<경제 핫이슈> “세월호의 급변침 같은 금리인하, 실물경제가 아닌 정부 정책을 위한 것"-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앵커: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2.50%에서 2.25%로 0.25%p 인하했습니다. 결국, 제가 이 표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워낙 경기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사실 한국은행에 알게 모르게 압력이 갔습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지만요.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오늘 열렸는데, 당연히 내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은행이 정부의 편을 들어 줬습니다. 이게 표현으로는 재정 정책도 부양으로 가고, 통화 정책도 부양으로 가니까 경기 부양에 양 날개를 달았다, 이런 표현의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금리를 인하하는 게 경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져오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과거 금통위원을 지내셨던 분이고요. 또 청와대 경제수석도 하셨던 분입니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이하 김태동):
네, 안녕하세요?

앵커:
한국은행, 오늘 0.25%p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연 2.25%가 됐는데 혹시 예견하셨나요?

김태동:
예, 기쁜 마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어두운 마음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금통위가 끝나자마자 이주열 총재가 그 때는 14개월 째 동결할 때인데 어떻게 말씀했냐면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힌트를 너무 명백하게 준 셈입니다.

앵커:
재정 정책도 돈을 푸는 쪽으로, 완화 쪽으로 가고, 통화 정책도 조화를 이룬다면 당연히 완화 쪽으로 가는 걸 테니까요. 그런데 별로 반갑지 않은 마음으로 전망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태동: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는 안정되고 경상수지도 흑자고, 국제수지 걱정이 없는데, 다만 하나 걱정이라면 성장률이 3.8% 될 거다, 금년에, 내년에 4% 될 거다, 이게 한국은행의 예측이거든요? 기획재정부 예측도 그렇게 다르지 않고요. 그런데 그거, 실물경제도좋아지고 있다고요. 좋아지고 있는데, 그걸 확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과속 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도 나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물에 비한다면 왜 한국은행이 14개월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사실은 14개월 전에는 기준금리를 내려 왔거든요? 그러다가 1년 이상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움직인다는 건 올리는 방향이어야 하는 것이지 내리는 방향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세월호의 급변침처럼 추측이 되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정부의 압력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회의에서도 총재가 회의가 끝난 뒤에 핑계를 대셨는데, 소비심리가 생각보다 위축이 된 게 오래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한국은행 수십 명의 스탭, 전문가들이 전망치를 내 놨으면 그걸 총재가 못 믿겠다는 말씀인지, 아주 보이지 않는 심리 지표를 가지고 14개월 동안 유지해 온 거를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핑계가 너무 궁색하다고 보고요.

앵커:
그러면 김태동 교수님, 지금 금리까지 굳이 인하할 때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경기에 대한 진단을.

김태동:
사실은 최경환 경제팀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오석 팀도 별로 잘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장관을 1년쯤 하고 지난 2월에 어떤 대책이 나왔냐면 가계 부채를 서서히 눈꼽만큼이라도 줄여 나가겠다, 이런 걸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6개월 쯤 전인데요.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를 취임하자마자, 청문회에서부터 가계 부채에 대해선 얘기를 않고 자꾸 한겨울이다, 이런 말씀 하시고 했는데...

앵커:
우리 정부가 그러면 한겨울은 아닌가요?

김태동:
한겨울은 아니에요. 외국에서 다 부러워합니다. 남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을 금년 초에, 또 작년에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우선 경상수지가 흑자인 가운데 성장률이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2만불 넘는 나라로 성장률이 이 정도 나오는 나라 찾기가 힘듭니다. 국제적인 평가로는 좋은데, 근시안적인 정치인들, 정치인을 하다가 재무부 출신인, 모피아 플러스 정치인인 최경환씨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지금, 정부가 잘못 잡는다면 한국은행이 그걸 견제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은행의 기능인데, 그거에 부화뇌동한달지, 지금 압력에 굴복했달지, 해서 두 군데에서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암세포인 부동산 거품만 키우는 게 아닌가, 가계 부채가 늘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부동산 거품이 아직도 다 꺼지지 않았고, 여기에다가 부동산 대출 완화에 금리 인하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가계 부채도 늘고 거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태동:
그렇습니다. 일본이 80년대에 잘못해서 91년에 거품이, 80년대까지는 거품이 무지하게 컸다가 그 큰 거품이 꺼지는 바람에 20여년 지금 장기 불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런 바로 이웃나라에서 타산지석을, 교훈을 받으려면 거품을 키우질 말아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도입을 해서 뒤늦게나마 부동산 거품을 끄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 이후에는 수십 차례 부양책을 썼어요. 지금까지도 수도권의 용인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는 좀 꺼졌지만 아직도 강남이나 이런 데는 부동산 거품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걸 활성화하겠다는 거니까.

앵커:
거품을 다시 키우는 위험한 일이다?

김태동:
암을 키워서, 그게 활성화입니까? 암을 키우는 건 활성화가 아니라 병을 자처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금통위원을 직접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금통위원들, 연준 같은 경우에 보면요. 상당히 강한 매파적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의장이 어떻게 한다고 그리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쪽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지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금통위는 어떤지, 그리고 예전에는 기재부에서 열석발언권이 있어서 직접 와서 그걸 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정부의 압력이 진짜로 존재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김태동:
열석발언권은 이명박 정부 때 그걸 행사해서 한은의 자존심을 긁었는데요. 다행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행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통위원들은 사실은 본인들의 것을 떳떳하게 시장에 직접 나가서 알려야 합니다. 그게 미국의 모습인데, 영국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설수에 휘말릴까 두려워서 그러신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회의가 끝난 뒤에 오늘 회의 같으면 2주일 뒤에 요약본, 의사록이 공표가 되는데 거기도 어느 의원, 일부 의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개인 금통위원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제도인 거죠.

앵커:
주체적으로 의견들은 개진하시나요? 금리를 이번에는 동결해야 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김태동:
회의 자체에서는 활발하게 합니다. 어제 이미 실제 한은 부서장으로부터 서너 군데 조사국장, 금융 시장 맡아 보는 데, 외환, 국제 금융 맡아 보는 데, 다 보고를 받았을 거고 오늘 1시간 쯤 회의를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마지막에는 각자 의견들을 발표하고 그걸 의장인 총재가 모아서 만장일치면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이면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밖에 공표를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금리 인하, 오늘은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추가 금리 인하 얘기도 계속 나와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은 돈 푼 것 걷는 상황이고 영국도 금리 올릴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달리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김태동:
지금 외국의 투자은행들, 미국의 투자은행들 예측에 의하면 25bpi도 의심스럽지만, 25bpi면 오늘 내린 겁니다. 0.25%. 0.5%, 또 추가로 0.25% 더 내린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앵커: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동:
예.

앵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인터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