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기획>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앵커:
앞서 소개를 해 드린 것처럼 오늘 금요기획 주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입니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됐죠. 이제 공식적으로 2기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최경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명 이후부터 굉장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많이 내 보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펴겠다, 라는 말은 추경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릴 정도로 신임도 높아서 뭔가 추진력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경기를 부양해야지 되는 게 맞느냐,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짚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두 분,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양준모):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양준모:
안녕하세요.

최배근:
안녕하세요.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업무를 개시를 했는데, 경제 3개년 계획이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기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어떤 정책들을 삭 삭 빼 가지고 시작할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먼저 양준모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양준모:
우선 최경환 장관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기본적인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보면 첫 번째, 기초가 튼튼한 경제, 두 번째, 역동적인 혁신 경제, 세 번째,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경제,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도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경기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경기 활성화에 좀 더 초기에는 매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대로 쭉 나아갈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양준모:
네, 기본적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이러한 여러 가지 공공기관 정상화라든지 재정이나 세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배근 건국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배근:
최경환 부총리가 경기 부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잖아요?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성장률 수치로 봤을 때는 약간은 하향 조정했다 하더라도 3.8% 안팎에서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대개 그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침체 상태라든가 경기가 둔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판단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라서 그런지요.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3%대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률이라는 것은 하나의 평균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가 느끼는 성장에 대한 체감하고 잘 나가는 부문이 느끼는 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인기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서민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굉장히 정부의 정책 추진력들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속에서 성장률 수치를 최대한 끌어 올리려고 하는, 저는 이렇게 읽혀졌어요.

앵커:
474니까 4는 맞춰야지 되니까...

최배근: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풀려야지만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는 한 편으로 이해하면서도 또 한 편에서 제가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요.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에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정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가계 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상당히 기존의 우리가 새누리당의 정책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들이 몇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당에서는 강석훈 의원 같은 경우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걸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선 굉장히 저는 주목할 지점은 있다, 한국 경제에 우리가 흔히 문제로서 얘기할 때 내수의 취약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3대 추진 전략 중에 한 부분이 내수와 수출 간의 균형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수 취약성을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최배근:
예, 일단 목표 자체는 제가 볼 때 잘 설정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근데 지금의 경기 진단에 대한 두 분의 어떤 판단이랄까요? 그것도 은근슬쩍 나오는 것 같은 게,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지금 굳이 부양을 해야지 될 때냐, 라는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었고 양 교수님은 지금 정말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양 교수님, 지금 경기가 최경환 부총리가 지명이 될 때 전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우리 경제, 이런 인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어려운가요?

양준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하반기에 경기 저점을 찍고 완만한 경기 상승세를 지속해 왔어요. 그러던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모든 경제 지표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수도 급락하고 수출도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환율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들의 수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내수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만 나뒀다가는 그나마 완만하게 지속되는 경기 상승 기조가 꺾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제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 이런 제목을 한 번 썼습니다. 지금 한두 달의 문제를 간과했다가 이러한 경기 침체의 인식이 확산되게 되면 그나마 완만하게 계속된 경기 상승 기회가 끊겨서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주요한 변수로 환율도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워낙 내수 수출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각하게 보시지 않나 싶어요. 근데 성장률 자체로만 보면 확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양준모:
아직까지 그렇게 떨어진 것은 아닌데요. 잠재 성장률을 4.0%로 봤을 때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갭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장 능력, 이것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경제 구조의 개혁이라든지, 또는 금정 정책이라든지, 그것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최배근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경기, 언뜻 말씀은 하셨지만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본식의 장기 불황도 걱정을 해야지 되는?

최배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성장률 수치가요. 과거처럼 굉장히, 과거에는 성장이 우리가 흔히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균등하게 배분은 안 됐었다 하더라도 혜택이 다수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보게 되면 특히 성장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최근에 세월호 사태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고들 많이 진단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내수 침체 얘기하거나 가계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할 때, 저는 사실 가계 소비 둔화 침체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계 소비 침체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로 지난 20년 간 장기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세월호 사태 같은 경우도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특히 서민 경제 부분이에요. 세월호 사태가 모든 부분에 영향을 균등하게 미친 게 아니라 자영업자라든가 대개 서민 경제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주로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저성장률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 3%라고 하면 서민들은 거의 0% 성장으로 성장이 멈춘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다 보니까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성장률 수치가 과거보다 의미가 둔화가 되었다,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러면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 올리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내용적인 면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최배근: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최경환 부총리랑 박근혜 대통령께서 3개년 혁신 계획 얘기할 때, 저는 방향을 잘 짚었다고 봐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을 전문가들이 누차 얘기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정치권 논리에 따라서, 정치권은 대개 5년 정부 임기이다 보니까 5년 안에 성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성장률 수치에 집착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잠깐 단기적인 인위적인 부양을 했다가 그 효과를 잠깐 보다가 꺼지면서 부작용을 자꾸만 누적시키는 이런 게 저는 지난 20년 간 반복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수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최경환 부총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현재 내수를 살리지 않는다면 이런 기형적인 구조,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을요. 기형적인 구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일본식 불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건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상태가 기형적인 구조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한국 경제가, 그걸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은 저는 정확히 진단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굉장히 겨울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양준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서민 경제의 겨울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최배근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준모: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조 개혁을 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쓸 때, 재정 정책을 하거나 통화 정책을 할 때 그 돈의 흐름이 서민으로 흘러가고 또 구조 개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난 달 6월 24일에 일본 정부가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신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대개 규제 개혁, 법인세 개혁, 기업 거버넌스 강화, 고용의 규제를 개혁하고 농업 개혁, 의료 개혁, 등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패키지로 발표를 합니다. 이러한 이웃 나라들의 정책을 봤을 때도 역시 규제 개혁과 함께 서민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떤 규제일까요?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한 부동산 금융 규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준모:
그것도 하나의 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했죠. 일률적으로 DTI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이런 차원입니다.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서 꼭 집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우, 또 소상공인의 경우에 사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대출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보면 이런 분들이 주택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또 주택을 사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시고, 그래서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정상화가 되어야지 꽁꽁 묶인 가계 소비가 진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정상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지는 않나요? 소득 대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오늘도 무슨 통계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면 최저임금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안 쓰고 22년 몇 개월을 모아야지 된다고,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것이 또 인간의 탐욕을 자극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불러오지는 않을지 걱정은 약간 되거든요.

양준모: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사실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DTI 규제를 풀게 되면 그렇게 부동산이 급등하거나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요. 단지 손바뀜 현상이 있고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가격이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최배근 교수님은 이 부동산 규제 완화, 특히 금융규제 완화잖아요? 이게 금융이라서 더 민감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배근:
지금 앵커랑 양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켰을 때, 지금 그렇게 침체가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건수가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다, 과거에 투기 바람이 불 때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경기 부양에 만약에 목적이 있다면요. 저는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크게 상승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다산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최근에 LTV라든가 DTI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내수가 살아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앵커: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부동산 경기가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이런 논문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최배근:
그랬을 때 저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부양을 위해서도요. 사실은 저는 정공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살아나려면요. 대개 우리나라 보게 되면 50대 이상이 자가 소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하들은 대개 보면 자가 소유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럼 결국 20대부터 40대가 주택 구입을 미룬다는 얘기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을 전망하지 못하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득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건강하게 활성화 되려면요. 우리는 대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되고요. 인구도 성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다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소득은 계속해서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인구 구조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을 했을 경우에 저는 그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효과도 제한적일 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한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황 속에서는 DTI라든가 LTV를 완화시키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지적을 가지고 이 본질을 저는 잘못하면 호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경환 장관이 관에 오래 계셨는데 정치 쪽에 좀 갔다 오시더니 민감한 단어들을 굉장히 잘 쓰세요. 갑자기 DTI, LTV 완화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탄불 살리기 위한 번개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민감한 단어가 추경이에요. 추경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데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 추경을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잖아요? 양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런 상황인가요?

양준모:
작년에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어 있고 또 5월, 6월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것이냐는 앞으로 더 나가봐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저는 추경보다는 금융정책을 통해서 금융환경을, 여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외환시장의 수급을 조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정책이고요. 추경은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추경에 대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뿐더러 이것을 국가 부채로 연결시켰을 때 그것도 하나의 부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은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신데, 금융 쪽의 완화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예로 들어서 어떤 걸까요?

양준모: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고 DTI나 LTV의 규제 정상화, DTI는 우리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그런 낮은 DTI 때문에 높은 금리를 주고 여러 가지 사금융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자연스런 경기 회복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배근:
저는 아까 모두에 지적했듯이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리는 데 집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황을 좀 비관적으로 자꾸만 평가를 하고 하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최경환 부총리의 인식에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요. 지금 이 상황이 기형적 구조가 계속 진행된다면 일본형 장기불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형 장기불황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저는 제가 그 쪽에 전공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일본 경기가 92년도부터 침체에 빠지면서 재정 부양을 90년대 후반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 뭐냐면 GDP 대비 235% 이상의 국가 부채거든요. 재정 부양의 효과를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경제가 지금 일본 경제처럼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효과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뿐 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재정 부양 정책들이 대개 선진 국가들이 80년대 혹은 90년대 이후에 효과를 보지 못했었어요. 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정 부양 정책이라는 것이 대개 보게 되면 토목과 건설을 중심으로 한 SOC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 부양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마중물 역할의 핵심은 뭔면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민간 부문으로 연결이 되고 정부의 재정 적자도 해소시킬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나라에서 이런 토목 건설 사업을 가지고 괜찮은 일자리 만드는 것은 효과를 보기 힘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금융 위기 이후에 재정 부양 정책이 대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걸 세계은행에서 삽질 프로젝트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랬을 때 이 상황을 재정 부양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저는 만약에 재정 부양을 통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찬성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별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재정 부양이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진단이셨네요. 여기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뉘시는 것 같네요. 일단 3부를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금요기획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4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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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요기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죠.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3부에서 풀어가다 보니까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두 분이 의견이 일치하시고 좋게 보시는 점이 가계 소득의 증가에 신경을 쓰겠다, 이런 기형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힘을 쓰겠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말에는 다 찬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준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가계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짜게 될까요?

양준모:
가계 부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까 최배근 교수님께서 일본의 장기 불황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일본과 같은 재정 지출을 증대하고 국가 부채를 늘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는 없다, 라고 보고요.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나 아마 최경환 경제 2기 팀이 추진할 방향도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가계 부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까 금리 인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가계 부채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가계 부채를 경감시킬 필요가 단기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공공 부문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재정 지출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민간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출에 쓸 때 뺏은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재정 지출의 한계죠. 이러한 점을 아마 정부가 인식하고 있고 창조 경제를 강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여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최배근 교수님은 이 부분, 가계 소득의 실질적인 증가, 이걸 어떻게 끌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배근:
저는 이 부분을 잠깐 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을 하고 있듯이요. 상황을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92년경부터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92년부터 지난 20년 이상 동안에 보게 되면 가계의 소비 증가율이요.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앞서 왔습니다. 98년 외환위기 때하고 2003년 카드 사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그 기간은 워낙 경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거의 줄여서 생긴 거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은 대체적으로 보면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앞질러 왔었어요.

앵커:
부채 증가율하고 관계가 있나요?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득 증가율은 둔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소비 지출이 앞서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년, 장기간에요. 그 결과가 부채의 누적이죠. 그게 오늘날 가계 부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대개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요. 92년도에 우리나라는 대개 경제 성장을 제조업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조업 종사자가 92년도에 정점을 찍습니다. 한 515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 계속 하락해 오고 있어요. 지금은 40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죠.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제조업의 역할이 경제 성장에서 굉장히 저하가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비스 부문에 비해서 제조업 부문이 1인당 부가가치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제조업이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요.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았다는 얘기에요. 평균적으로요. 좋은 일자리가 많은 부분이 줄어들면서, 중간 소득 일자리들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저임금 일자리로요. 상위 소득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지난 20년 동안에요.

앵커:
질 나쁜 일자리만 더 많아졌다.

최배근:
그게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일자리 양극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득 양극화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절대적인 성장률도 둔화시켰을 뿐 만 아니라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보게 되면 가계 소득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못 쫓아갔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그 격차가 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얘기처럼, 그 이유가 결국 뭐냐면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소득을 제공했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라는 데서 저는 진단을 하고 싶거든요.

앵커:
그러면 기업들이 고용을 안 늘린 건가요, 그냥?

최배근:
그렇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제조업 기반이거든요. 제조업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속에서 경쟁 압력을 받다 보니까 생산을 자동화한다든가 아니면 임금 인상을 둔화시킨다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선호한다든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모바일 부분만 놓고 보게 되면, 가장 삼성전자 잘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일자리 전체 만드는 것 중에서 90% 이상이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계 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것은 일자리 만들기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저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창조 경제라고 얘기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방향을 잘 짚었다고 봐요. 문제는 창조 경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뜬구름 잡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가계 소득 문제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것은 결국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 산업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거는 많이 나온 논리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연결을 시키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양준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양준모:
우리가 그 동안의 정책을 살펴보면요. 김대중 정권 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미덕이다, 그런 캠페인까지 벌렸죠. 그 결과로 결국은 카드 사태를 불러왔던 경험이 있고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서 세금을 뺀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은 소득 중에서 국민연금도 내야죠, 여러 가지 보건, 여러 가지 이런 세금이 아닌 부분에서 많은 지출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당장 가계 입장에서 볼 때는 소비를 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경제 개혁 3개년 계획에도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한 건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그 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업을 견인합니다. 제조업이 그 동안에 생산성을 높이면서 부과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기업 서비스 부분에서 보충을 해 주는 겁니다. 경기를 보면 대개 제조업에서 경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서 경기가 따라가는 이러한 후행을 하는, 그래서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의 문제점은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해서 영세화되어 있고요. 글로벌 경쟁력이 전혀 없는 서비스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제조업의 생산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몫에 담아서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노동시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 원인은 첫 번째는 노동의 경직성이죠.

앵커:
많이 유연화 되지 않았나요?

양준모:
많이 유연화된 것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나고, 사실은 원래 정규직이 유연해야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행적으로 정규직에서 그야말로 대기업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높은 임금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그것이 조정이 안 되다보니까 나쁜 일자리만 만들어지는, 그런 기이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회적으로 창조경제를 얘기하는데 좀 더 구체화를 시켰어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보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광역 시도별로 17개 만들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창조 경제를 선도하겠다, 이런 복안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선 찬반이 엇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한 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금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최배근 교수님은 이 변수 때문에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최배근:
저는 약간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조업 서비스업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충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전통적으로는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가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후 서비스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도 만들어지고 그랬듯이요. 그런데 선진 국가들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상위 20위권 안에 드는 대표적인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등등 보게 되면요. 대개 서비스 부문들이 제조업을 오히려 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말해서 경제의 탈물질화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비스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서민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들은 내수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서비스를 비교역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 내수가 굉장히 좋을 때 서비스업도 상대적으로 성장을 했던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어요. 그런 점에서 내수 취약성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이 장기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많은 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도 종신고용 연공서열제였습니다.

앵커:
GM 같은 이런 데가 대표적이지 않나요?

최배근:
맞습니다. 그건 제조업의 산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제조업은 숙련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장기 고용이 기업한테 유리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탈제조업화가 되어지면서 그런 숙련을 중시하는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유연화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을 보게 되면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에요. 미국보다 더 낮습니다. 10%밖에 안 되는 정도니까요. 그런 점에서 단지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개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강성 노조를 갖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왜 그러냐면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하고 맞물려있는 문제고요. 나머지 시장 부분은 굉장히 유연화 되어 있죠.

앵커:
이렇게 되면 어쨌든 대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도 지금 좀 짚어 주신 것 같고,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고도화된 서비스 시장이 아니다, 라는 그런 최배근 교수님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1기 경제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많이 나왔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걸 가지고 고용률을 높이려는 시도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짧게 두 분께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게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키였을까요? 양준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양준모: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공감을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좀 첨언을 하면 대기업의 노사 갈등이 사실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배근 교수님도 그러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계속 이어져나갈지도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그 부분이 그러면 어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까요?

최배근:
우리나라가 제도라든가 이런 걸 도입할 때요. 선진국의 제도나 이런 걸 도입할 때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기 북유럽 국가들에서 예를 들면서 할 때 그들하고 우리하고 산업구조, 경제구조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속에서요. 북유럽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요. 산업구조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구조가 탈물질화 되어지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사실 서비스 부분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더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프리랜서, 샐러리맨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소득만 뒷받침 된다면요. 그런 경제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그렇게 업그레이드 못 시킨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더 소득 둔화만 야기시킬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이제 정말 실종된 이야기, 단어가 경제민주화에요. 말하자면 이게 정의를 하고 들어가자면 굉장히 길지만 분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본다면 지금 성장, 확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너무 간과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준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양준모:
글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용어죠.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기회 균등,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그러한 기회 균등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제민주화가 정치화되어서 이것이 인위적인 분배 정책으로 연결될 때는 여전히 우리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그래서 자기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세상,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때 이러한 인위적인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는 지양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향후에 많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회 평등, 이런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최배근 교수님은요?

최배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요. 제시한 커다란 두 가지가 경제민주화하고 창조 경제였었어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이 그 동안에 추격형으로 재벌 중심 경제 구조로 제조업을 가지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대부분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공한 것이 경제민주화와 창조 경제라고 설정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잘 설정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수 경제의 취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선 워낙 이념적인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경제민주화, 하게 되면 굉장히 평등주의자, 이렇게 가 버리는데, 그래서 경제 활성화하고 경제민주화를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저는 경제민주화가 내수, 지금 최경환 부총리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내수의 균형적인 성장을 가려면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저희 금요기획은 항상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를 뭐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끝나요. 한 줄로 말씀을 해 주시고 부대 설명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최배근 교수님께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부총리는 뭐다, 라고 정의를 해 주시죠.

최배근:
아마 1기 팀에 비교한다면 경제부총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마 컨트롤타워, 이렇게 비유하자면...

앵커:
부대 설명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양준모 교수님?

양준모:
너무 좋은 말씀 하셔서 다른 걸 찾아야 될 거 같은데... 하하. 같은 의미로 저는 경제부총리는 조타수다, 큰 배의 방향을 트는 그런 조타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동안에 우리 경제가 많이 정치화 되었습니다. 데모하면 나눠주고, 이런 식의 경제였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경제를 정말 시장 원리에 맞게끔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세상, 이러한 경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조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타, 컨트롤, 다 힘든 거잖아요. 그만큼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한 만큼 잘 해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제 2기 경제팀의 정책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양준모:
감사합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