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후보, 우리경제 심각성 확실히 인지해. 추경으로 기업, 부동산 못살려내면 실패할 것"-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경제 핫이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 우리경제 심각성 확실히 인지해. 추경으로 기업, 부동산 못살려내면 실패할 것"-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앵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이 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 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향후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가늠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규제 완화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경편성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재계나 시장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세형 경제팀에 대한 실효성, 또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를 한 번 짚어 보겠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계신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과 함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인사청문회 보고 계셨어요?

오정근:
제가 오전에는 봤습니다.

앵커:
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좀 확실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잘못되면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경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모든 방법, 다시 말하면 확장적 거시 정책이라든지 혹은 부동산 경기 정상화 같은 미시 정책, 거시 정책과 미시 정책을 총 동원해서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히 피력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학회장님 보시기에도 우리나라가 일본식의 잃어버린 20년, 이런 걸 맞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오정근:
제가 보기에는 이미 벌써 사실은 2012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제가 과거에 한 5~6% 성장하던 것이 3%로 주저앉았거든요? 이게 그 전에는 물론 한 10% 성장하던 것이 5%로 주저앉았다가, 중성장기죠. 그리고 이제는 저성장기에 사실상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앵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진단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서요.

오정근:
그거는 저성장 중에서, 성장을 해도 3% 후반이에요. 떨어지면 2%대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 3년간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2%대 후반을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경제의 소득 수준이나 규모로 볼 때 이미 저성장기라고 봐야 돼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 중에서는 일단 국가의 돈, 재정을 투입하는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학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오정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기업의 설비 투자는 작년, 재작년 마이너스였고 금년 1분기에도 마이너스 1.9%였거든요? 3년째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문이 이렇게 투자를 못 해 주니까 할 수 없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저는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저성장 중에서 미약한 회복세를 2012년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17개월 동안 계속해 오다가 금년 3월 그쯤으로 다시 주저앉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보통 경기 확장기는 30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가 회복되는 도중에 주저앉는 전형적인 소프트패치 현상인데요. 이거를 반등시키지 않으면 완전히 주저앉는 더블딥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등시켜야 되는데 민간 부문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추경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추경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추경이라는 게 국가가 돈을 마련해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채를 발행하든지 이런 거는 다 나라 빚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마중물을 만들어야지 되는 상황인가요?

오정근: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성장률이 지금 너무 떨어져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현재 2~3%대 성장률 가지고는 현재 2500만 명의 근로자 중에서 상용직은 1100만 명밖에 안 되고요. 한 700만 명은 임시직, 일용직이고 또 나머지 700만 명은 자영업자인데 이 중에서 400만 명 정도는 혼자서 하는 아주 영세 자영업자거든요. 이게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너무도, 1400만 명 정도 되는 너무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얘기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기업 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라고 전제조건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업 부문하고 개인 부문으로 나눠 보면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이익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정근:
그건 전혀 다른 얘기에요. 기업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보액이 거의 절반 이상이 국내에 있지도 않고 해외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부상으로 국내에서 400조, 500조 갖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다 거의, 제가 보기엔 3분의 2 정도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해외에 있는 돈들을 현재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가져오지도 못하고 해외에서 400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내에서, 그리고 돈을 갖고 있는 기업은 바보에요. 뭔가 돌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국내 투자를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3년째 마이너스 설비 투자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의 심각성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진 거에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아까 청문회 잠깐 봤는데 그것은 어떤 국회의원이 자료를 주면 그건 그야말로 결과만 본 건데, 왜 기업들이 국내에도 일부 갖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다 돈을 갖고 있겠느냐, 그걸 생각하면 국내에 너무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안 생기고 성장률이 2%, 3% 되고 1400만 명이 일용직,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앵커:
그럼 투자할 곳이 없다, 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오정근:
투자해서 받을 이익이 안 남는다는 거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젠데, 이구동성으로 지금 기업들이 지난 10년 간 설비투자 증가율이 1.7%에다가, 하다가 지난 3년째 마이너스로 갔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돈이 없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서도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어떻게든 투자를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서 임시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상용직으로 가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지금 시급한 아마 2기 경제팀의 제일 큰 과제인데 지금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추경을 하면 이게 말단까지, 경제의 말단까지,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촉진하는 것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증명이 되나요?

오정근:
추경은 사실은 마중물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17조 3천억 투자를 추경을 했는데, 작년 전기 비 0%대 하던 성장률이 2분기, 3분기 1%로 올라오고 다시 4분기부터 0%로 주저앉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한 17조 3천억 중에서 12조는 세수 부족분을 메꾼 거고, 5조 3천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건데, 그것이 2분기 밖에 못 가고 그것이 민간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 때 당시 먼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5조 3천억이 대부분 다 서민 지원, 뭐 지원, 해 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유인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 이거는 금방 쓰여지고 민간 부문을 투자로 연결이 안 되겠구나,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4분기부터 그게 단절되어 버렸거든요? 그 돈 쓰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빚만 남고 안 되고 해서, 이번에도 추경을 한다고 하면 여기저기 무조건 돈을 주면 안 되고 그것이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 줄 대 민간 부문이 살아나서 세금이 들어와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을 어떻게 민간 부문에, 지금 돈을 갖고 투자를 못 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정말로 이게 최경환 부총리도 인식을 해야 하고 우리 정치권들도, 지금 너무 국민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로 싸워서도 안 되고요. 현장을 정말로 인식하고 그걸 해 줘야만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에요. 추경을 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유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과연 어떤 건가요?

오정근:
예를 들면 요즘 설비 투자 같은 거 하는데 여러 가지 유인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를 현재, 기업이라는 게 그래요. 만약에 금리가 5%다, 그러면 최소한 5%는 수익이 남아야 투자를 할 게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컨대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들, 창조 경제 요즘 얘기하는데,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려면 고민하잖아요. 금리만큼도 수익이 날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 사람을 고용해주는 기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투자나 고용과 연계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그야말로 마중물이 되는 그런 길로 가야 합니다. 이걸 그냥 써 버리고 끝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처럼 2분기 효과 있고 작년 4분기부터 돈이 없어지니까 그냥 0%로 주저앉았어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도 끼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뚝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미 빚을 쓸 때는 정말로 더 아껴써야죠.

앵커:
그래서 일단 그러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추경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 자체 뿐 만이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정근:
그렇습니다. 추경의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더 미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규제 완화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DTI, LTV 완화 얘기는 거의 확실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정근: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유일하게 잘 회복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한 마디로 그냥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중앙은행이, 미 연준이죠. 미 연준이 주택 저당 채권을 매월 매입을 해 줬어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나라도 빚이, 가계 부채가 100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500조 정도는 부동산 대출이에요. 나머지 500조는 생계형 대출인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현재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좀 회복되어서 거래가 되어서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걸 디레버리징이라고 그러죠. 부채 감소죠. 이게 되어야만 소비가 증가하는데 미국은 그 바람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가처분 소득 대비 150% 되던 가계 부채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오히려 줄어들어서 지금 114%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8년도에는 미국보다 낮았는데 지금은 160%로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거래가 전혀 안 되면서 부동산 대출로 7~8년 전에 빌린 돈을 전부 다 갚지 못하고 있거든요.

앵커:
어쨌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완화해 주는 게 경기 회복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신 거고, 그래서 최경환 경제팀에서는 그걸 추진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오정근:
제가 보기에는 최경환 경제팀이 이걸 실행하면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 부채가 증가한다, 혹은 부동산 투기가 느는 거 아니냐, 만약 이런 논리 때문에 8년 째 침체해 있는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저는 최경환 경제팀이 거의 실패할 확률이 50% 넘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한 번 주고 마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게 지금 기억에 남는데요. 어쨌든 복지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어쨌든 분배를 조금 더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나 이런 재원도 쓰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성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분배, 경제 민주화 얘기는 또 쑥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정근:
이게 이제 양면의 날인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약 2550만 명 되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1400만 명이 굉장히 직업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장 필요한 것이 돈을 달라는 얘기죠.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그걸 안 주면 그것이 경제 민주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온갖 복지 혜택을 돈을 주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그래요. 다 누구나 물어보면 내가 한 달에 돈 100만원 정부에서 이런 저런 걸 받는 것보다는 반듯한 일자리를 갖는 걸 다 원해요. 그게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게 독일이 생각했던 독일의 근로촉진형 복지 제도라는 거에요. 우리가 그래서 얘긴데, 이걸 그냥 시혜적으로 정부가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재정도 펑크가 나서 못 견디고, 그래서 누구든지 또 사람들도 아주 보람도 없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근로촉진형 복지 제도, 이런 걸 해서 근로와 복지를 연결시키는 이런 방향을, 현재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의 어려운 생활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복지를 주되 항상 그것이 근로와 연계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만이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 경기가 살아납니다. 이걸 그렇지 않고 당장 다음에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내가 되면 얼마 주겠다, 주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재정이 펑크나고 남유럽형으로 가는 거죠.

앵커:
그러면 최경환 경제팀이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경기 불씨를 살리는 건가요?

오정근: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현재 경기가 주저앉고 있는 것을 반드시 반등시켜 줘야만 첫째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인 474 비전의 4%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야만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 그걸 반드시 달성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너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3%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투자를 지금 어떻게든 기업들이 해외로 안 나가고, 지금 지난 5년 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약 25조 정도를 투자했어요.

앵커:
그러면 어쨌든 성장과 경기 부양에 대한 것들을 조언을 하고 싶다, 일단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맞으니까, 적절하다고 보고 계신 거네요?

오정근:
네, 전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는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부동산 경기 정상화도 벌써 야당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 활성화도 이것이 경제 민주화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들로 전부 국회 법안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오석 총리와 다른 점은 국회에 이런 법들이 통과될 것이다, 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국회를 정말 돌파해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지, 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과 함께 최경환 경제팀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