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재판에서 끝날 것 같으면 국회 필요없어, 청문회 열었어야"-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앵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14일간의 여정을 14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끝을 맺은 건데요.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총리 후보자 2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낙마를 하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졌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 상황,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영우):
네. 김영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14일만의 사퇴가 14분의 기자회견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정말 제도권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저는 정치인 중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번 문창극 총리 후보 사퇴를 보면 그야말로 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먼저 인사시스템입니다. 지금 인사시스템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에요. 그것이 불러온 참사라고 보고. 그리고 청문회 요청서 같은 것도 지명과 거의 동시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명만 해놓고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론 재판이 완전히 이뤄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당과 청와대가 인사위원회를 같이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청 인사위원회죠?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의 인사 실패는 계속되리라 봅니다.

앵커:
당청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결국 인사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겁니까?

김영우:
그렇죠. 완전 100% 대국민 공개는 아닐지라도 서너 사람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십여명 정도의 당청 인사가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것이 국민적인 정서에 더 맞을 겁니다.

앵커:
저는 아까 오프닝에서 백 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얘길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당청 인사위원회만 꾸릴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야당 대표에게도 상의하는 형식을 빌어서 통보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사실 있어야지, 야당도 ‘나를 국정 파트너로 생각 해 주는가 보다’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생각 해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만, 청문 요청서 말씀하셨어요? 김영우 의원께서는 인사청문회 해야 한다는 입장이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왜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우:
인사청문회는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국회법이 정하고 있어요. 국회는 시민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론 재판에서 끝날 것 같으면 국회가 필요 없죠.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는 시민단체와는 다르게 그래도 여러 가지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께 제공 해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것이 본 회의에 가서 부결되더라도 부결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온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주의죠. 의회 민주주의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너무 여론 재판에, 여론에 그냥 떠밀려서 제도권 정치가 완전히 무력화 됐어요. 물론 시민단체 식으로 무조건 낙마시키겠다고 하는 입장의 야당도 문제이지만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계속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까? 자진 사퇴 압력을 넣은 것이죠.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자들도 입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했어요. 계속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잘 된 인사다 청문회 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그만둬야 한다는 식으로까지 나왔거든요? 굉장히 무책임의 극치죠.

앵커:
민심은 천심 아닌가요, 그런데?

김영우:
민심은 천심입니다만 인사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의혹만 가지고 청문회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론은 요동 칠 수 있어요,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문창극 후보자도 아주 비슷한 얘길 했거든요? 여론은 편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김영우:
여론이 늘 옳진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김영우:
그래서 절차를 통해서 검증돼야 하는 것이죠.

앵커:
이번에도 여론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 하시는 거죠?

김영우: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이 없었다고 봅니다. 충분한 논쟁이 없었고, 많은 분들은 동영상에 대한 아주 일부분적인 방송만 보고 이미 생각을 굳힌 분들이 많아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것은 저희가 무책임하다, 정치인으로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세요?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무지한 국민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영우:
저는 일단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청와대와 여당. 그다음에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서 여당이라 한다면 서청원 의원의 책임이 제일 크겠네요, 그죠?

김영우:
그렇게 이야기할 순 없겠죠. 새누리당 지도부 전체도 그렇고 우리 새누리당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 스스로 다 반성할 점이 많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14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은, 사실은 조금 문창극 후보 사태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특히 김무성 의원은 나중에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방관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가졌거든요? 이제 문창극 전 후보자가 됐는데, 이 사태가 전당대회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각각한테?

김영우:
선뜻 판단하긴 어려운데 사실 우리 보수주의의 일부 원로 되시는 분들이나, 특히 언론 출신의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실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글쎄요.. 제가 그 두 출마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긴 굉장히 어려워요. 여론과 조직과 모든 면이 동원되는 선거 아닙니까 전당대회 라고 하는 것이? 두 분 다 원칙을 더 지키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죠.

앵커:
그런데 보수가 실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문창극 후보자가 전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얘깁니까, 낙마를 했든 안 했든 청와대,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태도를 보고 실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영우:
후자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절차도 지키지 못하고 총리 후보로 지명된 사람을 자진 사퇴 하게 하는 압력을 넣어서, 이런 식의 행위가 국정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나. 국민들이 청와대와 당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7.30재보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김영우:
저는 상당히 악재라고 봐요.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건데요. 이번 7.30재보선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국정운영의 기본 틀이 자꾸 약화되는 거 같아요. 제도권 정치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냐면 좋은 사람 총리로 데려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영우:
저는 두 가지에요. 좋은 분 총리로 지명해야 하죠. 하지만 이런 인사구조시스템 이라면 어느 누구를 지명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도를 당장 바꿀 순 없어요.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치밀해야 합니다. 인사청문요청서도 어느 시점에 보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명 과정에 있어서도 당과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지금 법을 고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소통만 하면 됩니다. 귀만 열어놓으면 되요. 이것을 안 하는 데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김기춘 실장도 책임이 많으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로 자꾸 들리는데, 잘못 들은 건가요 제가?

김영우:
김기춘 실장님은 관리형 리더십으로는 탁월하세요. 굉장히 치밀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위기 아닙니까? 우리 정치 진짜 위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혁신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혁신형 리더십, 그렇다면 김기춘 실장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러 나야한다?

김영우:
일단 책임을 완전히 면하긴 어렵겠죠. 이게 물론 인사검증의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전 과정에서 이번에 청와대가 수수방관한 측면이 있어요. 지명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배경 설명이 굉장히 취약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시스템의 책임을 맡는 분도 책임을 면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게 국민의 상식 아닐까요?

앵커:
그런데 지금 문창극 정국은 어느 정도 수습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제가 남은 게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도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김영우:
이게 첩첩산중 인데요.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요청서 냈으니 열겠죠 이제.

김영우:
빨리 열어서 여야 합의하에 제대로 일정을 짜야하고 청문회 자체도 저는 지금 청문회가 문제가 있어요. 거의 공개화 되고 있는데 공개, 비공개 나눠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문제가 신상털기 식의 문제, 사회적인 갈등만 일으키는 부분은 좀 비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역량, 정책, 비전을 공개하는 것은 공개해야 마땅하겠죠. 그래야 사회적인 갈등의 비용이 줄어들지, 지금처럼 하면요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온 나라가 들끓잖아요? 저는 이것은 사회적인 갈등이고 피해가 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정말 바꿔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그걸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김명수 후보자 얘기를 보면, 예를 들면, 김명수 내정자 같은 경우엔 제자 논문을 자기 것처럼 갖다 썼다든지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게 도덕과 윤리의식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그럼 개인에 속하는 겁니까, 후보자의 자질에 속하는 겁니까?

김영우: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 의혹만 있잖습니까? 하지만 논문표절 이라는 것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엔 많이들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은 비공개로 하고, 정말 문제가 됐을 때는 공표해서 인사청문회채택서 있잖습니까? 결과보고서에 공개하면 되는 것이죠.

앵커:
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요.

김영우: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박지원 의원은 말이에요, 강창의 전 의장을 추천했는데, 우리 방송에서 박지원 의원이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누구 추천하시겠어요?

김영우:
저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처를 총괄해야 하잖아요. 단순한 행정가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의 능력도 있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하고, 돌파력도 있어야 하고, 정치력도 있어야 해요. 모든 정치인 출신이면 ok다, 이건 아니지만 정치력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앵커:
누구 생각나세요?

김영우:
글쎄요. 제가 비주류인데다 힘도 없는데 누구 추천한다고 해서 먹히겠습니까?

앵커:
야당 의원은 힘 있어서 추천하나요?

김영우:
야당 의원님들 힘이 있으시죠.

앵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총리 좀 그만 찾아야죠.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우: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