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15~19:00
  • 진행: 이동형 / PD: 이은지 / 작가: 홍기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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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천 무공천 대통령 사과, 국민과의 약속 지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4-02 20:03  | 조회 : 1932 
정면 인터뷰2-2.
여야 대표 연설로 본 4월 국회
"기초공천 무공천 대통령 사과, 국민과의 약속 지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4/02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하 한정애):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강지원: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있었죠? 그런데 연설 도중에 한 마디 들었더라고요?

한정애:
어떤 분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강지원:
어떤 분이 한 말씀 하셨는데, 아주 격렬하게 지금 항의하고 계시죠? 너나 잘해, 이 한 마디가.

한정애: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최경환 원내대표 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유라고 하죠? 그거를 좀 연설 내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품위 있고 격조 있는 의회 정치 문화 만들어 나가자, 라고 하는데 어쨌든 국정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대표가 어쨌든 국정과 관련된 해법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연설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은 정말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지원:
네. 그런데 앞에 말이죠. 새누리당의 강은희 원내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강 대변인 말에 의하면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 연설할 때도 야당에서도 야유를 많이 했다는데요?

한정애:
야당에서 야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참을 인 자 써가면서 그래도 4월 국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법안도 처리를 해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 많이 참자, 라고 해서 많이 참았습니다.

강지원:
많이 참으셨어요? 하여튼 양 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강 대변인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야유 놓고 하는 게 무슨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말하던데요? 국회가 원래 그런 데에요?

한정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3월 말 경에 중진의원님들께서 이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하셔서 4월 국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그 공감대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참고 들었죠. 많이 참았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기초 무공천 공약 문제, 이거 관련해서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사과해라, 직접 나서라, 이런 얘기인데 만일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게 되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다, 대통령의 선거의 중립성 문제 때문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청와대가 지금 선거에 사실은 중립성을 해치고 보이지 않는 개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혹은 많이 있죠. 행정관이 면접 공천을 한다, 오늘은 비서관 한 분이 그만두시고 김황식 캠프로 들어간다, 이런 박심 논란이 있으신데 오히려 이것은 정치에 개입한다, 또는 지방선거에 개입한다, 가 아니라 지난 정치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죠. 첫 번째 덕목인데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또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키겠다, 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다, 이 건이야말로.

강지원: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으르 하시는 거죠?

한정애:
사과보다도 저희는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은희 대변인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이 공약 가계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 주요 공약들을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재원 조달 가능성, 이 3가지 원칙하에 공약 가계부를 조금 허름하긴 합니다만 만들어 놨는데 이 기초 선거 관련한 공천 폐지, 또는 무공천과 관련한 것은 실현 가능성은 바로 하면 되는 것이고, 지속 가능성 역시 되는 것이고, 재원 조달 가능성?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바로 공약으로서 100%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인데 왜 하지 않는가, 지난 대선에서 지방자치의 중앙 정치 예속을 막아야 된다, 기초 선거 관련해서 비리 공천 폐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정당 공천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왜 저희는 갑자기 실종되는가, 그래서 그 약속은 좀 지켜 주셔야지만 대선 공약이든 뭐든 정치권에서 약속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사과만 하면 끝이 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음 세대나 또는 국민이 과연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겠는가,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자, 제발 좀 이런 재원 조달이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부터는 지키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주 이 문제를 가지고 강공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의원들은 농성에 들어갔죠? 그리고 장외 투쟁도 하고?

한정애:
네. 그래서 이렇게 입법화를 해라, 기초 공천 폐지를 위한 입법화를 지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거의 거부를 해서 공전하다가 그냥 끝이 난 상황인데, 4월 국회에서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를 약속을 지키는 선거로 하는 되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강지원:
다수당은 저 쪽인데 저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한정애:
네. 자꾸 저희한테 발목 잡는다고 하지 말고, 이게 발목을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을 지키는 차원인데.

강지원:
알겠습니다. 자,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말이죠. 이번 임시국회는 정말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하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법안 같은 것들을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히.

한정애:
구체적으로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전에 있었던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희가 복지 관련 3법을 지금 제안한 게 있습니다,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들하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격차 해소법, 또 방과 후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과 후 아동, 청소년 돌봄법 이런 것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주 급한, 급선무 중의 하나인데 82주 째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법이라든지 임대주택 등록제를 제도화하는 거, 이런 법안 개정들도 역시 4월에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된 정치개혁의 법안 중에 하나죠?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충돌법, 이것도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꼭 좀 처리해서 국회가, 또는 정치권이 자정 노력을 어쨌든 계속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좀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김영란법, 그거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몇 가지 법안을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에서 몇 가지 꼽았는데요. 기초연금에 관한 거라든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거라든가 꼽았는데 중점을 두시는 법안이 좀 다르네요?

한정애:
기초연금법도 역시 들어갑니다. 기초연금법도 마찬가지로 이미 2월부터 저희가 민생현안법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국회 선진화법하고 관련해서 법안을 재개정하자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뭐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네요? 강 대변인님께서도. 그런데 원로 회의 같은 거는 빨리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정애:
그런데 수치로 저희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정부 1년차인 지난해 처리된 법안이 약 700건 정도 됩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1년차에 306건, MB 정부 1년차에는 314건, 2배가 넘어요. 그래서 법안이 안 된다, 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잘 되고 있다.

강지원:
작년에도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후닥닥 하시더군요.

한정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 국회 마비법이라고 하시는 최경환 원내대표 발언은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부 여당이 조금 책임성 있게, 지난 핵 방호방제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부 여당의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사실은 다 외유 중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잘 안 된 거거든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한정애:
항상 저는 시간이 모자라요. 하하하.

강지원:
그렇군요.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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