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기초연금안, 세금폭탄 운운하며 복지 포기하라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2-2.
여야 기초연금법안 기싸움 팽팽

“새누리당 기초연금안, 세금폭탄 운운하며 복지 포기하라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4/01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하 김성주):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여야정 협의체, 지금 상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주: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3시에 다시 여야가 만났습니다만 서로 다른 진전된 안을 가져오기로 했지만 역시 또 정부 여당이 기존안만 고집했고요. 사실 저희 새정치연합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새로운 안을 꺼내보지조차도 못하고 결렬됐다고 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기왕에 안을 가지고 가셨으면 꺼내 보이시지 안 보이셨습니까?

김성주:
이전에 여러 번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이고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되었고요. 아마 이야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서로 논의를 진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다음 번에 또 언제 만나기로 하셨나요?

김성주: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지원:
타협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안 되면 또 얘기하고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뭡니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문제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것을 연계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김성주: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정부가 낸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꼬박꼬박 매달 보험료를 내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연금 가입을 기피하고 노후 보장을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더 보장률이 떨어지는 개인연금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국민의 노후 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건 다 좋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이 손해 보는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안 된다, 대신 국민연금과 연계를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럼 다른 연계 법안을 내 놔라,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덜 준다든가, 또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덜 준다든가, 이런 건 우리가 양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안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입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얼마 동안 오랫동안 가입했느냐는 그 기간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연계까지는 양보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성주: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진전된 안까지 준비했습니다만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원칙만 정부 여당이 되풀이했기 때문에 아주 답답한 일입니다.

강지원:
그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김성주: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이 자신들의 가장 최선의 안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재정 부담을 가장 줄여주는 안이고 또 그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만 비교적 지급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단순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 편의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연금을 받아야 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정부의 편의 입장에서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반박하는 것입니다.

강지원: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젊은 세대에 떨어질 세금 폭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주:
저도 그 자리에서 좀 들었는데요. 책임 있는 여당 대표가 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감히 세금을 폭탄이라고 여당 대표가 표현한다면 차라리 북한처럼 세금 없는 천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금은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내고, 돈 많이 번 기업이 더 내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부자일수록, 대기업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니까 조세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당의 대표라고 하면 좀 더 조세 정의를 실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 재원을 확보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미래에 2040년의 젊은 세대들에게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복지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얘기죠.

강지원: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 이야기는 만일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는 정부안보다 총 7.4조원, 7조 이상이 들고 2040년까지는 무려 143조원의 세금이 더 든다, 이 돈을 다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죠?

김성주:
그 동안에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노후나 또는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안 해온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력 규모에 비하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보다도 연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적은 겁니다. 지금 만약에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다 주더라도 2040년에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액이 GDP의 3.1%입니다.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연금 지출이 9.3%입니다.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정도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세금 폭탄 운운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의 노후 보장을 알아서 해라,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아들한테 용돈을 받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저축도 할 수 있고 개인연금도 들고 용돈도 드릴 수 있지만, 소득이 없어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어려운 계층 같으면 어떻게 부모님한테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서 자꾸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신다면서요? 여야정 합의체가, 그런데 거기에도 또 새로운 안을 가지고 나가시겠네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수십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수십 가지요? 그렇게 많이요?

김성주: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그에 맞추어서 어떤 형태의 대화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지원:
수십 가지까지는 아니겠죠, 설마. 하하하.

김성주:
아니, 실제로 연금제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검토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급 금액이라든가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등 양 쪽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거꾸로 손해를 끼치는 현재 정부의 안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다시 내밀어서는 안 되고요. 새정치연합도 새로운 타협안을 내밀 테니 정부도 기존 안 대신에 새로운 안을 좀 갖고 와라, 이런 게 저희들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예, 고맙습니다.

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