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돌입, 정부 입장 및 대응 방침은?"-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 2-1 :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앵커:
의사들이 이미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의사파업의 참여율과 호응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서 제2의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지난 주말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전국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의료대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의사파업을 둘러싼 의협과 정부의 팽팽한 갈등 국면, 오늘은 양측의 입장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과장님.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하 이창준):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주 의협 측에서 총파업을 결정한 뒤에 복지부에서는 실제 집단휴진 참여율이 매우 낮을 거란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일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의료대란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준: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도 일부 의료기관을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서울지역이라든지 개원가의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같은 경우도 이번 파업에 있어서 그렇게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사안을 저희가 이미 한달 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전공의들이 과도한 수련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들을 수련시간을 상한제를 도입한다든가 당직을 과도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가나 휴무를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미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 합의를 마쳐서 시행하도록 했는데 지난 일요일에 갑자기 전공의들이 의사협회에 모여서 대표들이 몇 시간동안 논란을 벌인 끝에 이번 집단휴진이나 진료거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저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면 앞으로 그런 설득 노력을 한다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오늘 아침부터 살펴봤다고 하지만 파업은 9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든 이번 파업은 원래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준:
정부에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에도 그랬지만 의료법 상에 의사들한테 전문성을 인정해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거부나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문을 닫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은 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던 사항이고요. 정부에서 과거와 달리 이번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런 차원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앵커:
방금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의료파업의 가장 근본원인을 저는 그런 시각에 있다고 봐요. 건강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의사를 하는 얘기는 일반 병원에 간호요원조차 제대로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준:
의료인력의 적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간호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간호인력 수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지금 간호인력이 3,40% 더 배출이 되고 있고 또 의사숫자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또 반대를 합니다. 의사숫자가 과잉되어 있다, 아니면 취약지나 공공부문에 근무하려는 의사들이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부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의사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의대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급이 더 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또 늘리는 정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건강보험제도가 잘못 운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보험제도 관련해서 의사분들은 건강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진료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왜곡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험이 적용되는 수가는 낮지만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의 수가가 많고 그런 비급여 부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단체나 이런 측의 입장에서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시각차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거나 진료비를 인상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가입자, 공급자, 그 다음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나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앵커:
네. 당장 의사들 파업이 24일에 예고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재협상 계획은 없는 겁니까?

이창준:
지금 의사협회가 지난 2월 18일에 의사협회에서 대표자를 파견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5차례 협의를 거쳐서 협의안을 만들었고 그걸 공동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발표를 하고 나서 잘못된 협의다, 이렇게 협의내용을 부정하고 파업하겠다, 투표를 통해서 밝힌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내용이고요. 그 의사협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협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파업하는 것은 철회나 보류를 하고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의 장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습니다.

앵커:
예. 제가 짧게 의견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병원 찾는 환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죠?

이창준:
예. 그렇습니다. 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기관들의 진료시간을 연장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개원가가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한 30%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준: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