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기습발사 목적 및 추가 도발 가능성은?"-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 1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북한이 어제 오전 6시 19분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과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동해 북동 방향 공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4발을 발사한데 이은 두 번째 발사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27일 발사한 미사일과는 달리 500여 킬로미터 이상 날아가 일본 이시카와 현 와지마에서 4백 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에 낙하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일체 사전항행경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를 스커드-C형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겁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지난 달 21일 원산지역에서 KN-09 방사포를 발사, 그리고 어제 27일 단거리 미사일 4발, 그리고 어제 일본 쪽 공해상으로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김용현: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의 모습인데요. 북한이 그 반발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키 리졸브 훈련을 북한이 매우 부정적으로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봐야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같은 맥락입니다만 키 리졸브 훈련을 하는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단계적으로 벌였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국면 속에서 보면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나 또는 전반적인 국제사회 관계를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그런 시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예. 어떻든 이번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로서 명백히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건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언론 보도대로 유엔안보리에서 1000킬로미터 이상 가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제재를 가한 적이 없더라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그 부분은 어느 나라든지 관대하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500키로 정도의 사거리를 북한이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것은 유엔 제재랄지 또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북한이 보면서 적절하게 긴장을 유지시키는, 그러면서도 제재를 피해가는, 그리고 국제사회 간의 긴장을 적절하게 북한이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관계를 최대한, 또 파국적 관계까지는 가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전술적으로 북한이 그런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예. 이번 미사일을 쏜 장소는 대게 원산 주변의 동해안인데 그리고 발사는 거의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거리를 보면 200-500키로 정도, 이틀에 걸쳐서 한 것인데 물론 날짜는 다릅니다만 어떻든 대남 도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사거리 500키로 정도의 미사일 발사며 이번에 동북방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남북 관계를 좀 의식하면서 동북방으로 발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남북관계가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개선이 바로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그런 입장,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500키로 사거리를 남쪽방향으로 만약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한반도에서의 휴전선 이남 남측이 거의 다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군사적 무력시위가 남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두가지 측면이 다 있는 그런 북한의 탄착 지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예. 어떻든 이번에 사전항행경보가 없었는데 동해 상의 공해 지역에 떨어졌으니까 항행경보가 없다면 명백히 국제법규에도 위반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상 미사일 발사를 어느 나라든지 해상으로 할 경우에, 그때는 실질적으로 해상으로 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경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상선이 지나간다거나 어선이 지나간다거나 항공기가 지나가는 경로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위험한 상황에 닥치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자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그 탄착 지점 자체가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이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까지 이 수역까지 발사가 이뤄짐으로써 북한의 사전경보 이 부분이 없었다, 이 부분은 국제사회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네. 27일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평화통일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역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좀 더 풀어가자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지금의 상황들을 좀 더 유연하게 끌고 가는 입장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상 그 작년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반발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전쟁위기론까지 갈 정도로 험한 한반도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키 리졸브 훈련을 어쨌든 계기로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었는데 올해 북한의 행보는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북관계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제한적 수준에서 군사적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자극하지 않는, 이걸 통해서 어쨌든 키 리졸브 훈련을 특별하게 한반도 차원에서의 긴장수위를 최대한 낮추면서 마무리 짓자, 이런 입장이 박근혜 대통령, 또 우리 정부의 비공식적인 유연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6자회담이 물밑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가 그런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한미가 6자회담에 섣부르게 접근하기 힘들게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지금의 단거리 미사일 정도를 갖고 6자회담 재개에 아주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군사적 무력시위가 이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랄지 그런 차원까지 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6자회담 재개에 거의 장애물을 드리운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현재 수준에서의 북한의 그런 저강도 무력시위 수준이라면 이것이 6자 회담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은 아니다, 다만 지금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소강 상태고 성과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북한의 반발의 형식이 지금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것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이 끝나는 흐름들이 그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조기 재개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지난 번 장성택 처형에 이어 이번에는 최룡해 체포설이 나왔습니다. 최룡해가 지난달 21일 체포돼 감금상태에 있다, 이런 보도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현: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봐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김정은 제 1위원장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정비과정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만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실각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거 하나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이 부분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고요. 이 부분은 있습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위상과 역할이 장성택 행정부장 처형 이후의 상황에서 보다 확대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체제가 유일지도체제를 지향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는 흐름보다는 그 위상과 역할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 만약에 최룡해의 실각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권력암투가 끝나지 않은 것은 물론 김정은 유일체계도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용현:
물론 그렇습니다. 이건 가정인데요.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실각이 실제 그렇게 전개되었다면 또 한번 북한의 권력 내부에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크게 한번 출렁거리는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김정은 체제가 취약한 상황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도 또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세대교체를 통해서 김정은 직할통치체제로 가는 이런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점에서 상황은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실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예. 끝으로 북일 간에 있었던 적십자 회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일본 정부도 사실 상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일본과 북한의 이른 바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아,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또 국제사회와의 북한과 핵 문제랄지 전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동북아시아의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는 차원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김정은 제 1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의 북한을 둘러싼 정세, 특히 6자회담 재개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뭔가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하는 차원에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지금의 국면에서 아베 총리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는 이런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본도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에서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북일 접촉은 북일 관계를 풀어가는 차원에서의 의미있는 접촉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예.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