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이슈> “중소기업 최후의 보루, 적합업종 지정제”-최선윤 연식품연합회 회장

앵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의 지나친 사업 확장을 막으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죠. 현재 총 100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있어 왔고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업체들이 어제 긴급 합동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왜 가졌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자리에 있었던 중소기업 업체들을 대표해서 연식품연합회 최선연 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윤 연식품연합회 회장(이하 최선윤):
예, 안녕하세요.

앵커:
네.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지셨는데, 그렇게 긴급하게 전하고 싶었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었고, 그 자리를 마련한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선윤: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의 내용은 타이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통해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입니다.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이제 3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1차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은 재검토가 이제 곧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을 앞두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사실 근거가 없는 이런 허위 주장들이 지금 남용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이 우리 국민적 공감대로 대-중소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낸 경제민주화의 표적인 산물인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앵커:
그러면은 일부 언론에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최선윤:
그런 것들은 어제 참석한 저희 연식품을 비롯한 LED나 자전거, 기타 몇 개 업체들이 요즘 언론에 대두되고 있어서 문제고요. 저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2~3차례에 걸쳐 일부 언론에서 생산자들,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 쪽의 과잉 생산을 가지고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포함되면서 생산을 줄임으로써 일어났다는 이런 잘못된 주장을 펼치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회장님이 종사하시는 업종은 두부업종이죠?

최선윤:
예, 그렇습니다.

앵커:
두부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최선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두부를 사면서 원료가 콩인데, 콩을 국내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산 대두로 만든 원료두가 있고 그 다음에 농림부가 수입되도록 만든 두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기호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식품을 사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 근간에 한 3년 전까지 상당히 가뭄과 대두를 심는 농가가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농림부에서는 대두를 생산하는 농가에게 1헥타르 당 300만원이라는 이런 장려금을 주는 정책을 펴 왔죠. 왜냐면 일시에 생산이 너무 줄어드니까 국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가격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방법으로 그런 정책을 편 겁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금년도 같은 경우, 2013년도 같은 경우에 국내 작황이 너무 좋았고 날씨도 좋아서 대두 상황이 아주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생산량이 늘어났고, 그 늘어난 양이 사용이 적게 된다는 이유로 적합업종 때문에, 라고 이렇게 방향을 돌린 거죠.

앵커:
네. 그러니까 콩이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적합업종으로 하면서 대기업들이 생산을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이게 문제였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최선윤: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으로서는 기회만 있으면은 시장을 빼앗기 위해서 정부에 이슈를 내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건 너무 과욕한 욕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볼 때 국내산 대두로 생산하는 원료와 수입 대두의 차이가 사실 현재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농림부에서 국내에서 수매를 좀 많이 해줘서 농민들이 숨통이 돌아가게 해 주면은 되는데, 그런 정책은 펴지 않으니까 농민들은 쌓아놓은 대두가 소비 안 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적합업종 때문에 소비가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돌려 놔 버린 거죠.

앵커:
그러니까 콩 재배 농가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최선윤: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두부 시장 같은 경우에 마트 같은 데 가 보면 어디까지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점유율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최선윤:
그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통업 체계가 옛날 재래시장, 조그마한 슈퍼마켓 규모에서 대형 매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상당 부분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 매장의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 뿐 만 아니라 국내 전체의 질문하신 점유율을 보면 70% 이상, 한 80%정도를 이미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판매 기준으로 말씀이시죠?

최선윤: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은 나머지 30%까지도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계속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최선윤:
정말 이거는 저희 업종 쪽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업체,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 저희 업체들 지금 숫자가 한 1800개~2000여 업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종사하는 가족이나 모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조그마한 시장에 전부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은 이 시장까지도 다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면은 지금 중소기업 지정업종으로 두부가 되어있는 게 매출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최선윤:
그게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도 더 이상 증가는 안 되지만 현재 시장을 전부 찬탈 당하지 않은, 그게 도움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만약에 그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우산이 없어지면은 대기업에게 완전히 이 시장을 다 내 주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선윤:
블랙홀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시장의 논리는 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쏠려가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적합업종이라는 것이 정말 국내에서 자생력으로 컸고 또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커야지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국가적인 경쟁력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부도 마찬가지고 수년 동안, 수십년 동안 해오던 이런 업종을 하루 아침에 대기업에 다 뺏겨버리면 그 업종은 완전히 이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앵커:
네. 어제 간담회 하실 때는 두부 외에도 LED라든지 여러 업종이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신가요?

최선윤:
지금 어제 사실 자리에서 표출된 업체, 업종은 한 8개 업종 뿐이 안되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업종들이 사실 적합업종에 목매여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이런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갖춰진 국가들은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도 적합업종을 좀 더 잘 살려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성장하고, 그 밑에서 중소기업 할 품목이나 이런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제과업 쪽도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보도를 보니까 동네 빵집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매출이 좀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최선윤:
그것은 뭐 매출이 늘어난 정도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저희 두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더 이상 진출 확장 자제입니다. 그러나 제빵 이런 것은 완전히 철수하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발생한 결과가 뭔가 하면은, 근간에만 400여개의 업체가 탄생했답니다, 새로.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더 이상 나오지도 못하고 기존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아가는 이런 실태에서 다시 400여개 정도의 업체가 창업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적합업종이 낳은 좋은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두부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올해까지 적합업종이 되고 내년부터 재 제정을 받아야지만 되는 건가요?

최선윤: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3년 유예기간을 지나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는 이런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시기를 다시 대기업과 절충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업종 두부 같은 경우에는 적합업종이 만약에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모든 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된 게 100개품목이라고 처음에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더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최선윤:
당연하죠.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 정말 강한 국가일수록 중소기업이 강한데, 예를 들어서 100년 이상 된 중소기업숫자가 우리는 현재 10여개 뿐 안 됩니다. 그러나 일본, 대만, 독일 같은 이런 정말 경쟁력이 갖춰진 국가들은 수만 개, 5만 개가 넘어서 숫자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중소기업 숫자가 많은 겁니다, 100년 이상 된. 그것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적합업종이 좀 실효를 거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말 그대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 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자율에만 맡겨 둘 경우에는 이게 시장을 빼앗길 우려나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윤:
예. 지금 국회에서도 이 내용을, 지금은 민간 주도로 하고 있지만 이 자체를 제고해서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논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서 법제화가 되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제도적으로도 안착 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선윤:
예,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 중소기업 업체를 대표해서 연식품연합회의 최선윤 회장과 얘기를 나눴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 전경련 측에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 이유 때문에 성사가 되지를 않았는데,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받았습니다.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맡으면서 법적 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전경련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을 우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지금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규제 강화로 가는 것보다는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좋다, 이것이 전경련 측의 입장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끼어 있는 동반위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