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이슈> "원전 비중 늘리려는 정부의 속내는?"-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

앵커:
요즘은 다 전쟁통 같고 좀 난리 같고 그렇습니다. 올 겨울에는 또 사상 최대의 전력난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에너지수급이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와 오늘, 또 원자력 발전을 비중을 확대하는 거냐 아니냐, 이걸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원전 비중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보니까 사실상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이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확실히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제 2차 국가에너지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시민연대의 석광훈 정책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이하 석광훈):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바쁘셨죠?

석광훈:
네.

앵커:
오전에는 공청회 가셨던 것 같은데.

석광훈:
네, 그렇습니다. 공청회 패널로,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앵커: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랬던데, 괜찮으셨어요?

석광훈:
네. 저보다도 삼척 신규 원전 부지 주민들하고 밀양에서도 주민들이 오셨었는데, 사실 많은 몸싸움이라든가, 사실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많이 이야기들을 못하고, 뭐 많은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밀양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전을 더 짓느냐, 라는 게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전을 그러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2차 계획안에서 더 짓는다, 이렇게 명시를 한 건 아니잖아요?

석광훈:
그렇죠. 그런데 물론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원전의 발전 설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중이 26% 정도 되는데 이 비중을 29%까지 하겠다, 그래서 발전소 숫자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비중 상으로는 늘리겠다, 이런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원래 11기를 더 짓기로 했잖아요?

석광훈: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것이 11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23기에다가 11기를 합하면은 한 29%까지 되는 건 아닌가보네요?

석광훈:
예. 앞으로 수요가,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2035년이 되면은 29%가 안 된다, 이런 계산을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맞추려면 원전을 좀 더 짓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석광훈:
네. 정부 측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앵커:
근데 이게 전력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렇다는 게 정부 측의 계획안에 들어있는 내용 같아요. 7GW의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7GW라고 하면 잘 안 와 닿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석광훈:
7기가와트라는건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담당 연구원이 아마도 추가적으로 7기가와트라는 용량의 원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7기가와트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기가와트가 현재 영광 원전 1기의 용량이 1기가와트인데요. 1기가와트를 가정용으로 공급을 하면 이렇습니다. 1기가와트는 100만키로와트인데 한 가정 당 계약전력이 보통 3키로와트입니다. 그거는 약 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7기가와트라는 게 계획안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35년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라는 거죠?

석광훈:
추가적으로 건설을 할 발전 설비 용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원전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분명치는 않은 거잖아요? 화력발전으로 7기가와트를 채울 수도 있는 거고요.

석광훈:
그렇죠. 앞으로 사실 이게 2030년, 2035년, 지금으로부터 15년, 2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때 가서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수요 전망을 한 담당자들도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확실성이 큰 건데, 문제는 그런 불확실성이 큰 장기 전망을 기준으로 원전의 숫자라든가 용량을 지금 설정하는 것이 사실 정부 투자, 공공투자인데 이게 투자의 실패로, 수요 예측과 안 맞아서 투자의 실패로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 결정을 할 때 이 수요 전망은 어디까지나 참고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발전 설비 투자 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력수급계획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에너지기본계획은 세부 에너지원별 계획을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전체 에너지원별 하부 계획들의 계획의 중심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앵커:
가이드라인 같은 거네요?

석광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에서 세부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정한다, 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위험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원전의 비중을 결정하려면,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초고압송전선로, 즉 밀양 사태 같은 초고압송전선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 문제 뿐 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으로 동해안의 원전, 특히 울진이라든가 신울진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초고압송전망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검토했을 때 이 초고압송전선로로 하면 비용도 싸지고 용량도 커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일종의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효과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하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단락, 끊기거나 여기서 고장이 일어나게 되면 수도권은 물론 광역 정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형 전원으로 가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권고도 있었습니다만 여하간에 송전망을 새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런 판단도 전력수급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원전 비중을 확정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헌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하위법에서 다뤄야 될 이야기들을, 세부적 이야기들을 상위법에서.

앵커:
먼저 해 버린 거네요.

석광훈:
숫자까지 정해버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나중에 가선 정부가 정부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22%에서 29%를 민간 워킹그룹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걸 29%다, 라고 이렇게 못 박은 이유는 뭘까요?

석광훈:
아무래도 정부 내에서 원전을.

앵커:
석 위원님, 저희가 잡음이 많은데.

석광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을 다루는 담당 부서도 있지만, 많은 이해당사자들, 특히 원자력계라든가 또 청와대라든가 이런 정부 내에서도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계속 쓰고 있는 걸 보면은 7기가와트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영광이 한 1기가와트, 그래서 많게는 원전이 한 7개 정도 더 지어질 것이다, 라고들 쓰고 있어요, 기사를. 그런데 이제 원전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지, 그게 확정은 안 된 건데, 그렇죠?

석광훈:
그렇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과연 초고압송전선로를 새로, 예를 들면 삼척 원전 부지가 만약에 그게 신규 원전이 들어서는 걸로 결정이 된다면은 삼척에서 수도권까지 200km가 넘는 구간을 초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게 공학적으로 안정적인 건지 이런 판단을 지금 수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낼 수가 있는지, 그거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래 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고, 또 불필요하게 갈등만 많이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이 원전 말고 사실은 에너지 가격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원전비중문제 때문에 정부가 일종의 갈등을 불러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다른 중요한 성과들이 지금 묻히고 있는 게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네. 이게 또 원전,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기사를 쓰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원전으로 가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쪽, 그 다음에 또 원전이 경제적이라고 얘기하는 쪽, 이렇게 해서 좀 붙이면은 기사가 조금 더 잘 들어오거든요.

석광훈: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에너지 가격 세제 개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생생경제 출연하셔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석광훈:
예.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1차 에너지인 유류와 2차 에너지인 전기 요금이 역전되어서 가격이 형성된 나라는 OECD 국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력 수요가 매년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서라든가,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수요가 아니라 단순하게 기존에 유류로 쓰던 에너지 수요를 그냥 전기로 대체하는 거, 이걸 일종의 전환수요라고 하는데요. 그 수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전기 요금에 대해서 그 동안 물가 인상 억제 차원에서 계속 억제를 해 왔는데 전기 요금을 이제는 조금 정상화시켜서 올리고, 그 다음에 유류에 대해서는 지금 과도하게 중과세 정책을 취하는데 그 과세의 수준을 좀 낮춰서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것이 정부가 그 동안 과거 정부에선 찾아 볼 수 없었던 개혁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선명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사후에 하부 에너지계획들, 그리고 에너지 소비 관련 여러 경제 주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가격 신호를 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든지, LNG나 이런 데 프로판, 세율을 인하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성과가 가려져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석광훈: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너무 원전에 집중해서 얘길 하다보니까 정작 또 중요한 것이 가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석광훈:
네, 감사합니다.

앵커: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