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기금 관리엉망?”-민주당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 기금 관리엉망?”-민주당 한정애 의원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정부의 기금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용보험기금이 눈먼 돈처럼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한정애 의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하 한정애) :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앵커:
먼저 청취자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 어떤 기금인지 궁금해할텐데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한정애:
네, 고용보험 기금은 지금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돈을 조금씩 조금씩 불입해서 혹시 내가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일자리에 이상이 생겼을 때 조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일단 불입하시는 돈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금액 어느 정도이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한정애:
기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9조 5천억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실질적으로 실행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6조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원대상은 실제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입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조금 존재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고용보험 기금 부정수급이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한정애:
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80억원 정도의 부정수급 규모가 현재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도 보면 실업급여가 가장 많았고요, 부정수급에서는 가장 많고 그 외에도 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지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모성보호 지원금 등해서 사실은 고용보험 기금 전반에 대해서 부정수급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게 부정수급 정도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한정애:
일단 이게 사업주들도 좀 그러시고 우리 노동자들도 그러신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낸 돈인데 안 찾아가면 바보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인식들이 일부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지원 단계에서부터 과연 이 신청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여부를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면밀하게 점검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충족되면 지원되는 방식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허술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부분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원 한분이 민원인 한명을 상대를 하실 때 거의 10분이 안 걸리는 상태에서 모든 걸 끝내세요. 그러니까 갖춰져있는 서류만 들어오면 거의 합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안 걸러지고 있고 실제 서울지역의 고용센터 등 일부에서는 작년부터 좀 심층적으로 상담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명 당 민원인 한명을 상대 할 때 30분 가량 정도 소요해서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자, 고 했는데 이렇게 심층상담이 진행된 곳에서는 부정수급률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원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력부족으로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부정수급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정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고용안정지원 사업 중에서 재배치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에서 경영이 악화되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해야 되거나 정리해고 해야 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환배치, 재배치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가장 많은 돈이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인건비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니까요, 거의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거죠. 이것을 악용해서 YTN에서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인천의 어떤 사업장의 경우는 스포츠 센터인데 서류상으로만 업종전환을 했다고 변경을 통해서 3년 동안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금, 이름이 그렇죠,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금이니까 일하는 분들, 노동자분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들을 설치하는 경우 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서류 상으로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서관같은 것을 짓겠습니다. 또는 휴게시설, 목욕탕, 이런 거 지어놓겠습니다, 라고 해놨는데 실제 확인을 해봤더니 사장이 집무를 하는 사장 집무실을 개조하는데 사용했다든지 하는 그런 악용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고용보험 가운데서도 특히 육아휴직비의 부정수급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한정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최근 일가정 양립 강조를 하면서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활성화하는데 먼저 많이 노력을 했죠, 정부도 그렇고 많이 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아휴직이 남의 얘기처럼 하다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신청을 해야 하고 사용자들이 잘 육아휴직 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많이 견인해야겠다고 해서 노동자에게도 지원해주고 사용자에게도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을 썼죠. 그러다보니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적은데 육아휴직비가 많이 신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육아휴직을 많이 가는 것이라는 지표가 실질적으로 수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따져지다 보니까 양적 확대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실질적으로 이걸 악용해서 부정수급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부정수급의 비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비율자체의 상승도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정수급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관리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한정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상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따져서 줘야 되는 게 1차적인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주고난 뒤에는 그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후검증하는 게 필요한데 사후검증 절차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사전검증 절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사후검증은 전혀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는 경우에 거의 한해서 나가서 그것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하고 인력,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결국 된다고 봐집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불법적인 부정수급의 피해가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갈텐데,

한정애:
그렇죠.

앵커: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한정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을 경우는 실업급여를 본인이 가져간 만큼 그대로 다시 내도록 되어 있고요. 고용안정지원금은 사안에 따라서 2배, 3배, 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사업주나 법인의 대표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양벌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적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렇게 사후 관리가 어렵다보니까 적발이 되더라도 일단 당신이 받아간 돈만 빨리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추가 징수만 진행될 뿐인지 실제 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용보험 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이런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정애:
정부의 관리 부실이 크게 대두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용보험 적용하는 것에 이렇게 양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적 확대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탓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정수급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사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뒷북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일단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강화, 사전관리실태를 강화하는 형태로 일단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이 지원되고 난 뒤에도 반드시 랜덤한 방식이건 이렇게 사후관리, 또는 중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져야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고용보험이 쓰여질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보험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예산이라든지 관리 인력들에 대한 충원도 작은 정부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인력들은 있어야 된다고 봐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게끔, 또는 전산망들을 통해서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고용보험 지원, 또 수급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기사화가 되도 공론화가 되고부터 고용부가 고용보험 기금 담당부서하고 지방 지청의 담당자들 10여명으로 해서 TF를 지금 꾸렸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가능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게끔 마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정애: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