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개편안, 벌써부터 논란"-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홍준희 교수

“전기료 개편안, 벌써부터 논란"-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홍준희 교수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논란이 쭉 되어 온 전기료의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안, 어떤 내용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 지,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교수 전화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홍준희 교수(이하 홍준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민관공청회가 지난 2일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의 패널로 참석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소개해주시죠.

홍준희:
예. 우선 현재의 전기요금 중에 일반 국민이 쓰시는 주택용보다는 산업용이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산업현장에서 전기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2008년도에는 선진국 대비 한 60% 정도 낮았는데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후발 경쟁국들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3, 40%정도 우리나라가 더 저렴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에게 싸게 해준 전기요금이 대략 OECD하교 비교할 때는 지난 5년간 136조원정도 연평균 27조원 수준이고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해서도 연간 얼추 15조원 씩을 기업들에게 할인 지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돈이 원래는 세금으로 걷혀서 정부 재정이 되어야 했던 돈인데 만약에 이를 다 받았다면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복지 재원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정부 예산 부족한 것 다 충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전체 정기 소비자의 2%인 기업부분에만 쏠리니까 전기요금 인상이 향후에 진행된다면 이 2% 대량소비 기업들의 전기요금만 올리고 나머지 90%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약간 인하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논란의 핵심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인데 얼마나 올릴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죠?

홍준희:
네, 그렇지만 대략 큰 틀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어느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홍준희:
정부는 아직 이야기를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논의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몇가지 합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 올렸듯이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이 싸니까 이쪽 부분을 우선해서 대폭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같은 경우는 대략 15-20%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로 산업용의 적절한 요금 수준을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OECD 평균 대비해서 10%정도 낮게, 저렴하게 가져가되 후발 경쟁국인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는 10%높은 수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강 지금보다도 60%올리지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기업 부분이 충격이 가니까 10%씩 향후 5년간 차근 차근 올려가면 그러면 대략 60조원에서 90조원의 정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동안 전기를 만드는 대기업에게 비싼 값으로 전기를 사 와서 다시 대기업에 공급할 때는 더 싸게 공급한다, 또 전기를 아껴 쓰는 노력을 보이면 보조금까지 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는데 사실입니까?

홍준희:
예. 대부분 사실이기는 합니다. 가령 올해와 지난 해 대기업이 주인인 민간발전회사들이 발전하면 한전은 그것을 구매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데요. 민간발전회사들이 한전에 전기를 팔 때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주식을 거래하듯이 시장 가격을 받아서 대강 키로와트아워 당 160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이 전기를 사다가 공급을 하면 민간발전 회사인 대기업들은 이제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데요. 이 때는 이제 이러 저런 이유를 들어서 인상을 반대래서 대게 키로와트아워 당 54원에서 90원정도로 사 쓰는데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전력소비의 56%를 키로와트아워 당 54원정도에 사 썼습니다. 그러니까 팔 떄는 시장원리에 따라 높은 금액을 받고 살 때는 지원된 할인 요금으로 싸게 받았던 거죠. 그리고 절전 보조금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작년 5월에 한 철강회사는 68억원정도의 전기요금을 내고 절전보조금으로 125억원을 수령해서 전기를 쓰고도 오히려 돈을 더 받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특이해서 자꾸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나 후발국보다도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상을 앞두고 재계의 반발이 아주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희:
기업들과, 혹은 기업을 대신하는 전기요금 토론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면서 계속 인상율 얘기만 하십니다. 가령 가정용은 뭐 7% 올랐는데 산업용은 20% 넘게 올랐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도시중산층, 우리나라의 도시중산층이 내는 실질 요금이 누진 4단계 요금인데 1키로와트아워 더 쓰실 때 300원정도 더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쌀 때는 54원, 평균적으로도 90원 내시거든요. 그러면 가정용 7% 인상하면 21원 오르는 거고요. 산업용을 25% 인상하더라도 한 13원에서 20원 근처 오르는 거니까 이게 원래 산업용이 원래 저렴해서 조금만 인상해도 인상률, %는 높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기는 거죠. 기업 부분에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노이즈로 진실을 호도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에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홍준희:
네, 그것에 대해서는 두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산업용 전기가 전체 생산비에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하면 0.5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두배 인상해도 원가 부담은 고작 1%에서 추가로 1% 더 늘어나는 수준인데 이거는 감당항만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높은 수준인 독일이나 일본, 이런 데는 보면 전기요금이 수준이 높아지면 전기를 쓰는 생산성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높인 후에 한 5년에서 7,8 년 지나면 이같은 전기를 쓰고도 두배의 물건을 더 생산해내서 결국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 부담의 총액은 도로 일정하게 수렴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시멘트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10개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8등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9개 나라가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3배 비싼데도 시멘트를 거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싸게 하면 기업 부분에서 자꾸 전기를 많이 쓰는 방식으로만 하지 기술혁신이라든지 신제품 개발 등을 등한시하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나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가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홍준희:
아마 두가지 측면일 것 같아요. 누진 정도가 6단계로 되어 있는데 4단계 정도로 낮추고 자꾸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점점 전기를 많이 쓰니까 지금은 한달에 500키로와트아워 이상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800원정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를 완화시키는 크게는 두가지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싱글족의 경우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홍준희:
대게 매월 100키로와트아워 이하를 사용하는 누진 1단계구간,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할 때 싱글족을 말씀하시지만 빈곤층도 상당히 있고요. 무엇보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빠르게 증가하는 독거노인 구간이 여기에 많이 속해있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현재 독거 거주 형태가 전체 가구수의 25%를 이미 넘었고요. 굉장히 증가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 구간은 복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구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요금의 절대적인 값을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워낙에 조금내고 계시니까 다른 구간, 많이 쓰는 구간에서 할인받는 총액 대비해서 할인 되는 양이 적어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준희: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