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반대 대체 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송전탑 건설 반대 대체 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전기를 전국으로 운반하는 송전탑을 둘러싸고 전국 각지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건설 지역 어디이고, 왜 건설을 반대하는지, 또 해결 방법은 없는 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을 전화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이하 양이원영)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현재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이 밀양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양이원영:
밀양과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경상북도 청도 지역에 송전탑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765㎸가 초고압 송전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오는 이중노선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수도권, 경기 안성이죠. 이쪽으로 765㎸가 이미 깔려있는데 그것도 복선화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이원영: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신규 송전탑 건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처럼 송전탑을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양이원영:
우선 송전탑이 기건설된 지역을 보면 전자파에 의한 피해라든지 아니면 소음문제가 가장 큽니다. 소음은 특히나 비가 올 때 전기 지지직거리는 소리, 코로나소리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이런 소리들 때문에 주민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밀양에 계신 분들이 전국에 송전탑이 깔려있는 지역마다, 그리고 분쟁이 있는 지역마다 한번 쭉 잡사를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채증을 하셨는데 이 소음문제가 가장 크고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송전탑이 있는 지역에 유독 암환자가 많아 발생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보니까 신규 송전탑에 대한 반대운동이 더 강해지는 거죠.

앵커:
현재 전국적으로 송전탑이 얼마나 있는지 집계가 되고 있나요?

양이원영: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의 개수가 41151개정도고요. 이 중에 그나마 전압이 낮다고 보는 154㎸ 짜리는 우리 집이 220V니까 154KV도 사실 굉장히 높은 전압이기는 하죠. 그런데 송전탑중에는 작은 건데 이게 한 27574개정도, 345KV가 현재 11400개 정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765㎸는 902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전체 전국 송전탑 가운데 주민들하고 가까운 데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이 몇%되는지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양이원영:
그런 자료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송전탑이 주변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소음이나 주민들의 암이 발생한다는 증언, 그러니까 사람이나 가축이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양이원영: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가축들도 유산률이나 이런 게 높아진다, 이렇게 증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걸로는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송전탑 부근의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의 성장호르몬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게 몇 년 전에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결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암 발생률이나. 이렇게 얘기하고도 계신데 현장에 계신 주민들은 체감하고 있는 게 과거보다 암 환자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소아 백혈병 유발률이나 이런 것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여러개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한국전역 측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인용해서 그렇게 큰 위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이원영:
그게 참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찬반논쟁이 뜨거운 것에 대해서는 해석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 소아 백혈병 유발률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예를 들면 3mG 전자파는 송전탑에서 한 40m-80m되는 거리를 다 포함하는 건데요. 그 정도 되면 소아백혈병 유발률이 3.8배 정도 높아진다, 아니면 2배 높아진다는 보고서들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이원영:
그렇다보니까 어쨌든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다보면 사전 예방적 원칙에 의해서 좀 안전문제는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위험한 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렇다고 또 송전탑 건설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양이원영: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좁은 국토에 비해서 그리고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딜가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발전소도 그렇고 송전탑도 그렇고 굉장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고 이런 시설들을 짓기 어려울 경우에는 되도록 그런 시설을 짓지 않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세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분산형 전원이라고 해서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전기로 냉난방하는 게 아니라 건물만 잘 지어도 전기가 필요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 것처럼 수요관리를 먼저 우선시해서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하고, 그리고 전기가 필요하면 필요한 지역에 발전소를 지어서 이렇게 멀리서 전기를 보내는 시설은 지양을 하고 특히나 산업체에서의 공장의 자가발전이나 이런 걸 늘리는 식의 이런 다양한 대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인구밀도도 높고 그래서 위험도라든지 사회적인 갈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을 많이 건설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지금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더 나아가서 수도권에는 전기가 너무 많이 몰려있고 수도권 바깥에는 발전소가 너무 몰려있고, 서울같은 경우도 자립율이 3.3%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걸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특히 수도권은 이게 송전망이 수도권이랑 비교하는데요. 포화가 되어서 더 이상 외부에서 전기를 넣을 수 없다는 분석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앵커:
밀양지역도 그렇고 주민들께서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양이원영: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중화 작업보다 먼저 생각하시는 것은 시존의 송전탑을 알뜰하게 잘 사용하고 현재 거의 다 완공되어 있는 신고리 3,4호기는 기존의 송전탑으로도 충분히 전력의 수송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 분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핵발전소, 원전을 건설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지중화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이후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 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면 지중화로 가는 거지만 지중화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그러면 그런 발전소가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그런 원전 말고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계 근처에 가스발전이라든지 공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것들을 건설하게 되면 굳이 이런 초과 송전탑같은 게 필요 없거든요. 특히나 이 765㎸는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대륙에 이동하는 전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초고압 송전탑인데 그런데 말고는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사실은 낭비죠, 이런 걸 짓는다는 게..

앵커:
네, 경기북부에서는 송전탑 건설이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어떤 압박으로 작용되지 않을까요?

양이원영: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송전탑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개수가 있고 그 송전탑도 이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어질 것으로 보면 최근 4년 간 460개 송전탑이 지어졌고 앞으로 2년 동안 3622개의 송전탑이 세워지는 계획을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난 4년 간도 세워진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과거보다.. 그런데 앞으로 발전소를 특히나 원전과 화력발전소같이 대용량 발전소를 지으면서 원거리로 전기를 수송하는 형태로 계획을 짜다보니까 너무 많은 송전탑들이 계획되어 있어서 앞으로가 더 문제죠, 지금 경기북부에 몇 개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이 여기 저기서 일어나니까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양이원영: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력 정책의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멀리서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수송하는 방식이 어쩔 수 없었다면 지금은 이런 수도권과 같이 건물이 많은 지역은 태양광발전이 무엇보다 유효하고요, 특히나 태양광발전은 낮 시간대에 전기를 생산하다보니까 전기가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도권의 다른 가스 발전이나 원전이나 이런 걸 짓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광발전이 굉장히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산업단지같은 공장에는 열과 전기를 같이 공급해서 효율이 80% 이상까지 올라가는 가스열병합 발전소가 국제기구에서도, 에너지 기구에서도 권장하는 발전소에요.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가장 먼저 전제가 전기 소비를 줄이는 수요관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송전탑을 천개씩 몇 년 안에 짓는 그런 계획들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이원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