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보조교사, 비정규직이 교과부를 곤혹스럽게...정치적인 판단한 게 아닌가-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회장

학습보조교사, 비정규직이 교과부를 곤혹스럽게...정치적인 판단한 게 아닌가-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회장

앵커; 이번에는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회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이; 네, 안녕하세요.

앵커;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전국적으로 학습보조 교사직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박범이; 한 1500여명 이렇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1500여명, 이번 예산삭감으로 전원이 다 퇴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박범이; 전원은 아니지만 910명이니까 900여명이 이번 쉽게 말씀하면 지금 표현하신 대로 퇴출이 되어 버린 상황이니까 상당히 큰 비중이죠.

앵커; 네, 예산삭감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전액 정부지원예산으로 추진되어왔던 사업인가요?

박범이; 그렇죠. 그게 이제 학교에, 학기 중에,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에 3월에서 7월 그리고 2학기, 9월에서 12월 동안 이 때까지는 교과부하고 교육청하고 대응투자라고 해서 4:6 정도로 인건비를 부담을 해 왔어요. 중앙정부가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앵커; 정부와 교육청이 나누어서.

박범이; 네, 4:6정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의 활동비가 많냐, 그렇지는 않고 130여 만 원에서 150만 원 선 이런 교육비를 받으면서.

앵커; 지금 활동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월급을 말하는 건가요?

박범이; 네네네. 그렇죠. 월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130여 만 원.

박범이; 네, 정규직이 아니니까 제가 좀 그렇게 표현을 좀 한 거죠.

앵커; 130여 만 원요.

박범이;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대체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의 이유는 뭡니까?

박범이; 네, 이게 저희도 참 갑작스러운데요. 2009년부터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짜면서 이것을 방안을 내 놓은 것인데요. 갑자기 통보를 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도 돈이지만 저소득층 자녀 혹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이런 사업을 교육 사업에서 수위를 매우 낮췄다는 거죠. 층에서 밀렸다는 거죠. 순위가,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갑자기 예산삭감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일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봐야 되겠는데 갑작스럽게 2월 들어서 지금 하여간 예산삭감 얘기와 이 부분이 없어지는 문제가 함께 나온 것 같은데 교육청 때문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박범이; 사실은 이게 저희도 여러 가지 좀 의혹 비슷한 게 좀 있는데요. 그 동안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나온 것이 새 정부 들어서 어떤 교육정책의 어떤 것과 좀 연계되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좀 되는데요. 역으로 보면 박근혜 당선자께서 책임과 돌봄, 행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교육이 이제 행복한 일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역행하는 일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갑작스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한테 맞춤형 지도도 가능하고 학원보내기 어려운 가정에서도 호응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어쩌면 다분히 학습보조교사 채용이라고 하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지금 정부에서 계속 끌어안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비정규직의 노동의 문제죠. 이런 것 때문에 교육과는 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런 이유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 좀 이런 의혹이 듭니다.

앵커; 비정규직을 좀 줄여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신다.

박범이; 그렇죠. 교육외적인 그런 게 좀 작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인 굉장히 교과부를 좀 곤혹스럽게 한다, 이런 판단을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퇴출조치를 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앵커; 네,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데 기초학력 부족한 자녀들 이게 개개인 학생의 문제만은 아닐거예요. 분명히 환경 문제가 따른 건데.

박범이;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학부모들은 다 뒷받침 할 형편이 안 되어서 여기에 의존한 경우가 많을 텐데 걱정이 많겠습니다. 일단.

박범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요. 기초학력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과목의 학교수업을 따라가고 이해하기에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경우를 일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가정환경문제 또는 살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부모님의 돌봄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지고 또 이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족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선행학습이 아니라 이런 것이 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종합으로 빚어지는 이런 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미달이라는 것이, 그런데 갑자기 이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지도가 끊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을 정부가 좀 방치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인거죠. 그런데 교과부에서 이것을 예상을 못 했느냐 하면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과가 뻔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무책임하고 정말 공교육의 어떤 기관이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이제 많고요. 그것은 그건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아이, 이 자녀 학교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고 갑자기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갑자기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앵커; 학습보조교사제를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게 되는 대신으로 이 학습부진 학생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방침은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범이; 그러니까 2009년 정도에 그 때 한 때는 만여 명까지도 보조교사로 채용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때 당시에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서 회의도 하면서 교원의 업무 경감,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주고 사교육비를 경감해 주겠다, 이런 의지까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원의 업무경감이라는 핵심이 지금 상황이 나아졌느냐, 그런 것 아닌 데 담임교사가 다른 30여명의 학생을 같이 지도하면서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돌봄이 종합으로 필요한 학생들을 얼마나 더 배려하고 교육할 수 있겠느냐,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는데 이런 문제와 같이 얽혀 있는 거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보이네요.

박범이; 갑자기 이래서 저희도 당황스럽고요. 지금 노조에서는 더 하시겠죠. 하여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저희도 협조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이; 네, 고맙습니다.

앵커;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