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7 (목) 이슈진단 '교육'

이어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자사고, 특목고에서 학생부 기록을 무단으로 고쳤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서울시내 상당수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에서 고3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고친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한달간 서울시내 308개 고교 중 학생부 정정건수가 많은 30개교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결과 드러났다. 감사 결과, 30개 학교 중 23개교에서 학생부를 무단으로 고친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된 학교들은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가 11곳, 자사고가 9곳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인천지역 외고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의 자사고에서도 학생부를 멋대로 고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부 수정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로 드러난 셈.

2. 주로 어떤 내용이 적발됐나요?

=적발된 23곳 중 22곳은 봉사·독서·특별활동 상황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생부 기재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관행도 21곳에서 드러났고 정정 기록 대장을 작성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곳도 16곳에 달했다. 학생의 특기와 진로희망, 교사 종합의견을 부정하게 고치는 사례도 11곳에서 나타나는 등 학생부가 부당하게 고쳐진 사례가 23개 학교에서 총 1270건에 달했다.

3. 고친 내용들이 대부분 성적과 같이 정량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쳤나요?

=예를 들어 1·2학년 때 ‘조금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재된 학생은 ‘추진력이 있는’ 학생으로 고쳤고 ‘다소 다혈질적인 면이 있다’고 적힌 학생은 ‘남자다운 멋과 의리가 있는’학생으로 바뀌었다. 지원 대학의 학과 특성에 맞게 진로 희망란을 바꾼 경우도 많아 판사가 장래희망이던 학생은 최고경영자로, 변호사는 번역가로 고쳤다.
1,2학년 때 ‘의료 선교에 높은 관심이 있다’고 기록된 학생은 ‘수학, 과학에 대한 심화학습을 진행하면서 과학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수정됐다.

4. 이런 내용을 고치는 이유는 뭡니까?

=학교 성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던 과거 입시와 달리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되면서 비교과 영역의 중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되기 전인 1,2학년 때 무성의하게 작성된 내용을 3학년이 되서 급하게 수정하고 있는 것. 실제로 학생부를 고쳐준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끈질기게 요청해 어쩔수 없이 해줬다는 반응이 많다. 또, 제자의 앞날이 걸린 문제라는 생각에 고3담임으로서 어쩔 수 없다는 경우도 있다. 결국 입시 위주의 사고가 문제를 만든 원인인 셈이다.

5. 아무리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더라도 교사가 학생부를 맘대로 고칠수 있나요? 전형의 주요 평가요소로 쓰이는 학생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생활기록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내용을 수정할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정정대장에 기재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당한 사유나 근거 없이 학교장 결재만으로 수정·삭제 등이 이뤄졌다. 일각에선 학교장과 친분이 있으면 얼마든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오탈자를 고치는 것처럼 하면서 내용을 고친 경우들도 많았는데 시스템사엥서 내용 수정이 너무쉽게 일어나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 수정 권한을 가진 교원이라면 누구나 내용을 고칠 수 있도록 돼 있어 담임교사는 물론 동료교사들도 누구나 시스템에 접속해 학생부를 고칠 수 있다.

6. 입시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교과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했나요?

=교과부는 올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의 학생부 정정실태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학생부 정정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관리실태를 감시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파악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학생부를 무단 정정한 교사에 대해서는 성적 조작행위로 간주해 파면, 해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학생부 신뢰성 제고 방안’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7. 지난 2월 교과부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다고 엄포를 내렸는데,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번에 적발된 교원 227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29명만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198명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수준으로 끝냈다. 그나마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 징계 권한이 없어 단지 사학 재단에 징계를 요구할 뿐이라 처벌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적발된 학교들 대부분이 특목고 자사고 등 사립학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