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5 (화) 이슈진단 '경제'

이어서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이 25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정부의 가격인하 압력에도 굴하지 않던 정유업계가 잇따라 가격인하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 또 유류세 인하는 물건너 갔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입니다.

앵커1) 모처럼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국내 정유업체들이 잇따라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국내 정유업계 1위 업체인 SK에너지가 오는 7일부터 전국 4400여개 SK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 등 대표적 석유제품 가격을 3개월간 리터(L)당 100원씩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2위인 GS 칼텍스는 휘발유와 경유값을 비슷한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SK에너지는 오는 7일 0시부터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전국의 SK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종류와 관계없이 리터당 1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자사의캐시백 포인트로 돌려받습니다.
업계 1, 2위 업체들의 가격인하를 계기로 S-Oil, 현대오일뱅크도.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가격인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앵커2) 그동안 정부의 가격인하 압박에도 굴하지 않던 정유업체들이 갑자기 가격인하로 돌아선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이 정부의 압력에 두손을 든게 아니냐는 건데요.
정유업계의 영업이익이 3%내외 리터당 20~3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리터당 백 원 할인폭은 예상치 못한 비교적 큰폭인데요.
정부는 그간 석유 가격 대책반까지 만들어 공개적으로 가격 인하를 압박해왔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유사의 담합 의혹 등에 대해 다음 달 제재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기름값이 묘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자신의 회계사임을 들어 조목조목 원가 따져보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정유사들에게 원가자료를 요구해도, 충분하지 않다며 정유사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SK가 결국 백기를 든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SK에너지 등 정유업체 지난해 1조7천억원 넘는 영업이익 냈는데요. 올해도 사상 최고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매출 절반이상 해외 수출로 벌어들이고 정제 마진 박하다고 해도 실적잔치를 보는 시선이 곱지 못한것도 사실..이런 민심을 우려에 1석2조의 효과를 누릴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앵커3) 실제로 소비자들이 휘발유를 주유할 때 리터당 100원 인하 효과 체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정유업체가 공급가격만 낮추면 실제 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은 이에 못미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SK에너지 측이 택한 방법이 SK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택한 것은 주요소 공급가를 L당 100원 낮출 경우 주유소가 소비자가격을 100원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원래 가격으로 계산이 된다. 그러나 나중에 신용카드 청구서에는 L당 100원 할인가격에 고객에게 결제 요청하고 카드사에 SK가 이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금 주유시에는 자사의보너스카드에 포인트를 쌓아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어제 기준 전국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971원으로 5만원어치 주유했을 때 25.38리터를 주유할 수 있다. SK주유소의 고객들은 5만원 주유시 약 2500원, 5%정도를 할인받게 되는 셈이다. 한 달에 약 30만원어치의 기름을 소비할 경우 약 1만5천원을 아끼게 된 것이다.

앵커4) 정부도 내일 유가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의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요?

이미 정유업계가 알아서 먼저 기름값 인하에 나서면서 일부에서는 정부와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는데요. 어？든 정부는 오는 6일 두 달여간의 민관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와 유가 안정화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석유TF의 주요 발표내용은 석유가격 결정방식과 석유가격 비대칭성 분석에 대한 결과라고 밝혔다. 석유가격의 비대칭성은 국제유가나 석유제품 값이 오를 때는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급속하게 오르다 떨어질 때는 천천히 내려 시차분만큼 정유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말한다. 가격의 비대칭성을 확인했다고 밝힌바가 있는데요.
이게 입증되면 정유사의 원가 구조와 유통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보고 견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석유가격 결정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 개설을 통해 국내수급 요인을 반영하는 국내가격을 도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 육성(특정브랜드만 내세우지 않은..1개 주유소에서 자기 상품말고도 다른회사제품도 같이 파는 형태주유소), 석유거래시장 개설 등 이미 추진 중인 기름값 안정 대책을 다시 다듬어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5) 기름값인하는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구요?

정유업계의 기름값 인하 결정을 놓고 관치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름값이 인하되면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이 되겠지만, 이번 기름값 인하가 한시적이구요
또 정부의 강한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불만이고 무엇보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가격구조를 왜곡시키는 한편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주목적인데 무조건 가격을 낮추라고 하면 이들은 어딘가에서 가격을 올려 이를 만회하려할 것"이라면서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외부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이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주체간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한건주의에 빠진 정부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한 상황논리에 휘둘리는 이같은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례로 오늘부터 인상되는 밀가루 가격도 비슷한 경우.
지난 3년간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하느라 가격 동결했는데..이제 더 이상 원가 부담 견디치 못하고 지난달 설탕값에 이어 오늘부터 밀가루 인상됩니다. 언제가는 터지는 꼴이다.

앵커6) 정유업계의 자발적인 가격인하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유업계가 먼저 가격인하에 동참했으니까 이제는 정부도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산업계의 물가잡기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 구조를 보면 정부 세금(유류세)은 약 50% 수준으로 교통세, 부가세, 주행세, 교육세, 기타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휘발유 국제가격 오르면 당연히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세도 오르는 구조인데..지난 6개월간 유류세는 리터당 32원이나 올랐다는 겁니다. 반면에 정유업계는 한두차례 리터당 10원 내외로 인하해서 정유사의 유통비용 및 마진은 하락했다. 따라서 소비자모임은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를 고집하지 말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탄력세율을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