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1 (목) 이슈진단 '교육'

이어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규탄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새로운 중학교 사회교과서 가운데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공개한 교과용 도서 검정심의결과를 보면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사회교과서 12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교과서는 종전의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노골화한 것.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도 기존의 후쇼샤 공민교과서 1종에서 총 4종으로 늘어났다. 일본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한일간 우호협력관계를 급격히 냉각시키고 양국 관계에 악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2. 우리 정부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검정결과 발표를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의 발표 직후 교육과학기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고 검정결과 발표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 명의의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항의서한에서 “교과서를 집필, 기술할 때 이웃나라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인 이해화 협조를 배려해야 한다는 ‘근린국제조항’을 일본 정부가 어겼다”는데 대한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3. 일본의 교과서 관련 도발이 처음이 아니죠. 매번 항의만 할게 아니라 이젠 국내에서도 독도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국내 학교 현장에서 독도의 가치와 역사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학계 교육계 인사들의 지적이 나왔다. 교과부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최근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독도 교육을 하기 위한 ‘독도 교육과정’을 만든데 이어 초등학생용 독도학습 부교재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작년 6월 동북아역사재단에 위탁해 개발한 이 부교재에는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수역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만화, 사진등을 곁들여 자세히 설명돼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의 문제점과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다른 나라 지도의 사례와 사이버사절단 반크의 활동 상황도 담았다. 교과부는 이 부교재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 적극 활용해 초등학생들이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다른 소식 살펴볼까요. 2012학년도 수능계획이 발표됐는데, 올해 수능은 어떻게 출제되나요?

=올해 11월 10일 시행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될 전망이다.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2학년도 수능 세부계획’에 따르면, 수능시험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수리·외국어 등 주요 영역에서 각각 만점자가 1% 가량 나오도록 출제된다. 평가원 측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억지로 차이를 내기보다 학교수업과 EBS교재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어느 정도 학업 성취도가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지필고사의 영향력을 낮추고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평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5. 만점자 비율이 1% 수준이라는 건 어느 정도를 의미합니까?

=학생들이 어려운 수능으로 꼽는 지난해 수능의 경우 영역별 만점자 비율을 보면, 언어가 0.06%, 수리가형이 0.02%, 외국어 0.21%였다. 쉬웠다는 2010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도 언어 0.24%, 수리가형 0.84%, 외국어 0.7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 수준으로 출제된다면 상당히 쉬운 수능일 거란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택과목수가 줄어드는 탐구영역의 경우 응시자수 변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만점자 비율에 근거한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응시자수를 변동이 심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사탐 과탐 성적이 상위권 학생들의 당락을 가를 주요변수가 될거란 전망도 나온다.

6. 올해부터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올해 수능에서 달라지는 게 많은가요?

=사회, 과학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수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체 시험시간도 30분 가량 단축된다. 사회탐구의 국사는 교육과정 부분 개정에 따라 근·현대사 내용도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수리영역 출제 범위도 크게 달라진다. 수리 가형은 필수과목인 수학 1,2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해 치렀었지만 올해는 선택과목이 없어졌다. 대신 필수과목에 적분과 통게, 기하와 벡터가 포함된다. 수리 나형의 경우도 기존에 보던 수학1에 미적분과 통계기본이 추가됐다.

7. 지난해 논란이 됐던 EBS연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EBS 연계율이 70%로 유지된다. 문제는 ‘체감 연계율’인데 EBS 교재수가 다양하고 연계 유형이 포괄적이어서 지난해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느낀 실질적인 연계 효과는 미비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교재수를 줄이고 연계문항과 비연계문항을 철저히 분리해서 출제해 수험생들이 느끼는 연계율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EBS 연계율이 출제자만 체감할 수 있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경우 ‘쉬운 수능’일 거란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