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화) : "'검역 주권 명문화' 해법이 될 수 있나?" - 김우남 통합민주당 의원

강성옥 (이하 강)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결국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검역주권을 명문화 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로 예정된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의 외교 문서 형식으로 보장한다는 것인데 야권과 시민 사회단체는 아직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파문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우남 의원 (이하 김) : 안녕하세요.

강 : 혹시 정부 측으로부터 오늘 오후로 예정된 공식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까?김 :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강 : 며칠 전이죠? 김원웅 외통위원장과 이화영 의원이 정부 측 김성희 보건 복지부 장관, 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장, 정운천 농림부 장관 등 세 명을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예정된 공식 발표 내용이 내정되지 않았을까요?

김 : 글쎄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강 : 정부가 발표할 내용들 정리하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척추 횡돌기, 급돌기 등 미국에서 SRM으로 규정된 위험 물질을 미국 내부 규정과 동등하게 수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합의 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정도의 합의 내용이면 만족스럽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미국에서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한국의 수출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아까 두 가지는 기본적인 것이고 지금 문제는 전수 조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것과 미국 내 육류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도 상승돼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미국에 있는 전 도축장에서 수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미국이 수출 작업장에 대한 점검권도 제약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소 조항을 최소한 현재의 수입 위생 조건으로 되돌려 놔야 법률 조건을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여론이 너무 비등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책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역주권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야 3당의 입장이고 국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 김 의원께서 지금 독소조항으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요. 30개월 이상된 소 문제는 제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김 :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죠. 왜냐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99.9%가 광우병 위험 발생률이 높고 특히 아주 질이 낮은 고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값 싼 가격으로 들여와서 국민들에게 비싼 값으로 둔갑해서 팔릴 수도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강 : 민주당에서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몇 개 항의 조항들을 바꿔야 된다.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까?

김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 그리고 30개월 이상된 소 문제 그것이 주요 요건이 되겠죠.

강 : 최인기 정책위 의장께서는 협정문 5조의 삭제 그리고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강화 등을 주요 조건으로 제기 했는데요. 그러니까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서요, 각 시민 사회 단체와 야권의 입장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노당 같은 경우에는 15개 항의 독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구요. 또 민변같은 경우는 14개 조항의 독소 조항을 얘기하고 있구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독소 조항이 몇 개인지 어떻게 바꾸자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 : 저희들도 민노당이나 민변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약화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5조, 6조, 전수조사권, 수출 작업장 승인권, 또 제한 없는 현지조사권 확보,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모든 연령에서 SRM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 특히 광우병 발생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 금지, 그 다음에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민노당의 주장이나 민변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 :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재협상을 해야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 입장은 오늘 발표되는 미국과의 추가 합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자는 입장인 거 같은데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김 : 저희들은 지금도 상임위 차원에서 재협상 촉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에 계속 연기해가면서 한나라당의 참여를 기다렸습니다만, 한나라당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여당 간사와 전화 통화를 계속 시도했지만 통화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소집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이고 최소한 지금의 위생조건을 기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야 3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재협상 이외의 다른 방도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정부가 재협상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실제 한미 FTA문제라든지, 주한 미군기지 통폐합하는 문제도 재협상을 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이 굉장히 심각하고 정부로서도 이 협상이 잘못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외교문서를 가지고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 위생 조건의 재협상을 통해서, 수정된 장관 고시를 통해서 하게 되면 미국도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강 : 오늘 농예수의 재소집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만약 농예수의가 열리게 된다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십니까?

김 : 그것은 야 3당 원내 대표 및 정책 의장 회의에서도 합의된 사항이고 이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누가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차선의 방법이고 장관 스스로가 알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하는 것이 제일 사실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강 : 그런데 한나라당이 농예수의 소집 여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또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운천 장관 해임 건의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도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 그렇게 전망할 수도 있겠고 실제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문제는 대 국민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가장 큰 협상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당리당락에 물들지 않고 국민의 여론만 보고 진행한다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국민의 저항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 당국이 민심을 파악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회의가 잘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회의가 개최되게 되면 이 문제는 보다 전향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 만일 정부가 오늘 검역 조건 명문화를 통해서 논란을 마무리 짓고 다시 정부고시에 나서고 그리고 이 문제를 17대 국회를 넘겨서 18대 국회에서 다루겠다는 전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김 :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협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시정하길 원합니다. 부분적인 문제를 고친 것으로 여론을 만드는 것을 일관한다면 저희들은 그냥 간과할 수 가 없습니다.

강 :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식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김 : 만약 고시를 한다고 하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법적 대응도 할 것이고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문제로 우려하는 국민, 시민단체, 각 정당과 더불어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3당의 대응전략을 미리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 내부와 당 간의 대응 과정을 좀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강 : 오는 25일이죠. 정부에 쇠고기 수출 작업장 특별 점검단이 귀국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미국 CNN이 미국 도축 시스템의 안전성이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17대 국회는 점검단의 보고를 받지 못 하시겠네요?

김 : 점검단의 보고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점검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실제 점검이 된다면 불시 점검이 돼야죠. 하지만 지금은 사전 통보를 해서 점검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정부가 승인한 미국의 도축장 11군데에서 지금 수출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약 800개에 이르는 도축장에서 수출이 진행이 되도록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특별 점검반이 가는 곳은 이미 한국에 수출하기로 승인된 11개 도축장에 가기도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들은 비교적 상태가 좋은 곳입니다. 9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열흘 동안 미국 10개 주에 분산돼 있는 31개 도축장을 효울적으로 잘 점검할 수 있는지도 문제고 만약 협상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나머지 770개 도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강 :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농림해양수산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