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2월 1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주로 대통령될 가능성 낮은 분들이 개헌 얘기..냉정하게 국민 공감 못받아
- 한동훈, 2월말 등판? 보수의 '몰매' 맞을 것..'탄반' 지지자의 역린 건드려
- '탄핵 찬성파' 한동훈? 대체재 오세훈 있어..與 대선주자 '탄반' 오세훈 대 '탄찬'의 각축전 예상
<김성완 시사평론가>
- 한동훈, '온건 보수'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대변..보수의 희망 만들 수 있을 것
- '김영선이 좀 해줘라' 尹 발언 다 공개됐는데, 與 명태균과 옷깃만 스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두 번째 키워드로 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3월 초 선고, 5월 대선?’입니다.
◆ 최수영 :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인용, 기각,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만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를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만날 차례로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 전격 행보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걸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 김성완 : 그건 다 마찬가지죠. 여권 주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지방분권 토론회 하는데 국회의원 48명이 몰려가고 지금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몸 풀기에 벌써 들어갔잖아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상황인데도 그렇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한다고 하면 진짜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하다못해 대선 캠프 꾸리는 데 한 달 걸릴 텐데 후보까지 다 정해가지고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미리미리 몸 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급거 해외에 있다가 귀국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 일극체제니 포용이니 통합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당이 분열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까지 해서 연쇄 회동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안는 더 큰 민주당이 돼야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 김부겸 전 총리는 ‘탄핵 찬성 세력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큰 힘이 돼야 한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다며 다 끌어안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는 ‘팬덤 정치 폐해를 극복해야 된다 당 시스템이 문제다’라며 쓴소리까지 했거든요. 개헌을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예찬 : 정치권에서 최근 개헌이 화두인데요. 쭉 제가 한 10년 방송하면서 지켜보면 대통령 될 가능성 있는 분들은 개헌 이야기 거의 안 해요. 주로 개헌 이야기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 개헌 이야기 많이 하고 저의 체감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개헌에 관심 없어요. 냉정하게. 제가 이재명 대표 편들 리는 없잖아요. 거의 여의도 이슈예요. 여권이든 야권이든 지금의 주자들이 개헌 이야기 많이 하는 거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나 비명계의 움직임이 지금은 서로 막 투닥투닥하지만 3월 중순 이전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3월 중순쯤 아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선고될 걸로 전망되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 만약 2심에서도 의원직 박탈이나 피선거권 박탈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대두 되냐면 설령 대통령 돼도 3심 재판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은 새로운 사건 기소가 안 된다는 거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출 권한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야 비명계의 목소리나 이런 움직임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몸풀기이고 찻잔 속 태풍을 벗어나기 힘들고 결국 냉정하게 말해서 비명계의 움직임이나 목소리는 재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본인들의 정치적 역량이 뭔가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은 민주당 내에서 아니라고 보입니다.
◇ 이익선 :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26일 최종 변론 종결이 됩니다. 2심 결심 공판이 있으니까 3월 중 판단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성완 : 유무죄를 전망한다는 게 제가 재판 판사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판부가 최근에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한테 요구를 한 거죠. 공소장 변경하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적이 없는데 모른다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느냐,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공소장 안에 모른다고 한 발언을 가지고 작성한 게 아니라 모른다고 추정이 되거나 예를 들면 같이 찍은 사진과 관련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일종의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그것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정확하게 발언한 것들을 앞뒤 맥락이 이해될 수 있도록 공소장에 기재를 해서 변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이익선 : 그러면 모른다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 김성완 :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직접적으로 모른다고 허위 사실 공표하지는 않았어요. 지난번 1심 유죄가 나왔을 때도 김문기 전 처장하고 골프하면서 찍었다고 하는 사진. 굉장히 여러 사람하고 찍었고 그중에 김문기 처장이 들어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사진이 왜곡되고 편집됐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걸 근거로 모른다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한 게 허위 사실 공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에서 일종의 성명을 요구한 건데요. 검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검사가 공소장 변경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재판부가 볼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하게 소명을 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정도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 설령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이 무죄로 바뀌어도요. 백현동 관련해서는 무죄로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형량은 다소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대로 김문기 전 처장 발언이 무죄로 바뀐다면요. 그런데 국토부 발언이 계속 유죄 인정이 된다는 법조계의 전망대로라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관건은 공직선거법은 징역이냐 벌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이 넘느냐 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어요.
★ 김성완 :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억을 가지고 이걸 허위 문제하고 연결하는 게 맞느냐 이게 굉장히 법조계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때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나지가 않는데요.’ 대통령한테 바로 계엄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안가에서 만나 가지고 대통령한테 지시를 들은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허위 공표를 얘기할 거예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저널이 단독이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월 마지막 주에 등판할 거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한 전 대표가 지난 설 연휴에 릴레이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렇게 쭉 만났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자리에 출연한 조갑제 전 기자는 한 전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등판하면 보수의 몰매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을 반대하는 분노한 보수 여론이 때릴 대상이 보수 진영 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당내에서도 탄핵이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거리 두기 하는 주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그 포지션에 대안이 없으면 모르되 비교적 지지자들의 역린이나 감정을 건드리지 않은 오세훈이라는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을 내더라도 정치가 정서의 문제잖아요. 지지자들의 역린이나 정서를 건드리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의 몰매를 맞고 제2의 유승민 이상의 파급력을 일으키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 최수영 : 얘기는 그거예요. 김문수 장관의 현재 지지율이 높지만 그러나 결국 본선이라는 건 중도층 싸움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선명한 선을 그은 한 전 대표, 오세훈 시장 등이 경쟁력이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지자들의 정서적 역린은 건드리지 않은 오세훈이라는 대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지지자들이 자기들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감정을 건드린 한동훈이라는 카드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저는 그대로 드러나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현재로는 당내에서 김문수 대 오세훈의 치열한 격전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홍준표 시장의 저력도 만만치 않고 원희룡 전 장관도 몸을 풀고 있거든요. 지금 보수 진영 내부로 보면 탄핵 반대의 파이가 훨씬 더 커요. 탄핵 반대 파이에 어떻게 보면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원희룡 전 장관 등이 있는 거고 탄핵 찬성파에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거기에 오세훈, 한동훈이 있다면 오세훈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그 파이 안에서 굳이 한동훈을 주목할 이유는 정치적으로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저는 아까 탄핵 반대 파이에 있는 분들과 탄핵 찬성파이를 대변하는 오세훈 시장의 각축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는 대체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해 봤자 어려울 것이다.
☆ 장예찬 : 탄핵 반대하는 분한테 욕은 욕대로 먹고 탄핵 찬성하는 분들은 실리를 따져봤을 때 가능성 오세훈이 높으니까 그 파이는 또 오세훈한테 집중될 가능성이 큰 거죠.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요.
★ 김성완 : 저는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 문제는 본인이 정치를 계속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보수가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고 봐요. 김문수 장관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부당하고 김문수 장관이 보였던 것처럼 노동관이나 역사관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일종의 극우 편향돼 있는 이런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보수층에게 묻고 싶어요. 보수를 지키고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윤석열 대통령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보수는 이렇게 갈 겁니까? 대한민국 헌정질서 지키고 자유민주질서 지키고 대한민국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진짜 보수 이런 분들이 마냥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만 옹호하고 헌법재판소도 부숴버린다고 얘기하고 법원 가가지고 폭동을 일으켜도 의거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세력하고 손을 잡을 것이냐. 단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하고 선을 긋는 온건한 보수들.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만큼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하더라도 보수로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 최수영 :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명태균과 옷깃이라도 스친 여당 인사라면 무조건 무차별적 정치 공세하겠다는 이른바 ‘보수 궤멸 특별법 아니냐’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명태균이 허풍쟁이라는 건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황금폰인가 뭔가 하는 거에 카톡 내용들이 그동안 보도로 또 많이 나왔어요. 탄핵 심판 정국에서 별 주목을 많이 못 받아서 그렇지. 신변잡기적 내용 외에 스모킹 건이나 큰 거 한 방에 있지는 않고 명태균 씨는 자기 구명을 위해서 본인의 과거 행적이나 정치인과의 인연을 무기 삼아 여기저기 막 찔러보고 있는 것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크게 의미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하면서 여야 갈등을 부추기고 민생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 안 되게 국회를 공전시키는 무리수를 둬야 되는 것인가. 명태균 특검법이 실질적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낮은데 결국 정쟁용 압박 수단, 조기 대통령 정쟁 카드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 이익선 : 명 씨 측에서는 매우 감정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오세훈,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불법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자신의 추천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됐다면서 자신에게 고맙다고 해야 된다는 녹취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 김성완 : 저는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고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의혹을 샀습니까? 명태균 씨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의혹 산 거 아닙니까? 아니 옷깃만 스쳤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그거 풀 텍스트 나오고 파일 다 공개됐잖아요. 실제로 윤 대통령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의원하고 통화까지 했다는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럼 명태균이 완전한 사기꾼일까요? 아니 저는 공범이라고 보지만 의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국민의힘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한 거는 다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혹을 털기 위해서라도 특검 받아야 되고요. 반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경수 전 지사가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드루킹 특검. 아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관계가 없는데 당시 민주당은 받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의혹을 털고 대선주자로 가는 사람들도 여러 의혹 받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장이라는 사람이 돈 주고 한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럼 그 의혹 털기 위해서라도 특검 받고 깔끔하게 터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최수영 :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재에서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전 경찰청장 이 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또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과 목요일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조금 전 반드시 세 사람은 증인 채택해야 된다고 하던데, 볼보다 앞서 갔나요?
☆ 장예찬 : 헌재가 제 말을 들었을 리는 없고요. 일반적인 여론인 거죠. 일반적인 여론이고 이제까지 저 세 사람의 추가 증인 채택을 안 해줬던 게 비판받을 일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짧게 중요한 전망을 해 보자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변론이 있고요. 그러면 2월 마지막 주에 아마 최후 변론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3월 초 선고는 불가능하고 최후 변론 이후에 아마도 2주, 3주 걸리고요. 2, 3주 내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 있다고 보면 3월 말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 김성완 : 슬쩍슬쩍 기간을 늘리지 마요. 3월 중순이면 끝나요.
☆ 장예찬 : 중요한 문제니까 한 달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이익선 : <이번주 탑쓰리>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