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2월 1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나는 의인이 아니다' 조성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증언인 듯
- 헌재 변론으로 들통나고 있는 尹 거짓말, 조태용에게 '미국 가있냐' 전화?
- 홍장원, 文정부라면 '이를 갈아'..야권 결탁설? 홍, 기분 나쁠 것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조갑제 '尹 하야' 거론, 탄핵심판 물 흐리는 지저분한 물타기
- 탄핵심판 증인 키맨 '홍장원 곽종근', 둘의 공통점은 민주당과 연결성
- 박범계, 탄핵선고 3월4일? 선수가 볼보다 앞서가나..지나친 기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수영 : 첫 번째 키워드는 ‘탄핵 심판 카운트다운’인데요. 질문에 앞서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오전부터 정치권의 윤 대통령 하야 관련 발언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조갑제 대표가 저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에 전격 하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꿈도 꾸지 마라’라고 반박을 했고 대통령 측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장 최고는 이 하야의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하 장예찬) :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대통령 측에서 단 한 번도 고려한 적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탄핵 심판에 물을 흐리기 위한 원로 논객들의 지저분한 물타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이야기 그만 하실 때 됐잖아요. 조갑제 선생님 이런 분들도.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놓고 여론으로 보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각자 다른 진술들이 교차적으로 막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야 이야기는 결국 탄핵을 기정화하고 인정하는 것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지저분한 물타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기자 출신이면 뭔가 근거 있는 취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방송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기자나 언론인 출신들이 하기에는 부끄러운 평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수영 : 김 평론가 코멘트 잠깐 들어볼까요?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하 김성완) : 저도 터무니없다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를 선택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궁지에 몰려가지고 하야를 선택하겠습니까? 애초에 정치적인 해법을 논의하거나 고려를 했다고 하면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되기 직전이나 이럴 때 하야를 걸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화야를 선택한다는건 과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에도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장예찬 :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단 측에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도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바라보고 변론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도 일부 나왔지만 군 관계자들이나 또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진술 등을 보면 대통령을 공격한 핵심 증인들인 홍장원, 곽종근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깨졌다고 인식하는 분위기라서 여전히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8차 변론 마무리됐고요. 헌재가 18일에 추가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사실상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평을 해 주셨으면 해요.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 조성현 제1경비단장, 김봉식 전 서울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가장 주목했던 증언이 좀 다르실 거예요.
★ 김성완 : 왜냐하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형사 재판에 회부가 돼 있는.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판단 착오든 아니면 적극적인 가담을 했든 간에 자신의 형량이 결정되는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누구라도 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만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경우에는 아직 기소 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죠. 어찌 보면 당당하게 군인으로서 자신이 겪은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상관이라고 하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얘기했다거나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잖아요. 이전에 헌재에 나와서요. 근데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은 ‘부하들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다 알고 있었다. 우리가 그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 제일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민주당이 공작을 했다 하더라도 조성현 단장의 경우에는 공작을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그 어떤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제일 인상적인 발언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막 발언이 사실이냐 이러면서 막 다그쳤어요. 거짓말한 거 아니냐. 다그칠 때 맨 마지막에 조성현 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저는 경비단장으로 제 부하들의 상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일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일 군인다운 태도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 저는 역시나 어제 헌재에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진술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잖아요. 그런데 홍 전 차장의 메모지나 여러 발언 등에 대해서 정반대의 홍장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조태용 국정원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물론 김성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조성현 제1경비단장 진술도 당연히 주목이 됐습니다. 다만 거의 똑같은 위치죠. 실제 실무를 관장하고 기소가 안 되어서 수사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또 있어요. 바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체포 지시라든가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추가 증인이 지정이 안 되면 헌재 증인 심문은 거의 끝난 상황인데 당초는 증인 심문에서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예상했다면 막상 뚜껑 열어보고 끝난 지금은 증인들 간의 진술도 엇갈리고 매우 팽팽했다. 그러면 결국 헌재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민과 숙고를 깊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성완 : 이건 제가 조금만 첨언하면요. 김현태 단장 얘기를 했으니까요. 김현태 단장의 얘기는 성일종 의원이 만나고 와서 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이 직접 음성으로 들어야 본인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현태 단장이 한 말은 딱 분명한 얘기는 이거 하나예요. ‘150명이 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때 150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얘기할 수 있는 인원은 국회의원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시 곽종근 사령관이 전투 지휘통제실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707 특임단장 김현태 단장한테도 지시하고 예하 부대장들한테도 다 지시했단 말이에요. 김현태 단장도 얘기하지만 ‘나는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확하게 들은 기억은 없지만 부하들이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는 곽종근 사령관이 복명복창하면서 얘기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나오는 또 증언 중에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 게 또 주목이 되는 게 있어요. 홍 전 차장과 전화 통화했을 당시 얘기를 하면서 홍 전 차장이 약간 반주를 한 것 같은 흔적이 있다고. ‘반주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게 대통령 표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완 : 홍장원 전 차장한테 ‘나 계엄 선포할 거니까 딴 데 어디 가지 말고 전화 잘 받아’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누가 술을 마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따 전화할 테니까 전화 잘 받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대통령이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처럼 미리 불러가지고 국무회의도 배석을 시키고 미국 가 있냐 안 가 있냐 물어보고.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로 들통이 난 것이지만. 그렇게 확인하고 진짜 계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홍정원 1차장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술을 마셨다고 하는 걸 구차하게 대통령이 얘기하면서요. 해석을 제가 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비몽사몽 간에 들은 얘기를 나한테 진술을 하고 체포 명단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한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 이익선 : 그런가 하면 또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이 야권 인사들에게 수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또 박지원 의원은 부정했죠?
☆ 장예찬 : 어쨌든 그 당시 국정원 출신의 현재 민주당 의원이라면 박지원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 등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는 박선원 의원을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고요. 첫 번째 버전이 아니라 무려 4가지 버전이 있다는 게 조태용 원장의 진술로 확인이 되었고 그 당시에도 홍장원 전 차장이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 연락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제안을 조태용 원장에게 했다고 하잖아요. 홍장원, 곽종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키맨인데 이 둘의 공통점 중 하나가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연결성인 거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삼성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성일종 의원이 폭로하고 있고요.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는 게 진술 오염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정쟁용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나올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진술을 왜곡해서 할 여러 가지 재발 가능성 등등을 재판부가 따져보게 되기 때문에 헌재 증인 심문에서 오갔던 이런 이야기들 중에 일부 재판관들은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커넥션 여부를 비중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완 : 제가 최근에도 홍장원 1차장하고 전화 통화한 분도 알고 그러는데요. 홍장원 1차장은 민주당하고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고요.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이를 간다’고 할 정도 사람이라 그래요. 야권하고 같이 결탁설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지 않을까 싶고요. 홍정원 1차장이 만약에 야당 정치인하고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게 문제가 된다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전날 성일종 의원하고 전화 통화했다고 하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계엄 전날. 두 차례나 문자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태용 원장이 발언하는 것도 다 오염된 거네요?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오염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홍정원 전 차장이 어제 조태용 원장이 한 발언과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조태용 원장은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 국정원장이 된 사람이고요. 홍장원 1차장은 육사 출신의 군 대위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국정원으로 들어간 국정원 정보맨입니다. 늘공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국정원 직원의 신분으로서 얘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오염시킨다고 그러면 막 오염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제 조태용 원장이 원래 원장 관사 앞 공터에서 그때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체포 명단을 적었다, 이렇게 돼 있는 그 메모지와 관련해서 얘기도 했잖아요. 첫째로는 그 장소가 그 당시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 시각이 사무실이던데 왜 공터라고 얘기했느냐 그것도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홍 전 차장이 그랬어요. ‘나의 전체 동선을 다 공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국정원 들어가 본 분은 별로 없으니까 국정원은 1급 기밀시설이거든요. 국정원 안에 국정원 청사가 있고요. 국정원 원장 관사가 그 안에 있어요. 국정원 1차장은 청사 안에 사무실에서 원장 관사까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랍니다. 근데 전화 받은 시각이나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선을 다 공개해 주시면 이런 오해나 제가 조작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못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메모 4가지 버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모가 다 조작된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메모를 남겼다는 걸 인정해 주셨으니까 차라리 그게 오히려 더 메모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체포 명단을 전화로 받았잖아요. 전화로 막 급히 받아 적다가 다 못 받아 적었다고 했잖아요. 처음 메모를 남기고 그다음에 보좌관을 통해서 자기 기억을 보좌관한테 전해줬나 봐요. 보좌관이 메모에 없는 사람들까지 명단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기억을 상기시켰나 봐요. 그러면서 또 그 메모를 수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4가지 버전이 생긴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헌재 심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4일이 될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차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되긴 했는데 이대로라면 최종 변론까지 다 들어도 3월 초 선고 얘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근데 헌재가 그런 생각을 고민했더라도 박범계 의원이 3월 4일이라고 말한 이상 그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정치인들이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갑자기 모 인사로부터 들은 명언이 생각나는데 볼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선수가. 아무튼 자꾸 민주당이 볼보다 앞서가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 너무 잿밥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이 이후에 조기 대선을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고요. 저는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두 명의 증인 심문 정도는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헌재의 불공정성이 큰 화두가 되었고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게 이분이 민주당으로부터 워낙 많은 존경을 받은 분이었는데 경희대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이죠. 우리나라 헌법학계 최고로 손꼽히는 분이 최근에 언론에 기고한 걸 보면 헌재가 불공정투성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탄핵 가부를 떠나서 이 재판 진행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런 존경받는 헌법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다수 하고 있어요.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정도는 증인 심문을 받아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변론에 1, 2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초에 선고가 된다는 건 민주당의 지나친 바람인 것 같고요. 적어도 그 이후 변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한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금 같은 탄핵 심판이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중대한 결심이 도대체 뭘까요? 처음에는 하야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미 얘기가 됐고요.
★ 김성완 : 그것도 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단정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저희 전망이 그렇다 이런 거고요. 일단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변호인단 일괄 사퇴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사퇴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단이 사퇴를 하면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사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최종 선고나 심판 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변호인을 때까지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 사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헌법재판소법 25조를 보면 사인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때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을 하기도 했었어요. 로펌에 들어가기도 했었거든요. 변호사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태 정도지 여기는 현재 변호사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라고 했거든요. 변호사 자격을 이미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탄핵 심리 일정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이익선 : 중대한 결심 혹시 의견 있으세요?
☆ 장예찬 : 아마도 대리인단 전원 사퇴. 그렇게 되면 재판이 또 재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을 텐데 실제 그런 결과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라도 헌재가 약간의 대통령 신청, 증인 신문 등을 추가하는 게 헌재 입장에서도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일이라서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씩 어떤 재판 절차에 있어서도 타협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오늘 평의를 통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구치소장하고 법무부 교정 당국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헌재 설명으로 이런 거예요. 구금 시설이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려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건 탄핵 심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나 요청하는 것처럼 홍장원 1차장 그 메모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불러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받아줄 수 있는 여지는 있죠.
☆ 장예찬 : 저도 그 정도 인물들을 불러야 된다고 봐요.
★ 김성완 :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게 3회, 4회 이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 장예찬 : 필요하다면 조지호 경찰청장. 왜냐하면 김봉식 서울청장이 체포 지시나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지호 청장. 조지호 청장이나 홍장원 전 차장은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불러달라고 하는 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반박할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