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다 왔잖아? 지방 가" 두번 우는 육아휴직 복귀자, 제도 개선한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1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육아하는 엄마아빠들을 위해 사회제도로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경력단절 우려도 있고 아직은 누구나 쉽게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라는 제목의 제도개선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이하 김태규)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대상의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에 관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우선,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 김태규 : 네, 공직사회도 어느덧 여성공무원 비율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변화가 가속되면서, 가정 친화적 육아 및 양육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들 육아휴직이라 하면 쉬다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양육 의무가 있는 직원들이 승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관행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민원 사항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효율성 제고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공무원과 양육의무자의 인사우대, 경제적 보상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저출산 위기, 정말 심각한 단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을 쉬고 왔다고 보는 인식은 개선되어야 할 텐데요?

◆ 김태규 :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5천만 인구 중 출생자 수 23만명, 사망자 수 35만명이었습니다.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0.6명대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도 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과 육아가 업무의 연속’이라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서 공직사회가 인사,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전(全) 분야에 걸쳐 선도적으로 파격적 우대장치를 강구하고, 출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박귀빈 : 이번 제도개선에 국민들의 관심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의견수렴 과정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 김태규 : 작년 10월, 2주에 걸쳐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생각도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1,345명 참여자 중 1,220명으로 90.7%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실시한 역점 제도개선 추진과제 선정 설문조사에서도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이 38.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육아휴직을 경험한 710명으로부터 불이익 사례와 요청사항을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받았고, 공무원노조와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불이익 사례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A씨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관행에 따라 최하위 근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B씨는 승진후보 명부 순위 2번이었는데 복직 후 5번으로 밀려 결국 승진이 2~3년 늦어졌습니다. 인사문제 외에도 육아휴직수당이 1년간만 지급되어 힘들었다거나 복직 시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아 출퇴근 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등 전(全) 분야에 걸쳐 다양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불이익 사례들이 다양해 제도개선 내용도 방대할 것 같네요. 구체적인 내용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승진이나 평가에서의 개선 내용부터 설명 부탁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김태규 : 네. 인사분야에서는 인사우대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 후 복귀자는 휴직 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하위등급을 부여받는 등 근평과 성과평가 시 불이익이 관행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게는 이전 등급 이상을 주는 등 근평이나 성과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귀한 시점에서는 조직기여도가 없다는 암묵적 저평가로 인해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만연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우대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첫째 자녀는 1년만 경력으로 인정받는데 그칩니다. 반면, 실근무가 없다는 이유로 전출제한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육아하려는 직원들에게 실로 경직된 육아환경을 초래하는 요인입니다. 이에, 경력과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사용기간도 연장하게 하는 등 친육아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 박귀빈 :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면 1자녀 부모들이 특히나 반길 것 같네요. 육아휴직수당도 높인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태규 : 재정 분야에서는 양육 친화적 경제지원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지만, 육아휴직으로 변경하면 수당으로만 생활해야 하고, 지급받는 기간도 1년에 그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정상적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공제 없이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지급체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규정, 연봉제 직원의 성과가산액 지급 관련 규정 등은 각각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 박귀빈 : 주택 마련과 같은 복지 문제도 개선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 김태규 : 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휴직자 복지혜택 지원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의 배정기준은 공직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으로 20대 계약자는 1,279명입니다. 이는 전체 입주자 17,763명 중 7.2%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배정 평가기준을 공직경력이 짧고 젊은 육아, 양육 의무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육아, 양육공무원의 거주여건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일례로, 일정 비율을 할당 재조정, 임대주택 주거기간 최장 10년 연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젊은 육아 양육 의무자들에게 주택 마련은 매우 중대한 숙제입니다. 보수가 없는 휴직기간 중에는 대출금 상환 및 신규 대출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에, 대출금리 인하 등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일례로,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을 1억 원으로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박귀빈 : 양육환경 분야 제도개선도 있네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태규 : 육아휴직자가 발생한 소속부서에서는 인력 누수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 직원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육아휴직자는 주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 양육의무자들이 조직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피부서나 원거리 위치부서로 발령받고, 복직 전 안내도 미흡해 업무 적응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복직절차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자의 복직 전보환경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육아시간의 사용기한도 연장하고, 양육의무자를 위하여 전용주차장도 확보하는 등 가정 친화적인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규 :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에 관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육아휴직’이라는 말도 ‘출산 육아 근무’라는 말로 조어(造語)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금번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안 중 일부 내용은 다소 파격적일 수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국민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쳤으나, 당장의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 투입 등 개선안 이행을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부처들의 전향적 이행이 뒤따르기를 바라며, 나아가, 민간부문에도 변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 박귀빈 : 오늘 말씀하신 개선안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어서 공직 내 만족도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