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이상민"금투세 폐지? 전문가도 반대, 개미도 불리할 텐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 대담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금투세 아직 시행도 한 번도 안한 법인데 코리아디스카운트?
-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 이유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금융투자소득세 이미 적용 중
- 증시에 쉽게 돈 넣고 빼지 못하게 함으로서 시장 건강성 올려
-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전문가는 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
- 선거 앞두고 여당에서 추진하는 이유... 정확한 배경은 글쎄?
- 국가 재정 투입은 펌프로 이해해야. 부족할 땐 밀어주고, 충분할 땐 개입말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올해 들어서도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요.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쟁점이 무엇인지 장단점은 있는지 또 증시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당장 세금을 줄이고 국가가 직접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논란이 많아서 지금 일단 여야 합의로 25년까지 유예됐잖아요. 25년부터 법 적용이다 이렇게 된 건데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자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 이상민 :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여야가 합의로 지난 2020년도에 금투세를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여야가 합의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최근 윤 대통령께서 이것은 폐지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님이 이 얘기를 다시 꺼냈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하는지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의 심리를 모르겠습니다마 일반적으로 총선을 앞에 두고 한 말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왜냐면요. 사실은 맞습니다. 총선이 지금 여야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유리한 공약들 민심을 더 가져올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금투세 폐지를 얘기했다가 민주당 반대로 되지 못했던 점을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만든 법인데 여당은 몇 년도 안 돼서 갑자기 폐지를 하자고 했고 그 법을 함께 만든 지금의 야당은 무슨 소리냐 폐지 안 된다 이렇게 된 과정인데 이걸 왜 또 공격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야당의 반대 이유 그러니까 폐지에 대한 반대 이유도 좀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상민 : 야당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전문가분들도 다 반대해요. 보수 전문가도 있고 진보 전문가도 있는데 이분들이 같은 입장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보수 전문가 진보 전문가가 그런데 금투세 관련돼서는 제가 아는 보수 전문가 진보 전문가 중에서 이거를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찾아본 적이 없고요.

◇ 김우성 : 모든 전문가가 사실상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군요.

◆ 이상민 :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의 가장 제1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것이 제1 원칙입니다. 

◇ 김우성 : 돈 벌면 세금 낸다 이거죠.

◆ 이상민 : 맞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고 우리가 이 근로를 제공해서 근로소득 근로 임금을 받으면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내가 투자를 잘해서 투자 수익이 난다 그랬을 때 세금이 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죠. 굉장히 이상해서 그래서 이건 여당 야당 따로 할 것 없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래전부터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컨센서스에 있었고요. 그 컨센서스에 따라서 합의를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는데 시행도 하지 않고 이거를 폐지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 김우성 : 시행을 했더니 갑자기 막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거나 뭔가 굉장히 문제점이 생겼거나 하면 폐지를 논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도 안 해봤거든요. 이거 세금 아직 한 번도 거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금융투자 소득세 얘기는 조금 저희가 자세히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금융투자 투자 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설명해 있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상민 : 저희가 연봉이 5천만 원 되는 근로소득자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5천만 원 연봉을 벌면 세금을 한 200만 원 정도 내요. 200만 원 약간 남짓 정도 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죽어라 이래서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 돈을 잘 굴려서 투자를 잘해서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 투자해서. 그런데 노동을 해서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면 주식 투자를 잘해서 5천만 원 버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5천만 원을 벌든 5억을 벌든 55억 원을 벌든 세금을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는 노동소득에 맞는 세금을 칼같이 걷는데 금융투자에서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자라고 법이 통과가 됐었던 거죠.

◇ 김우성 : 개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정보를 습득하셔서 투자를 전업을 하시는 분도 요즘 많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도 말 그대로 이 조세의 가장 대원칙, 돈 벌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 이유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주식 거래세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해서 발생한 소득액까지 세금을 매기면 침체되고 오히려 세수도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시장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이상민 : 그럴 수도 있죠. 거래세가 있죠. 그래서 현재 주식 투자자들은 거래세는 내고 주식 양도차액 주식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안 내는데요. 그래서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미 투자자분들은 보통 이 수익을 내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거래세라는 것, 주식 거래세는 저는 좋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내가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무조건 내는 세금이에요.

◇ 김우성 : 팔 때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 이상민 : 무조건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 거래세 부담을 나름대로 또 특히 샀다 팠다를 많이 반복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세를 많이 내는데 그래서 이 거래세는 별로 좋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고 그 대신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조금 번 사람도 아니고 일 년에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만 이 세금을 내자라는 이 법이 바뀐다면

◇ 김우성 : 5천만 원치 주식이 아닙니다. 소득, 그러니까 수익이 5천만 원 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 이상민 : 네 맞습니다.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그렇게 투자 소득이 5천만 원 생기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분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면 대부분의 99% 개미 주식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득을 보고요. 돈을 많이 번 1% 주식 투자자들만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금투세이기 때문에요.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거래세가 줄어들어서 더 이득이 됩니다.

◇ 김우성 :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제가 다른 당 여러 정당의 선거에 뭐라고 할 말은 입장은 아니지만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라고 하면 주식 거래세는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금융투자 소득세는 거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이상민 연구위원회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들으면 좀 갸우뚱 헷갈리는 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얼마나 됩니까?

◆ 이상민 : 한 뭐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5천만 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버는 것은 1%도 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있죠. 주식투자 개미 투자자들이 내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 뭔가 굉장히 큰 손이 투자를 해서 세금을 내면 이 큰 손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주식을 팔 수도 있을 것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큰 손이 세금 내기 싫어서 주식을 팔까 봐 일반 투자자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우성 :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메시와 손흥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 좀 껄끄러우면 안 되니까 좀 완화하자 이런 차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상민 :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은 일반 투자자들이 저는 착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주식 투자자입니다만 20년 이상 주식을 투자했습니다만, 보통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시장주의자였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본질 가치에 언젠가는 수렴을 하게 될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본질 가치와 상관없이 연말에 이 대주주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주식을 판다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 김우성 : 나에겐 유리하다가 되는군요.

◆ 이상민 : 그럼요. 오히려 이 기업의 본질, 가치와 상관없이 저는 이 대주주가 세금 내기 싫어서 파는 대주주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주식 기업의 본질 가치 훼손 없이 그냥 단지 타이밍 때문에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 면은 저라면 그때 사겠습니다. 오히려 주식투자자들한테 매수의 타이밍을 주게 되는 거죠.

◇ 김우성 : 맞습니다. 시장이라는 걸 사실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보유의 대주주 기준도 지금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말에 쥐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연말에 살 기회는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거치면서 주식 투자자가 수백만 명 늘어나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니 왜 옛날 그렇게 잘 되더니 잘 안 돼 이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기업의 본질같이 요즘 뭐 저PBR 때문에 나온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게 기업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를테면 원래 좋은 값인데 낮게 지금 값이 매겨져 있어 라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까? 

◆ 이상민 : 절대로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이 다른 외국보다 주식이 낫다 라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서학개미라는 말이 많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사봤자 오르지 않아서 미국 주식을 삽니다.

◇ 김우성 : 엔비디아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 이상민 : 그렇죠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고 미국 주식을 많이 산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이득을 보고 국내 주식을 산 사람은 요즘에 별로 이득이 없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당연히 미국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당연히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다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라는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 김우성 : 그러니까요. 25년부터 세금을 뗄 건데 그걸 벌써 선반영해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 이상민 : 그렇죠 우리는 미국에 주식 투자하면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50만 원만 넣으면 세금을 내거든요. 우리나라는 5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죠.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시행되어 있는 취지보다도 폐지하겠다는 여러 근거와 논리들이 좀 빈약하다. 그리고 참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은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미흡하고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성장성 또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서 믿고 맡길 수 있나 내 돈을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전문가들이 꼽아왔습니다. 이건 몇몇 정치 지형의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이게 지금 금투세가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이상민 :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저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외국 시장 선진시장보다 좀 적은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안 좋은데요.기업 지배구조가 엉망이면 갑자기 합리적인 이사회 결정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이사회 위에 있는 분의 그런 돌발적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죠. 그런데 이 금투세라는 것은 이미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23년도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야가 23년도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25년도로 유예를 했어요. 그러면 25년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라고 이미 시장에 다 알려졌는데 갑자기 법 개정 사항을 이것을 없애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만 해야지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수당은 없애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고 소수당은 이것을 없애겠다 라고 말하면 도대체 25년도에 금투세가 폐지가 될지 폐지가 안 될지 시장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 김우성 : 그러네요. 그것 또한 불확실성이 되네요.

◆ 이상민 : 그렇죠 주가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고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건데 금투세를 폐지한다 만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합의해서 금투세가 시행하기로 됐는데 이것이 25년도에 시행될지 시행 안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심해지면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 김우성 :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즘 이런 방송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시는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미국은 200만 원만 넘으면 세금을 낸다고요.

◆ 이상민 :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250만 원만 넘으면 세금을 내고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이거는 어떤 기본 세율의 세금을 내요.그러니까 기본 세율의 세금을 낸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종합과세 합산이 되거든요. 1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고소득자다. 제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한 40% 이상 내는 고소득자라면 주식 양도차액의 40% 세금을 부과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요. 그런데 1년 넘게 보유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적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년 동안만 부과하면 굉장히 고세율로 적용이 되고 1년이 넘어가면 장기보유공제를 통해서 조금 더 저세율의 부과가 되는 것이 미국이나 보통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촘촘하게 돼 있네요. 사실 그래서 미국은 주주 환원 정책도 잘 돼 있고 많은 분들이 배당 수익을 마치 연금처럼 쓴다고 해서 무슨 말인가라고 했더니 단타 매매로 괜히 팔았다가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이상민 :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 제도 자체가 1년 넘게 보유하게끔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더 탄탄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저는 조세 정책에도 뒷받침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굉장히 안정적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손들 있죠. 엄청난 돈을 움직이시는 분들도 섣불리 넣고 빼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가는 본인들이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장기 보유를 할 경우에는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또 성장할 기회가 되잖아요.

◆ 이상민 :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주식시장을 좋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그럼 금융투자 금융투자 소득세가 오히려 증시 발전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 이상민 : 그럼요 미국처럼 이렇게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고 단기 보유에 패널티를 주면 이런 주식시장의 안정성에 더 도움이 되게 되는 거죠.

◇ 김우성 : 지금 금융투자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거였고 저희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완결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인데 이제 폐지를 놓고 나온 얘기를 저희가 좀 꼼꼼히 따져서 분석해 봤습니다. 걱정되는 건 지금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면 한 연 세수를 4조 정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세금 부족이라는 경고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 이상민 :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목표 자체가 마이너스 44조 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돼도 마이너스 44조 원이니까.

◇ 김우성 : 목표가 마이너스군요.

◆ 이상민 : 맞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적자 재정이 올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25년도부터 3조원 또는 4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오는 정책을 수행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너무 나빠지게 되는 거죠.

◇ 김우성 :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게 되는데 또 일단은 야당에서는 코로나 때 국민지원금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정도 하는 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한 13조 원 정도 재원이 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또 나와야겠지만 세금을 놓고 얘기할 때, 같은 세금인데 어디선가는 퍼주기다 어디선가는 잘 아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렵거든요. 단위도 크고,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좋을까요?

◆ 이상민 :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곳간에다가 비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곳간보다는 펌프에 비유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펌프라는 것은 시장이 잘 작동이 돼서 돈이 잘 돌고 있으면 이 국가재정은 그냥 조금 펌프를 1단에다가 넣고 천천히 펌프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시장이 조금 작동이 되지 않고 돈맥경화가 생기면 펌프를 3단에다 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시장에서 발생한 돈맥경화 돈이 돌도록 이 투입하는 것이 저는 재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돈의 경우가 안 생기고 시장이 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재정은 조금만 투입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다. 내수가 불황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재정의 역할을 펌프를 3단에다 놓고 좀 더 펌프질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재정학 교과서에 써져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교과서에도 있는 얘기이긴 한데 재정 쓰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으로 논쟁이 붙습니다. 왜 나랏돈 펑펑 쓰느냐부터 시작해서 도덕적 해이다 놀고먹는 데 쓴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통화 정책과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재정이라는 게 아마 국민 개개인이 낸 세금을 다시 또 국민들에게 쓰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재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 늘 도덕적 논쟁이 붙는 것 이것도 앞서 펌프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막혀 있는데 그럼 정부가 나서서 일단 뚫어야 될 때 뚫어야 되고 잘 돌아가고 있으면 정부는 따로 돈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 얘기셨잖아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자꾸 싸움이 붙는 거 이건 또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 이상민 : 재정이라는 것은요. 일단 답이 없어요. 그런데 확인한 것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적절하게 쓸수록 가장 좋은 건데요. 문제는 적절한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수식이나 방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없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합의를 봐야 된다 라는 건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내수가 안 좋을 때는 많이 쓰고 내수가 좋을 때는 좀 덜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 것은 확실한 거죠.

◇ 김우성 : 이건 좀 적정하게 써야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잘 소통하고 또 정부도 설명하고 정치권도 설득하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상민 :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