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폐지 03.25 월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정부가 전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국민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63%까지 올리면서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행정제도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민생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가 이뤄진다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선거용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키지 못할 공략을 남발한다 등의 비판도 존재하는데요.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꺼내 든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폐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