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치게” 2024 고용노동, 이정식표 이정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2월 2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일부 이슈 초대석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손님 바로 모셔볼게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용.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하 이정식) : 안녕하십니까 반갑고용.
 

◇ 박귀빈 : 네 장관님 저희가 지난해에 이렇게 용으로 인사를 드렸었죠. 고용노동 알겠다고 용을 했어서 오랜만에 한번 그렇게 인사를 드려봤고요. 오랜만에 새해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청취자분들께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쪽에 노란 점이 보이는 한 말씀 부탁드리죠.
 

◆ 이정식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현장에서 법을 지키는 관행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네 고맙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했던 말은 장관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했던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내를 건너고 길을 건너는 마음으로 가겠다는 그 말씀 올해도 정말 그 갈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고용노동부 성과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지난해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식 : 작년 연말에 그 노동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3대 개혁을 했는데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중에 노동개혁한테 점수를 제일 잘 줬더라고요. B 학점을 주셨던데 어쨌든 두루두루 많은 분들 만나보면 이 산업 현장에 법을 지키는 노사 모두 그런 관행이 좀 정착돼 가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약자가 보호를 받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일자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건데 그 사법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제 파업 같은 노사 갈등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 수가 있는데 역대 정권들 쭉 평균해 봤을 때 한 3분의 1로 확 줄었어요. 그만큼 이제 노사가 뭐 이렇게 갈등을 심하게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분기의 지속 기간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 한 달 정도 평균 됐었는데 9일로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민들이 느끼는 건 뭐 일자리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고요. 따라서 실업률은 또 역대 최저예요. 물론 세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일하다가 안 다치는 거 안 죽는 거잖아요. 역대 최초로 600~700명대에서 500명대로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줄어들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다 노사를 비롯한 전 국민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자 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난해 고용노동부 성과 한마디로 비교적 잘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2024년 올해는 또 어떤 길을 걸어 나가실까 이제 오늘 그걸 좀 간략하게 전해주시려고 오신 건데요. 추진 계획 뭐 어떻게 갖고 계세요?
 

◆ 이정식 : 의식과 관행을 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이걸 현장에 완전히 정착을 시키고 이제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될 텐데 제도 개선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리고 현행화한다, 현대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비전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 양질의 일자리,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노사가 그리고 노노가 서로 상생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산업 노동 분야의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건데 지금 심각한 게 이제 이중구조 문제가 있거든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88%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데 12%는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어서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걸 이제 완화시키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법치는 가장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라든가 임금을 떼먹는다든가 또 부당 노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성희롱
이게 이제 기업주들이 법을 지키는 관행을 만들고 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 공정채용 그래서 노사가 서로 법을 지키는 관행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세 번째는 이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이건 뭐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노동부가 많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일과 육아가 가능한 그래서 그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이거 역대 최대로 예산을 확충을 했거든요. 2조 5천억까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겠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청년 우리 백수들 뭐 참 은둔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빨리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그 지원 체계를 훈련시키고 일자리 연결시켜주는 일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도 개선이 노동 관련 제도를 바꾸는 건 헌법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상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지만 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을 전반적으로 정말 쭉 한번 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지금 길을 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이중 구조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입장이 모든 주체들이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각각의 입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보니까 벌써 지난 2월 6일에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리가 3년 만이었어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옛날에 코로나 2021년 그때에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 박귀빈 : 오랜만에 모이셔서 어떤 논의들이 오갔을까요?
 

◆ 이정식 : 실로 아마 98년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사회적 대화를 하게 될 때 서로 입장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사회적 대타협을 한 것은 98년 이후에는 아마 대타협한 게 없었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일단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98년 최초로 하고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그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선언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노사정이 대화를 하겠다. 상호 신뢰와 존중을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 그러면 이제 미래 그다음에 통합, 공감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제를 미래 세대를 위한 그다음에 취약계층 등등을 보호하는 통합 그런데 그것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민들한테 빨리 그 해법을 제시하겠다 뭐 합의를 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의제별 위원회와 하나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생활이 균형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 선언을 한 거죠.
 

◇ 박귀빈 : 그 자리가 지난 2월 6일에 있었던 노사정 대표가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다는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노사정 대표뿐만 아니라 각계에 있는 주체 분들이 함께 대화하고 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하나씩 좀 보면 연초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는 그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세 중소기업 같은 경우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컸거든요. 어떻게 좀 그에 대한 지원책 대비책 있을까요?
 

◆ 이정식 : 그러게요. 사실은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7천 개 거기 종사자가 한 800만 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45만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기술지도 재정 지원 시설 투자를 위해서 했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유예를 2년 더 하자 시간을 더 두자 준비할 시간을 이렇게 했던 거고 야당도 그걸 무시를 못하니까 세 가지 조건을 내걸은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저희들이 범정부 합동으로 중대재해의 취약 기업들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예산은 1조 5천억 원을 편성하겠다. 그다음에 건설 부문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오랜만에 그 안전관리비라고 있어요. 그걸 그 돈을 책정해줘야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대폭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사가 원하는 게 안전관리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단 같은 데 가보면 공동으로 안전관리 전문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산업안전 대진단이에요.
 

◇ 박귀빈 : 산업안전 대진단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 이정식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재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진단을 하는 거예요.
 

◇ 박귀빈 : 먼저 지금 현재의 상황 상태를 파악하는 게 먼저이니까.
 

◆ 이정식 : 먼저 진단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아주 쉽게 그 10가지 리스트를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온 오프라인으로 다 가능한데. 간단해요. 우리는 뭐 그 안전 관리를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돼 있나 그다음에 노사는 같이 대화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 예산 사람은 있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삼색 신호등 그래서 이제 빨강 노랑 초록 그래서 초록이면 우린 상태가 좋다 이런 거잖아요.
 

◇ 박귀빈 : 진단 결과
 

◆ 이정식 : 진단 결과 바로 나와요. 그런데 아 그러면 우리는 역량이 이것뿐이 아닌데 우리는 위험하네. 그러면 전국에 30군데에 저희가 이제 대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지원센터가 있어요. 권역별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량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기동반이 투입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한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내용 중에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부정 수급 같은 거요. 그 결과가 발표가 되던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이정식 : 속칭 나이롱 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제도를 악용하거나 도덕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산재 브로커 같은 분들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법 위반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제 산재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진단도 잘 인정받기 어려우니까 여러 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진단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미리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 노무법인 같은 데서. 그래서 4,800만 원을 보상을 받았는데 그 브로커가 30%인 1,500만 원을 수임료로 받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로 제대로 신속하게 보상받아야 될 부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이 줄줄 새는 거예요.
 

◇ 박귀빈 : 산재 브로커가 개입하고 또 일부 노무사 이런 사람들도 좀 불법에 개입하고 이러면서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는 거네요.
 

◆ 이정식 :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재 감사를 되게 두 달 동안 했는데 486건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는데 그게 이제 금액이 약 113억에 해당하는데 이거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고발이라든가 배액으로 이제 징수를 한다든가 판정이 잘못됐으면 다시 판정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도가 이제 문제가 좀 있다.
 

◇ 박귀빈 :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 이정식 :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질병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 박귀빈 : 질병 추정의 원인
 

◆ 이정식 :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산재라는 게 인정받으려면 업무하고 관련성이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몇 그 병에 대해서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편에 서서 쉽게 편하게 신속하게 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게 불명확하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소음성 난청이라고 이제 난청이 있잖아요.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귀가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작업장에서의 소음 때문에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직장을 떠나고 언제 해야 이게 이제 연관이 될 텐데 한참 지나서 그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시효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 이게 직장에서 소음 때문에 그런 건지
 

◇ 박귀빈 : 산재가 아닐 수도 있죠.
 

◆ 이정식 : 나이 때문에 그런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가 있냐면 진단일 기준으로 하니까 연령별 청력 손실을 고려하지 않아서 소음성 난청 신청자 60대 이상이 93% 그리고 신청 건수가 그러니까 대폭 늘었어요. 17년에 비해서 6배 그리고 금액도 5배나 늘었다. 이제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한 절반가량이 장기 요양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빨리 치료받고 재활치료 받고 그래서 보상도 받고 직장으로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이상이 절반 가까이 되는 거에요. 그게 이제 허점이 있는 거에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강도 높은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는 대책 개선 방법 조치를 취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안도 제가 여쭤봐야 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어서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이게 재취업률 30%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 이정식 : 이제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실업급여라는 구직급여라는 게 있어요. 가장 큰 건데 그러니까 빨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생활 안정을 기하면서 빨리 재취업 직장을 복귀하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계속 실업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연령과 그다음에 그동안에 고용보험에 저기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가입 기간 이런 걸 감안해서 4개월에서 9개월까지 우리가 실업급여를 주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해당하는 동안에 실업급여를 받는 게 종료되기 전에 다른 직장을 빨리 구하는 거 뭐냐 하면 그게 재취업률이라는 근데 이제 산정을 하는거에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이후에 그때 2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장을 실업급여를 두텁게 해주면 재취업하는 것보다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 뭐 이런 도덕적 헤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대면 상담 그다음에 모니터링 강화 그다음에 구직 촉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30%대로 올라갔다 이 제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실업 상태에서 탈출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빨리 재취업한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 소식도 전해줬고요. 그 외에도 앞서 맨 처음에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듯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가 또 고령자분들의 계속 고용 관련해서도 노동부에서 지금 관련 대책 정부 추진 계획들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장관님 오신 김에 다 좀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지금은 2월이니까요. 이제 정월 대보름 앞두고 오셨으니까 다음에 한 번 진달래 필 때쯤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장관님
 

◆ 이정식 :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 뭐 이런 건 얘기 못하는 건가요?
 

◇ 박귀빈 : 아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 한번 시즌 2 알겠다 고용 시즌2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관님?
 

◆ 이정식 : 그렇고용.
 

◇ 박귀빈 : 그 다음에 계속 고용을 알겠다 고용 시즌 2에서 한번 하는 것을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그렇 고용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알겠다 고용 시즌 2를 기약하면서 장관님 한 10초 정도 간략하게 끝 인사 한 말씀해 주시죠.
 

◆ 이정식 : 계속 고용 기다리겠고용. 어쨌든 지금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가 참 좋은 건데 정년을 없애거나 늘리거나 재고용하거나 그렇게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