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연금개혁안, 청년세대 불안 해소할 수 있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 대담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장)

- 신,구 연금 인구구조, 납부 수령자 고려 분리한 것
- 확정기여형 자체는 손실 우려도 있는 게 사실
- 낸만큼은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보완대책 필요
- 15%이상의 납부액은 최소한의 기본 수령액 위한 조건
- 초고령화, 저출산 사회에 입체적인 정책대안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지금부터 30년 후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국민연금의 들어오는 건 적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죠. 그래서 미래세대가 적어도 자신이 낸 것만큼은 받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산식을 도입하자는 국책연구기관의 국민연금 관련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석재은)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게 사실은 국민연금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개혁안 이미 여러 종류 많이 논의됐는데 정치권에서는 표 때문에 잘 못 다뤘던 얘기인데 오늘 막 보도가 됐습니다.구연금, 신연금 나누자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어떤 얘기인가요?

◆ 석재은: 네. 어제 KDI에서 발표를 했는데 구연금은 지금 현재 연금 제도를 가지고 확정 급여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40%에 지금 현재 9%로 되어 있는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거고요. 신연금 제도는 젊은 세대부터 낸 만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이제 예측 가능하고 좀 투명한 이런 이제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보자라는 건데요. 지금 15.5%의 보험료율을 내면 평균 한 40% 급여율을 보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 적립 방식으로 계속 보험료율을 15.5%씩 쌓아나가면 40% 급여율은 보장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청년들이 기성세대의 연금 부채를 부담할 필요 없이 낸 만큼 받아가는 연금제도를 만들어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우성: 네, 쉽게 이해하자면 지금 국민연금 내신 분들 본인들 돈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낸 것들은 지금 세대가 이미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될 돈이 많아지면 후속세대는 자기가 낸 돈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그러면 사실은 좀 저항이 사실 있잖아요? 왜냐하면 소득 대체율이 40% 정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9% 내던 사람들한테 15% 내라, 많게는 사실 지금 제도를 유지하면 35%까지 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기금 고갈 안 되려면.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까 좀 궁금합니다.

◆ 석재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연금 개혁안이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중에 이제 40% 급여율에 15% 보험료율. 이게 이제 원래 국회 연금특위에 제안된 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15%를 그 때 안으로 제시했을 때, 기금운용 수익률과 그 다음에 연금 수급 연령 연장이 패키지가 되면, 연금 40%는 보장하면서 기금도 상당히 94년까지 고갈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안이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KDI에서 신연금을 내자고 한 것의 포인트는 청년들이 워낙에 이제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으니까, 낸 만큼 받아가는 거에요. 그냥 투명한 제도로 아예 분리를 해서 지금의 이제 이미 쌓여져 있는 미적립 부채는 별도로 이제 국고로 충당을 하도록 하고, 본인들이 낸 만큼은 받아가는 그런 연금을 오히려 청년들은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연금 개혁안의 15%의 40% 연금안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현재 확정 급여 방식의 연금을 우리가 구상을 하더라도, 사실은 청년 세대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아까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제한 연금 개혁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대 간의 불공평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안들이 나온 건데. 그러면 신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청년 세대에 15%를 내고, 소득대체율은 40% 확정기여형, 이거는 원금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 내고 있던 연금액, 보험액이죠.? 이거를 좀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이른바 저희가 DB형 DC형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확정형으로, 적립형으로만 그냥 하시는 분들도 한 9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괜찮을까요? 이 제도도 뭔가 좀 원금이 더 낮아지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요.

◆ 석재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은 사실은 확정기여형으로 바꾼 나라들이 한 대여섯 나라가 있긴 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확정급여형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사실은 연금 개혁을 하면서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면 어쨌든 급여를 보장하니까 예측 가능한 설계가 가능하잖아요. 수급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확정 급여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좀 수지상등한 제도를 만들어볼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볼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15%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지금 40% 급여율의 아주 최저의 보험료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쨌든 확정 기여형으로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운용 수익의 성과에 따라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금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가지고 좀 더 40%를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낮아진 급여율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에게 조금 또 오히려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설명을 지금 한국사회복지학회장 맡고 계신 한림대 석재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설명 들어보는 것 외에도. 지금 막 기사에 댓글 달려 있는 것만 봐도, 그냥 신·구 갈등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뭐랄까요?  공평성 논란을 해결하는 것 외에, 이렇게 기대 수익률 혹은 이게 기대 뭐라고 얘기를 하죠? 1 대1 정도밖에 안 되는, 기대 수익비가 1정도라고 하면. 그냥 개인연금은 가입하지 왜 의무적으로 이렇게 공적 연금을 가입하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여기서 교수님이 한번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적 연금의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석재은: 일단 공적연금은 우리가 노후가 사실은 이제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 그야말로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국가가 강제로, 의무적으로 연금을 마련하도록 해서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연금제도는 공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재분배도, 사실 소득 재분배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그런 구조도 공적연금을 통해서 사실은 마련을 하는 거고, 세대 간 연대라는 그런 성격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DC형, 그야말로 낸 만큼만 받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좀 취약해지죠. 사실은 낸 만큼 받아간다라고 하면 본인이 더 민간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민간 금융기관에 투자해서 더 좋은 연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개인들은 굳이 왜 우리가 공적연금을 들어야 되나? 민간연금을 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 생각을 해보면 공적연금으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DC보다는 사실은 DB형, 우리가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방식이 국민들과 좀 신뢰를 쌓기에 오히려 더 이제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네. OECD 발표를 봐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노인들이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데요. 알아서 각자 준비하는 것 말고 공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그 노인 빈곤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신구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의 문제도 있는데 고령화 저출산이 계속 심각해지잖아요?속도도 한국이 제일 빠릅니다. 완전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에 그 인구 구조 안에 경제 인구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연금제도가 유지될까 근본적 회의나 불안감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좀 사회복지나 혹은 복지 정책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유지가 될까 일단 회의가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석재은: 사실은 인구 구조 문제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의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금 제도가 뭔가 잘못돼서라기보다는 인구 구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런 어떤 역피라미드에 대한 부양 구조를 가진 연금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금보험료율을 일정 부분은 인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후 빈곤의 측면에서 보장성 강화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지속 가능하고 노후에 빈곤을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되고요.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노후 빈곤은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게끔, 우리가 미래 세대의 폭탄 보험료율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정말 낸 것보다 덜 받아가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국가연금 개혁의 기본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이런 이 제도 자체가 유지가 돼? 이런 의심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뭐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좀 뭐랄까요? 지금 나온 안보다도 사실은 너무 많이 논의됐고 이미 수없이 논의됐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보면 이게 좀 다른 대안들이 얘기됐으면 좋겠거든요? 해외 사례도 보니까 이탈리아가 가장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연금 비용을. 33% 떼간다 소득에. 이런 말도 있던데 우리도 좀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대안은 뭔가요?

◆ 석재은: 일단 확실한 대안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40% 급여율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낮은 급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은 최소 15%고. 실제로는 18%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이 거든요?

◇ 김우성: 현재는 9% 내고 있습니다. 네.

◆ 석재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9%에서 15%를 당장 6% 포인트를 바로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리게 될 텐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계속 미적립 부채라는 게 쌓이게 되고. 그게 이제 적립기금 고갈을 가져오게 되는데, 적립기금 고갈을 상당한 인구가 좀 안정되는 구조인 2090년대까지는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그래서 연금보험료 인상과 함께 기금운용 수익도 좀 더 열심히 잘 내보고, 그 다음에 연금 수급연령도 높여서 이렇게 좀 정책 조합의 복수적인 조합을 통해가지고 나름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 김우성:  맞습니다. 뭐 딱 떨어지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보험료도 조금 더 내고 수급 연령도 조금 더 늦추면서 또 다양한 인구 구조의 변화도 함께 오고 이게 한 번에 해결될 일은 아닌데요. 그 방법을 찾아가야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나온 오늘 뉴스가 된 이 방안 역시 뭐랄까요? 일종의 그래도 좀 필요한 대안인 건 맞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마지막 평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석재은: 일단 청년 세대가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잘 포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낸 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연금 제도도 구상이 가능하다라는 안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의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어도 기대 수익비가 1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험료 인상 상한을 정하고,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30% 이렇게는 절대 보험료를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청년 세대도 설득하고 수용성이 있는 연금제도가 연금 개혁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되고요.

◇ 김우성: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 하나를 정치권이나 여러 책임 있는 곳에서 잘 해결한다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전문가들도 지금 이직해서 고민인데요.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연결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석재은: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네.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림대 석재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