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곁 떠난 후배님들에게" 의사인 내가 '집단 사직' 반대하는 이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2월 20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의료원장)

- 의사 부족 문제, 늦어도 한참 늦었다 
- 환자 곁 떠나는 젊은 의사들, 미래 비전 사라진 실망감
- 입학정원 2천명 증원? 굉장히 비관적, 숫자가 아닌 강력한 정책 시급
- 전공의 사직, 상당한 후폭풍 예상... 국민 신뢰 잃은 의사 계층, 사회적 위축될 수 밖에
- 정부 정책 방향 흩트리지 않는 선에서 전공의에 피해가지 않도록 중재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 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 서울 서울 아산, 서울 성모 등 일명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늘부터 근무 중단에 들어갔는데요. 이대로 집단 사직이 이어질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선 파업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료계에서는 지방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더 늘려도 모자라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지방의료의 현실은 어떤지.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안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입니다. 조승현 인천의료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의료원장) (이하 조승연)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지금 인천의료원 원장님이신데요. 인천의료원 내에서는 이번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영향, 괜찮습니까? 어떤가요?

◆ 조승연 : 저희는 서울대학교병원하고 옛날부터 모자병원을 해서 거기서 전공의 8분 하고, 인턴 4분이 지금 파견을 나가 계신데. 지금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출근을 오늘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학병원에 비하면 저희가 전공의에 의존한 진료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문제는 없는데. 밤에 당직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현재 전문의들이 그 일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장기화되면 진료에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대다수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보니까 더 늘려도 모자라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조승연 : 의대 정원. 그러니까 의사가 모자라다는 말은 지금 의사협회도 주장하지만,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부분과 또 배치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생기는 의사 부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병원뿐 아니라 일반 중소병원들 심지어 대학병원조차도 필요한 분야의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진료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인천에 있는 모 대학병원조차도 소아과 의사를 못 구해서 입원 환자를 못 받은 적이 있고. 아산병원 같이 큰 병원에서도 단체로 의사들이 그만두는 바람에 진료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의사 문제가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지금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 걱정은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생각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국민도 의대 증원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업무를 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물론 이런 여론이나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 의사들도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의사분들도 강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공의들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조승연 :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잖아요? 환자를 돌보려고 의대를 진학해서 의사가 된 분들이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행동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덕적 가치 문제도 있겠지만. 전공의들이 특히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사실은 가장 젊은 의사로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실망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들이 일단 지금 현재 직무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생도 하는데. 그나마 끝나고 나서조차 의사들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또 하나는 본인들이 어떤 의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힘든 과정들에 대한 공정성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림으로써 희석돼서, 그런 공정성에 대한 반발 같은 것들이 있고. 어쨌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에 대해서 의사들이 자존감을 갖고 충분히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이 뭔가 불투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사실은 정부가 제시를 못 해주고 있다는 그런 실망감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번 갈등의 중심에 선 의사들이 아무래도 젊은 의사들. 물론 전체 의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실망감, 공정성에 대한 어떤 반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장님. 그러니까 회장님은 모두 후배들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이해되는 심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조승연 :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당연히 되죠. 저도 젊은 의사 시절이 있었고. 그 당시에 비슷한 이슈가 있었어도 아마 비슷한 행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 또 자괴감이 하나 드는건.  실제로 이 선배들 의사들이 우리 후배 의사들에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설득을 시키고 같이 함께 가자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귀빈 : 실제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하다. 이거는 아마 지금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당연히 모든 의사분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방의료계가 많이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부족합니까?

◆ 조승연 : 지방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의사를 아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과 그러면.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소아기 내과 이렇게 알고 계신데. 지금 많은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아예 그냥 내과라고 모집을 하는 병원이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슨 특정한 세부 전문 과목을 내세워 봤자, 어차피 안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과 진료를 하실 분만 모시기도 힘든 형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급여가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서 병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문제죠. 그렇게 의사가 없다 보면, 결국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붕괴나 이런균형이 훨씬 가속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 분야가 모든 사회 문제를 또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의사가 훨씬 더 많아져야 하는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수 인력도 모자라고. 또 이제 지방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하는 의사들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이제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한다. 혹은 의사들이 지방으로 갈 수 있다거나 이런 문제는 결국 의대 정원 확대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조승연 :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OECD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당 한 60% 남짓밖에 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아무리 늘려도 40%를 따라가는 동안은 지금 구조가 유지된다면, 필수 분야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저는 사실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거지. 이 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명을 다루는 필수 분야에 일을 하게끔 만드는 정책은 당연히 수반돼서 아주 강력히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역의사제라든지 공공의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종의 사관학교 같은 형태의 의대를 만들자는 것도 이 얘기의 극단적인 한 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의사들이 지방에 가거나 필수 분야의 일을 하더라도 본인의 일하는 데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충분한 처우가 보장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같이 갖추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우리 회장님은 지금의 의사들이 업무를 지금 중단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이 그렇죠?

◆ 조승연 : 의사가 환자의 뜻을 떠나는 걸 찬성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런데 회장님은 정부에도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그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 조승연 : 그거는 숫자가 적다, 많다를 떠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정책에는 일관성과 방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동안 정부가 사실은 거의 십수년 이상을 방치해 놓은 의대 정원 문제를 갑자기 2천 명 늘린다고 하니까 반발이 생기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안 해온 거를 이제 하려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1,000명,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의사를 늘려 나갈 거고. 그 의사들이 필수 분야에 일하게끔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이 훨씬 더 지금보다 강력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이게 한 18년 만에 지금 의대 정원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너무나 오랜 지금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반발이 심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반대하는 그 이유로 들고 있는 또 하나의 주장은. 이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2천 명을 늘리면 그걸 누가 가르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가 학생들을 이렇게 늘려서 받아도 교육의 질에 문제없게끔 할 수 있는 지금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 같거든요. 어떤가요?

◆ 조승연 : 저는 2천 명 그 숫자보다도 교육의 질의 문제를 논할 때는 오히려 나는 교수님들이 좋아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자기 제자 숫자가 늘고 대학 총장이나 경영진에서 의뢰를 정원을 늘려도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면, 그래 좋다.
학생을 늘리면, 그 대신에 교수의 처우도 개선하고, 숫자도 늘려주고, 강의실도 현대식으로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큰 그림에서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을 이 교육의 질 문제로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물에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지금 오히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의과대학의 수준을 한 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로 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시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현실적으로 현장의 인프라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습만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승연 : 일단 예과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실습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준비할 기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과거 졸업정원제라는 게 적용된 세대였는데. 그때 순식간에 30%를 늘려서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실은 뭐 그분들이 나와서 지금 의사 생활을 다 하고 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2천 명이나 30%의 그 차이보다는 실제로 이 부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것들의 비전을 제시해 주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정부 계획을 좀 보면요. 올해 20시부터 입학 정원 2천 명을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035년을 목표로 했을 때, 그 때 되면 1만 명이 모자라다는 어떤 수치 하에 지금 이렇게 나온 수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10년 후에 만약에 의사 1만 명이 늘게 된다 계획대로. 그러면 그 때 되면 지방의료라든가 필수 의료계 인력 부족 문제 이걸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 조승연 :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사실 현재 활동 의사 수가 10만 명 남짓이거든요. 그거는 아주 연세 많은 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만 명이 늘어나봐야 지금 숫자에 10%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숫자에서 10% 는다고 과연 의사 인력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의 분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강력한 정책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아마 지금 숫자의 2배 3배가 되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예.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하면서 실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까요?

◆ 조승연 :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의사들이 환자의 곁을 떠나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갈 경우에는 아주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의사들 자체도 정부에서 하는 대로 여러 가지 민형사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 같고. 환자들이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들에 대한 신뢰와 원망이 아마 극에 달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많이 국민 여론상으로도 불리한 입장에 있는 의사 계층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떤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역할들이 앞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또 만일 여기서 어떻게 결과가 나더라도, 앞으로 정부 정책은 의사들을 믿고 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큰 걱정이 있어서. 조속히 이게 해결되겠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정부에서는 업무 복귀 명령 내리고, 명령 위반하면 면허 취소 같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제 조치 없을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또 경찰청에서도 "집단행동 수사하고, 주동자 구속까지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경한 대책을 쓰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전공의들을 좀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걸로 보세요?

◆ 조승연 : 정부가 하는 일은 일단 옳다는 전제 하에서 정책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현행법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소프트랜딩, 해결돼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미래 의사들을 그렇게 심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조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당장 환자들이 정말 심각한 피해가 있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더 강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조승연 : 맞습니다. 그런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정부와 의료계가 정말 협상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면밀하게 심도 있게 양측이 논의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회장님 의료계 선배로서도 그렇고요. 또 의사 현업에 계신 의사 선생님으로서도 좀 제언의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 조승연 : 이거는 사실은 정부나 의사들이나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답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중재자로서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원로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중재를 서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큰 방향이 흩트리지 않는 선에서, 일단 특히 우리 젊은 전공이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참 큰 걱정입니다.

◇ 박귀빈 : 끝으로 지방 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 좀 짚어주시죠.

◆ 조승연 :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사제 같은 것들. 또는 공공의대같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일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그 분들에게 충분한 처우를 해주면서 지방에서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거는 뭐냐면, 하나 그게 사실은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공공병원들을 의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으로 키워주고 강화시켜서 사실은 정부가 거기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공적 의사를 양성해내는 방안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2천 명이 늘린다 하더라도 이거를 기존의 의과대학에 배분해주는 형태로는 아마 굉장히 정책적 한계가 있을 거고.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동시에 좀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조승현 인천의료원장 지금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 조승연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