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평균 이용자 100만, '마을버스'에 사활 건 정치인… 이번엔 '트램' 이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오준환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를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준환 경기도 의원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이신데요. 어느덧 2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 소회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오준환 경기도의원(이하 오준환)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과 도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 오준환 : 네. 반갑습니다. 고양특례시 마두 1동, 마두 2동, 장항 1동, 장항 2동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오준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귀빈 :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오준환 : 고맙습니다.

◇ 박귀빈 : 보니까 어느덧 의정활동을 하신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 오준환 : 평범한 경기도민에서 지역민의 대표자가 되어 보니. 생각보다 봐야 할 자료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처음도, 지금도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 입문 전에 여러 사업을 두루 잘 읽어낸 경험도 있고, 일 욕심도 굉장히 많아서. 정치 신인이지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회 운영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바쁘지만 하루하루 보람되고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첫 정치인으로서 정말 뜻깊고도 아주 바쁜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1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셨어요. 뭐 많은 상임위 활동이 있으셨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으실까요?

◆ 오준환 : 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교통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마을버스 업계의 생존권과 도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힘썼고요. 또 고양시와 서울시를 오가는 일반 시 시내버스 그리고 광역버스 불편사항 개선에 힘썼습니다. 지난해 마을버스 버스 기사 복장을 하고, 버스 업계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경기도 마을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우수조례상도 수상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활동해 온 노력의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고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 박귀빈 : 의정활동하신지 지금 초선 의원이셔가지고. 뭐 아까 바쁘게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우수조례상도 받으셨네요?

◆ 오준환 : 네. 제가 어떻게 진심을 다해 하다 보니까 그런 상도 받게 됐습니다.

◇ 박귀빈 :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민들의 어떤 교통과 관련해서 그 여건이라든가 또 이제 운송 사업자분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도 그 조례도 경기도 마을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로 상을 받으신거고. 최근에 대표 발의하신 내용을 봐도요.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였고 이게 또 본회의를 통과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오준환 :네.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는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제정된 두 번째 조례입니다. 마을버스 올해 2024년 1월부터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들이 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아주 불가한 상태여서 마을버스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조례 제정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그리고 다른 택배 이런 쪽으로 우리 기사님들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 여건 조성으로 도민의 교통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가 근로 여건이나 임금에 대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 여건 상담, 안전운행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처우개선 사업 등에 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아주 불가한 상황이었고 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아까 조례 제정이 되게 절실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법안 준비하시면서 아마 그 현장에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는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던가요?

◆ 오준환 : 경기도에는 굉장히 거의 모든 시군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몇 시군은 마을버스가 전혀 없기도 하지만 하지만 대부분은 다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조합에 따르면 도내 마을버스는 일평균 약 100만 명의 도민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경영 위기와 타 여객업종 대비 최저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마을버스 인력난이 심화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남이나 부천 등 일부 마을버스 업체가 경영난으로 노선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올 1월부터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공공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 임금 격차가 약 130만원 정도 벌어지는 바람에. 마을버스 기사들이 서울시 또는 도내 광역 시내버스 업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달대행업체로 대거 이탈할 것이 예상돼서. 이런 피해가 거의 도민으로 고스란히 갈 것을 예상해서. 이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려서 계속해서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로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를 발의하셨고. 본회의에서 통과까지 됐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오준환 : 네.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 내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난과 재정난 해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랐습니다. 올해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실시되고, 또 마을버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 지난 9월에 제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때, 교통국의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 표준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의 시행 필요성을 제기했고. 2억 300만 원 연구용역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현재 연구 용역 중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냐면, 현재 경기도에 있는 시내버스는 올해 1월부터 준공영제가 실시돼서, 경기도가 일정 부분 시내버스 운행에 책임을 지고 관여하고 있게 됐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그냥 민간 영역으로 홀로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 열악한 마을버스가 더 열악해져서 도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교통 약자 중에 약자가 저는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노선버스 교통운송 분담률이 마을버스가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을버스는 별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에 발맞춰서 마을버스도 언젠가는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박귀빈 :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증이 생겨서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의원님은 이제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 오준환 : 서울시 예를 들면.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총 마을 시내버스가 전체가 벌어들이는 전체 이익분에서 전체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적자가 나면 서울시가 고스란히 보태주는 그런 체계를 준공영제라고 하고요. 경기도는 약간 다릅니다. 공공관리제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서울시 준공영제와 비슷한 한 70%는 준공영제와 비슷한 것을 갖춰서 운행하고, 30% 정도는 노선입찰제. 그래서 노선마다 최저 입찰제를 시행해서, 그것을 낙찰받아간 버스업 업체가 책임지는 그런 노선 입찰제가 30%.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는 것을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 박귀빈 : 예. 거기서 의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인 거죠?

◆ 오준환 : 여기 지금 저희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부담이 너무 클까 봐 우려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마을버스는 제외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도민의 이용 한 30%가, 마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30%가 현재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더 어려워질까 봐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교통 버스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최근에 이제 고양시가 지역구시니까. 보니까, 식사지구의 트램 노선이 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안에 최종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고양시에 이제 트램 생기는 거예요?

◆ 오준환 : 저도 고양시에 트램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고양특례시 식사 트램 노선인 대곡역, 고양시청역, 식사역 노선 하나와 가칭 식사선이 최종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식사트램 노선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고양 시민 여러분의 오랜 노력과 염원이 결실을 맺게 된 건데요. 특히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LH가 재정을 부담키로 한 대곡역, 고양시청역, 식사역. 이 노선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곡역, 고양시청역, 식사역 이 노선의 트램은 조속히 실행되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이 2개 노선으로 이용자 환승 불편 해소와 운영 비용의 효율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이로써 고양시민의 교통권 보장과 친환경 교통망 구축을 위해 올 상반기에 국토부 최종 승인이 남아 있는데. 꼭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고양 시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통과가 되면 트램은 언제부터 탈 수 있는 거예요? 예상하시기에.

◆ 오준환 :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사실은 가좌식사선은 국비가 일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대곡역, 고양시청역, 식사역 이 노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모든 비용을 LH가, LH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고양시장님의 결단만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 1~2년 후에는 만약에 바로 시행한다면, 1~2년 후에는 고양에 첫 번째 트램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도 트램 타기 위해서도 한번 가볼 것 같습니다.

◆ 오준환 :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얼마 전에 설 연휴가 지났고 이제 새해입니다. 연휴가 바로 지난주였으니까요. 의원님. 2024년 올해 의정활동 목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오준환 : 네. 그 동안은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구인 고양 특례시와 관련된 1기 신도시 재개발. 그리고 일산대교 무료화. 그리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그리고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메가시티 서울 현안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펴왔습니다. 올해는 소속 상임위 및 지역구에 한정된 사안을 벗어나서, 의정활동 스펙트럼을 이전보다 좀 크게 넓히고자 합니다. 일례로 경기 북부권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서, 경기도 전체의 문화관광정책 수립 및 문화관광 사업 개발 등의 좀 힘을 쏟아서, 이 경기도 전체가 문화와 관광으로 더욱 경쟁력 있고, 상생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데 총력을 기울여 볼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준환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오준환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