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특허 데이터' 마음껏 활용하세요" 소리없는 첨단 전쟁, 전략 무기고 열렸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2월 1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황인선 서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로봇 등 세계는 지금 첨단기술 선점을 둘러싼 전쟁터와도 같은데요. 이런 신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특허청이 보유한 5.8억 건의 특허 데이터인데요. 특허 데이터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황인선 서기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황인선 서기관(이하 황인선)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황인선 :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청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인선 서기관입니다. 우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데이터를 어떻게 보급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이터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특허 데이터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 황인선 : 특허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특허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는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 20년간 독점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신기술을 널리 알려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특허 문서에는 다른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발명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특허 문서에 담겨 있는 자세한 정보들을 특허 데이터라고 합니다.

◇ 박귀빈 : 특허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 황인선 : 이러한 특허 데이터는 全 세계의 핵심 기술 및 연구자 정보 등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산업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경제와 과학기술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1997년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는 ‘신지식의 75%가 특허문헌만으로 공개된다’는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즉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 데이터를 참고하지 않는다면, 70% 이상의 선행 기술정보를 무시한 상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첨단기술 개발 경쟁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이와 같은 특허 데이터를 확보하고, 파악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특허 데이터를 누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도 설명해주시면?

◆ 황인선 : 특허 데이터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활용되는데요. 신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관련된 특허를 모두 조사해서,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것을 특허 회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뒤에는, 다시 관련된 기술을 촘촘하게 특허를 내서 특허 장벽을 만듭니다. 하나의 제품 안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특허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관련 특허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처럼 신기술 개발의 세계는 누가 더 특허정보를 빠르게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할 때 특정 분야의 기술 현황 등을 분석하여 투자 결정 시 참고할 수 있고, 인력 채용 담당자가 특정 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을 파악하는 데 활용도 가능합니다.

◇ 박귀빈 : 특허청의 특허 데이터 확보 현황은 어떻습니까?

◆ 황인선 : 우리청은 전세계 5.8억건의 특허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약 3천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특허 데이터를 활용한 특허청의 지원사업도 있을까요?

◆ 황인선 : 우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IP-R&D 사업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의 R&D예산은 매년 20조가 넘게 투자되고 있는데, 이러한 R&D 사업의 가장 문제되는 점이 예전에 이미 연구되었던 기술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시 투자하는 중복투자가 문제였습니다. IP-R&D는 이를 R&D 과제 선정 前 단계에서 全 세계 특허데이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가 중복되지 않고,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방향을 선정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 특허 데이터가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황인선 : 우리청은 방대한 특허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전략기술을 발굴ㆍ분석하거나,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법률이 제정되어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분석결과를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연구개발(R&D)ㆍ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하고, 이를 적시에 가공ㆍ분석해 범국가적 연구개발(R&D)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허정보 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특허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특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있을까요?

◆ 황인선 : 특허데이터는 우리청이 운영하고 있는 특허공보공개사이트인 키프리스, 대용량 특허데이터 제공 서비스인 키프리스 플러스 등에서 접하실 수 있고, 간단한 통계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실 분은 외부 특허데이터 전문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황인선 : 2024년 새해 초부터 우리청의 숙원이었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청은 올해를 특허데이터 정책의 원년으로 삼고, 물샐틈 없이 준비하여 이 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황인선 서기관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