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교육부 장관 직접 설명 “놀이중심 예체능, 돈 걱정없이 무조건 성공시킨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2월 0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이슈 초대의 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자리에서 늘봄학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면서요.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늘봄학교를 올해 전국 학교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죠.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이하 이주호)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우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주호 : 네 이제 곧 새해 명절인데요. 새해에는 우리 교육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귀빈 : 네 고맙습니다. 장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달이죠.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교육개혁으로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셨는데요. 일단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 이주호 : 네 우리나라가 사실 뭐 교육의 힘으로 산업화도 이루고 또 민주화도 이룬 교육 강국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중시하고 있고요. 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교육이 상당히 좀 동력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교육의 힘을 힘으로 또 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이제 개혁 과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늘봄학교 유보통합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최고의 교육 돌봄을 통해서 저출생을 반등시키겠다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학교 폭력이나 또 교권 이슈나 작년에 아주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현장을 좀 전면 개편하는 정도로 해서 학교폭력 대응 대책 또 교권 강화 대책도 지금 하나씩 잘 현장에 접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이나 또 최근에 디지털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제 새로운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대학입니다. 대학은 사실 혁신 생태계 허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지역 소멸이나 지역 발전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대학의 개혁 크게 보면 세 가지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교육발전 특구라든가 또 사교육 카르텔 혁파라든가 이런 현안 과제들도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3대 개혁 과제 그리고 10개의 과제들도 자세히 내놓으셨던데요. 주요 정책에 담긴 교육 개혁 이슈들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던 늘봄 학교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늘봄학교 확대 방안 발표하셨는데 지금도 이것이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이주호 : 작년에 저희가 한 500개 학교 시범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학부모님들 반응이 뜨겁고 저출생이 지금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국가에 큰 지금 이 난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계획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올해 이제 2학기 때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다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 박귀빈 : 늘봄 학교 그러니까 교육과 돌봄을 함께 하는 방과 후 교육 그리고 돌봄을 함께 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일단 1학기부터 확대되는 것이죠.
 

◆ 이주호 : 1학기 때 이제 2학기 때 이 모든 학교가 다 하는데요. 1학기 때도 이제 가능한 학교 신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한 2,700개 학교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을 또 다 점검을 해서 준비가 된 학교부터 교육청별로 명단을 발표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박귀빈 : 내용을 좀 보니까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시간만 보면 이게 어른도 사실은 쉽지 않은 스케줄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어려운 스케줄일 수 있겠다 시간만 보면 그런데요. 일단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지금 정규 수업이 오후 1시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규 수업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채워지는 거죠?
 

◆ 이주호 : 예 그러니까 이제 1시에 끝나면 1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2시~3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3시까지죠. 그러면 2시간 동안 이제 무료 맞춤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학부모님도 원하고 또 정부 당국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놀이 중심의 이제 체육활동 또 예체능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심으로 가고 특히 또 1학년은 이제 학교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적응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시간 동안은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할 거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들 아침 7시 시간이라든가 또 이제 3시 이후의 시간은 선택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들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지만 원하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방과 후 교육과 더불어서 돌봄도 함께 한다는 취지이니까 늘봄 학교가요. 아이들과 학부모의 사정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2시간은 무료이지만 더 갈 수도 있어서 최대 저녁 8시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인거군요.
 

◆ 이주호 : 의무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선택형이죠. 그렇지만 이제 특히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이제 학부모들이 사실 1시에 끝나는 경우에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2시간은 더 무료 프로그램을 해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또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시니까요. 학교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축구도 하고 예체능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럼 프로그램은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일단 학교에서 준비가 된 상황인 건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2시간은 무료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강비라든가 교육비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요?
 

◆ 이주호 : 방과 후 프로그램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비보다는 훨씬 적죠. 그렇지만 이제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가죠.
 

◇ 박귀빈 : 그렇군요. 만약에 저녁 8시까지 있게 된다면 이게 저녁 먹는 시간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 저녁 식사도 하게 되나요?
 

◆ 이주호 : 아무래도 도시락 준비는 가능하고요. 저희가 1인당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7천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현장하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 박귀빈 : 네 이렇게 늘봄학교 확대 계획을 갖고 계신 건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이주호 : 이제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출생에 중요한 또 효과도 있고 또 사교육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저께 말씀하신 것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정규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 건강이나 또 육체적인 건강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AI 디지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곁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과 후에 이 시간들을 아이들이 소위 사교육 뺑뺑이 많이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적이고 아이들 인성이나 창의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아이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이제 학원 여러 군데 보낸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공교육 내에서 진짜 교육과 돌봄을 함께 가능한 시간까지 다 해준다면 너무 좋겠는데요. 뭐 그런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제약 같은 것들도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교육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 이주호 : 네 그동안 이제 사실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었고 돌봄 교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교사분들이 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범 운영도 해보고 하니까 그런 이제 불만들이 계셔서 당연히 그건 해소해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행정 인력을 별도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1학기 때는 좀 바로 이제 2,250명을 투입을 하는 거고요. 2학기 때는 초등학교가 6천 개 되거든요.
6천 명 정도의 이제 돌봄 전담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 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내년 되면 이제 계속 프로그램이 늘어나니까 아예 이제 늘봄 전담 실장을 둬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박귀빈 : 인력 문제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짜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결국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재원 문제가 궁금한 건데 이제 전담 인력이 있으려면 당연히 그 예산도 필요할 거고요. 어떻게 예산 마련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 이주호 :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1조 4천 정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하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늦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 걱정 없이 좀 이 프로그램은 꼭 성공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일선 학교들은 잘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공간 같은 경우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던데요.
 

◆ 이주호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맞춤 프로그램 1시에서부터 3시까지 한다 그러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 교실에서 그냥 2시간 더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딱딱한 교실보다는 온돌방 형태라든가 이건 조금 아이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이미 책정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교실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선생님들이 사실 오후 시간에도 좀 몇 시간은 이렇게 본인 준비도 하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초1 교사분들의 연구실을 별도로 좀 만들어 드려서 오후 시간에 수업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범 실시를 통해서 준비를 계속 1년 동안 해오고 있었고 사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힘이 들더라도 올 1학기부터 2,700개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하나가 유보통합입니다. 일단 유보통합이라는 게 유치원에서 하는 유아교육 또 어린이집에서 하는 보육 하나로 합치는 개념 맞죠?
 

◆ 이주호 :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로 가는 건데요. 일단 이제 유보통합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차원에 있습니다. 유치원은 지금 이제 교육부가 이제 관장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부처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좀 정부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좀 질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제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이제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모든 기능이 다 넘어오는 쪽으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 그렇게 되는데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교육부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이 사실 좀 질이나 뭐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보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곳이 있고 또 이렇게 좀 선호도가 낮은 곳이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위 상향 평준화시키겠다 하는 것도 중요한 유보통합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 재정적으로 좀 관리 체계를 통합을 하고 또 질적인 부분도 상향 평준화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궁극적으로는 통합 모델들이 나오면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이제 편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유보통합입니다.
 

◇ 박귀빈 : 근데 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유치원 정교사는 자격증도 다르고 전문 교육과정도 다르다 보니까 그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좀 심하던데 이 부분의 입장은 어떠세요?
 

◆ 이주호 : 그래서 사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격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좋은 교사분들이 좀 아이들을 잘 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질 관리 중심으로 또 지금 당장 계시는 분들이 연수를 통해서 좀 질적 수준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자격체계도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그런 갈등이 좀 이렇게 심화되지 않도록 계속 현장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최근 교육부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는 영아부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까지 정말 모든 교육에 대한 정책을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장관님 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주호 : 네 사실 우리가 교육 강국이고 또 교육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최근에 교육의 변화가 좀 더디면서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교육비도 너무 많이 증가했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이들 돌봄에서도 많은 불편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변화해서 그동안은 교육부가 규제 부서였거든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혁신 지원 부서로 정말 이렇게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는 앞장서는 부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올해도 많은 변화를 저희들이 지금 이제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님이 제가 궁금한 인터뷰 나오네요. 서울과 지역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질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3월 개학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한 거죠? 질문하셨는데 짧게 한 말씀해 주세요.

◆ 이주호 : 네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학부모님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주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