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운동권 청산? 홍범도 이념전쟁 프레임 수준..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7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尹 정권 탄생 책임론? 누구 특정한 지적 아냐, 일반적인 흐름이나 기류 정도"
- "통합비례정당 만장일치, 어려운 결정에 '최상의 판단' 공감대 형성"
- "선거제 두고 단톡방에서 의사소통, '최상의 판단'이었다는 게 전반적 분위기"
- "국힘 중진 희생론? 한동훈, 말 그럴싸 하지만 큰 흐름에서 이미 용산 뜻대로 움직여"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내 중진들의 2선 후퇴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 공방이 다시 명문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민석)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어제 민주당 1차 공천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민석 : 아직 그렇게 많은 수가 발표된 것은 아니어서요. 특별하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 박지훈 : 특히 윤석열 정권, 특히 검찰 정권 탄생 기여자들 책임 있는 결정을 하라 이렇게 공관위원장이 말을 했거든요. 이게 뭐 또 선배 정치인들이 또 후배 위해서 길을 터달라 이런 요청도 했는데 이 메시지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김민석 : 글쎄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흐름이나 기류나 요구들이 있는 것을 반영한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 박지훈 :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누군지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 김민석 : 글쎄요. 뭘 누구를 특정해서 지적한 건 아니니까요

◆ 박지훈 : 의원님께서는 속으로 생각하는 분은 있을까요?

◇ 김민석 : 글쎄요. 그거는 뭐 특별히, 그건 생각을 각자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 또 다선 중진 불출마 얘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의원님도 중진이시잖아요. 

◇ 김민석 : 그 또한 정치는 다선이건 초선이건 사실은 역할이 있으면 의미 있게 계속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정치적, 정책적 역할이 없으면 굳이 꼭 계속할 의미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스스로 또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 공관위원장 이 발언이 또 명문 정당으로 갈등이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갈등 겪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지켜봐야 합니까?

◇ 김민석 : 통합 정당의 통합은 계속하면서 또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혁신은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것은 꼭 어떤 모순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늘 매번 총선이나 큰 선거 또는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당의 안정과 통합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혁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 박지훈 : 그렇다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친명-친문 갈등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민석 : 저는 뭐 세력으로서의 그런 갈등 문제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갈등 문제는 없다. 어제 1차 발표가 됐습니다. 설 이후에 아마 발표될 2차 공천 발표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공천 탈락자들이 좀 탈당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민석 : 글쎄요. 그건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통상 경선에 준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탈당은 큰 정치적 의미는 없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 컷오프 되거나 처음부터 공천 아예 배제되는 그런 경우는 탈당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김민석 :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예단하기 어려우니까요. 어떤 경우가 될지, 규모가 어떻게 될지도 판단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선거제 이야기 좀 해보면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통합형 비례정당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의총에서 만장일치 됐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김민석 : 아시다시피 선거제를 놓고서 굉장히 오랜 기간 걸쳐서 상당히 팽팽하게 의견을 나뉘어서 토론을 해왔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취지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과정에서 대표에게 결정이 위임된 과정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결정이 막상 된 이후에는 실제 당의 분위기가 어려운 결정을 잘 했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 박지훈 : 직접 이재명 대표가 의총에서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 분위기는 어땠어요?

◇ 김민석 : 이미 의총 이전에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선거제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의원들이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톡방이나 이런 데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만남에서 이거는 참 어렵고 차선이지만 현재로서는 최상의 판단이고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하나로 모으자 하는 게 삼삼오오 또 전반적인 분위기로 되어 있어서 의총 이전에 이미 그 분위기는 잡혀 있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단체톡방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서 불만의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 김민석 :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요. 

◆ 박지훈 :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라고 위성정당명 짓고 이미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인데, 위성정당이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여당, 야당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 김민석 : 글쎄요. 그거는 뭐 유불리를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게 이런 과정에 이르게 된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비난도 하지만 본인들은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다 이미 해놓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불가피한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 말씀도 국민께 드리고 그렇지만 또 윤석열 정권의 어떤 검찰 독재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한다라는 저희들의 국민적 요구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다 하겠노라라는 말씀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입장으로 쭉 말씀드리는 것이죠. 결과는 어차피 국민들께서 정하시는 거니까요. 

◆ 박지훈 : 위성정당 방지법 이걸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 김민석 :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만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받지도 않았고 그 한쪽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진심으로 그거를 이렇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없으면 무의미한 법이니까요. 

◆ 박지훈 : 홍익표 원내대표가 4년 전 위성정당하고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년 전하고 지금의 통합 비례정당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김민석 : 참여의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다고 봐요.

◆ 박지훈 : 폭이 더 넓어진다. 그러면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범야권 빅텐트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김민석 : 일단은 크게는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참여에 대한 판단은 또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또한 그냥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열려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반적인 기류입니다. 

◆ 박지훈 : 그러다 보니까 뭐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신당이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든 신당 이런 정당들도 연합비례정당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김민석 : 참여하는 정당들에 대한 문제는 그 정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나 정책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 맞고요. 어차피 이것은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제한적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 선정의 문제는 또 후보 선정에 대한 원칙과 절차와 기준이 따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보다는 실제로 어떤 가치와 정책의 세력들이 참여하느냐, 또 어떤 경우는 안 되느냐 실제로 후보를 정할 때 후보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걸러질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녹색 정의당은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불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 김민석 : 그건 이제 그쪽에서 판단하셔야 되겠죠. 

◆ 박지훈 :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금지 약속 어긴 것을 겨냥해서 김의겸, 최강욱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민석 :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말씀을 어떤 한 부분을 갖고 이렇게 전체 프레임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그 내용 중에 위성정당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동권 의원이 된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의원님도 뭐 학생회장을 하셨으니까 운동권 출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 김민석 : 국민들이 이미 이번 총선에서의 더 큰 과제는 검찰 독재, 내지는 검사 정권, 또는 뭐 정치검사들의 정치 진입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더 문제다 하는 여론이 이미 더 크게 우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판단이 크게 형성이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국민의힘은 지금 중진 희생론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5선의 서병수 의원이나 낙동강으로 험지로 출마해 달라, 여당의 중진 험지 출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김민석 :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항상 정치나 선거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다양한 방식의 험지 출마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보면 그런 어떤 아름다운 미담으로서라기보다는 용산 출신들 자리 만들기, 뭐 이렇게 보여 있는 측면이 사실 더 크지 않습니까?

◆ 박지훈 : 그러면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 그 지역구에 좀 용산이나 좀 그런 분들이 가고 이분들은 좀 험지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김민석 :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고 이미 그런 기류가 전체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용산 뜻대로 돼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이번에 마포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

◆ 박지훈 : 김경율 비대위 불출마 선언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민석 : 네.

◆ 박지훈 : 그럼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좀 대통령실이나 용산의 뜻대로 공천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김민석 : 한동훈 위원장이 뭐 맹종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큰 흐름에서 이미 용산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별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 박지훈 : 민주당도 중진들 희생 부분 얘기해서 좀 뚜렷하게 뭔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민석 : 민주당은 이미 우상호 의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으로의 불출마가 이미 훨씬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운동권 심판론.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님은 이념이 아니라 정책으로 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책 답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민석 : 사실은 용산이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얘기를 하고 이념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70년대, 80년대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정책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이 있느냐를 갖고 선거는 그걸 갖고 평가하고 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야말로 무슨 홍범도 이념전쟁 프레임 수준의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낡은 얘기여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지역에도 아마 이른바 전략적인 타겟팅을 해서 검사 출신의 이제 제 상대를 이렇게 정해서 내려보낸다 하는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보고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쓴 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책 갖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제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나 또는 각 지역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하나하나 정책을 갖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우의가 드러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지금 말씀하신 지역구가 이제 영등포을이시잖아요. 그대로 출마를 하시는데 박민식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마 영등포을을 국민의힘에서는 전략 지역구로 아마 할 거라는 보도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민석 : 글쎄 이제 기존에 하던 분이 또 뛰던 분이 계셔서 제가 그냥 남의 당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면 조금 제가 결례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냥 제 느낌으로는 어차피 그 또한 이 기사를 보면 위에서 내려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박민식 전 장관께서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하기는 좀 그렇고요. 

◆ 박지훈 :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현안 얘기도 좀 해보면 지금 참 중요한 게 또 보건복지위에 계시죠?

◇ 김민석 : 네

◆ 박지훈 : 어제 지금 정부에서 의대 2천 명 증원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참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김민석 : 의사 증원은 여야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당연히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얘기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 자체는, 그 사안에 대한 방향 자체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실제 정책이라는 면에서 보면 상당히 거칠고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의사협회라든가 의료계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가 굉장히 그 절차를 거칠게 가져가는 면이 저희가 보기에도 눈에 띄이고 더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의사 숫자의 문제는 지방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지역 의사제, 쉽게 얘기하면 지방의 의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늘리는 걸 지금 고집하고 있어서, 저런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양산된 의사들이 지방으로 갈 어떤 제도와 동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숫자는 늘어난 수도권 의사만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여서 문제를 더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굉장히 부실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조금 이해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박지훈 : 좀 거칠다는 부분 중에 지금 복지부하고 의협이 만났다는데 4분 만에 파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민석 :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기억하시겠지만 몇 달 전에 이미 증원 문제가 논의가 나왔잖아요. 차라리 그때 국회에서도 그렇고 논의를 체계적으로 쭉 이어가라고 했는데 그때 정부 여당에서 꼭 이걸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뒤로 미루고 그때 이거 그럼 선거에 앞서서 하려는 것이냐 하니까 그건 아니다 뭐 선거 후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제 이렇게 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큰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던 의료계에서도 조금 황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었겠다.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 박지훈 : 그럼 총선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김민석 : 그거는 뭐 정부 여당이 더 잘 알겠죠. 

◆ 박지훈 : 이게 의사 총파업까지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 김민석 : 그렇게 안 되기를 저희가 바라는 거고요. 결국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정책을 하면서 실제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총파업으로 가지 않도록 잘 이렇게 똑같은 방향을 가더라도 잘 풀어가는 것을 주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의 공약 얘기도 좀 정책 얘기도 좀 해보면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 공약을 했는데 또 국민의힘은 또 7일로 늘리겠다 뭐 이렇게 또 맞불을 놓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할 때 얘기를 시작해서 적어도 제가 처음에 사실은 얘기를 한 거고 전국적 정책으로 됐고 저희 지역에 대림동에 실제로 이재명 대표께서 처음 오셔서 이거를 이렇게 전국적인 공약으로 하겠다고 선포했고 저희 영등포는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을 증액도 하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필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국민의힘에서 늦게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에 천원의 아침밥 때 저희가 문제 제기하니까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 자체는 좋은 일인데 사실 이것도 정책이라는 면에서 보면 조금 생각을 덜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주 5일 정도가 현재 추구할 수 있는 적정 목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각각의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인원이라든가 또는 그걸 하는 도우미들 이런 문제를 볼 때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주말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보통 해결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건 좋은데 그건 제가 좋다고 보지만 조금 생각을 더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석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