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개혁 골든타임‥의료진 사법리스크 줄일 것"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1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8번째 민생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김영민 : 윤 대통령은 오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 이승훈 :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도 줄이겠다고 약속했죠?

◆ 김영민 : 윤 대통령은 먼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란 점을 법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위한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요?

◆ 김영민 : 국민의힘이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개청을 이야기해왔는데요. 국민의힘이 개청 시기에 조건을 달아 전격 수용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대통령실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 김영민 : 대통령실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안청 설치 여부는 여야 협상에 맡길 일이지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한 협상 타결의 핵심 조건이라면 검토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 김영민 :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후 2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연기됐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심야 협상 과정에서 관련 협상안에 잠정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 3자 회동에서 여당으로부터 산업안전청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당과의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면서 "오늘 유예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 김영민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의 민의를 왜곡했다"며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도 훼손돼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의원에 대해서는 "3선 중진의원임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강 전 감사 등에게 먼저 금품제공을 요청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함께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실형이 선고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강 전 상임감사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에 대해 "지역활동가들에 대한 금품제공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했다"며 "국회의원 교부 명목 금품제공과 관련 윤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주도했다"며 양형 사유를 들었습니다. 현재 윤 의원은 정당법 위반, 강 전 감사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이승훈 : 이번 판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 김영민 :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감사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사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판결은 송 전 대표를 포함해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의원은 임종성, 허종식, 이성만 의원 등 세 명뿐인데요. 재판부가 윤 의원이 돈 봉투 제공의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실행을 주도했다고 인정한 만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송 전 대표는 여전히 구속된 상태인데, 송 전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문경의 한 육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 김영민 : 어제 오후 7시 47분쯤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한 육가공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최초 발화는 공장 건물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길이 번지는 과정에 건물이 붕괴했으며, 소방 비상 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 대형 화재로 확산했습니다. 대응 2단계는 발생 지점 인근 8∼11개 소방서에서 장비가 총동원되는 소방령입니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당일 근무가 아닌 소방관들까지도 모두 동원됩니다. 큰 불길은 이날 0시 20분 경 잡혔습니다. 경북도소방본부는 화재 현장에 장비 47대와 33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요.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 이승훈 : 화재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두 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네요.

◆ 김영민 : 숨진 소방대원은 경북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소속 27살 김수광 소방교와 35살 박수훈 소방사입니다. 이들은 공장 건물 안에서 인명을 검색하던 중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며 건물 내부에 고립됐으며, 곧이어 건물이 붕괴하며 탈출하지 못하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고립된 이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해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 추서, 국립현충원 안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죠?

◆ 김영민 :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붕괴돼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GS건설 외에도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했던 동부건설과 대보건설, 또 하수급을 받은 상하건설과 아세아종합건설이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됩니다. 5개 건설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영업이 정지됩니다.

◇ 이승훈 :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도 GS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죠?

◆ 김영민 : 서울시는 어제 GS건설이 품질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일으켰다며 국토부 처분과는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외 추가로 안전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 중인데요. 어제와 오늘 받은 처분을 합해 총 9개월 영업정지이고, 이후 처분이 추가된다면 최대 10개월 영업정지가 됩니다. 다만, GS건설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예고해, 소송의 최종 판결 시까지 영업정지는 뒤로 밀릴 전망입니다.

◇ 이승훈 :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민 : 고맙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