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걱정마세요" 1일 평균 9만 원 경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자격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2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간호와 간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크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제 환자 가족들이 직접 간호하지 못해서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하 임강섭)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먼저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임강섭 : 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국민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그리고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서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이루어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015년도에 도입이 되었고요. 현재 약 204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말 그대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따로 없어도 그냥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 간병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 서비스를.

◆ 임강섭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그러면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업무를 해주실 텐데. 이 간호·간병 하시는 분들이 환자 한 명을 돌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돌아보게 될 거잖아요? 보통 한 몇 명의 환자를 보게 되십니까?

◆ 임강섭 : 그 기준이 병원의 규모별로 정해져 있어서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종합병원의 예를 들면, 간호사 1명이 환자 7명에서 12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25명 정도를 돌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한 명의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이 꽤 많은 분들의 환자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씩 이 정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서 그 한 분씩 돌아보시게 되는 그 이제 환자 수에 대해서도,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좀 여쭤보도록 하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먼저 이 제도가 도입된 계기. 그 취지가 뭐였을까요?  보호자들의 어떤 간 간병비 부담 이런 거였나요?

◆ 임강섭 :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하면, 그 가족을 간병하고 돌보느라 직장을 휴가를 내야 되고.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영업을 중단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런 부담을 없애주고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간병비가 얼마 정도 되죠?

◆ 임강섭 : 2022년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약 간병비 부담이 10만 1천 원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하루에 10만 천 원. 하루에 10만 원이면, 한 달이면 한 300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 임강섭 : 300이 들죠.

◇ 박귀빈 : 그래서 처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2015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건데. 이게 그러면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현재는, 그 간병비가 어느 정도 경감된 상태예요?

◆ 임강섭 : 종전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하루에 약 11만 2천 원을 부담을 했었는데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하루에 약 2만 2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하루에 약 9만 원을 경감하게 되고요. 10일 입원한다고 생각을 하면, 10일 동안 9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덜 수 있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제도가 현재는 일부 병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임강섭 : 전체 병상의 약 30% 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전체 병상의 30% 정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제 확대된다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하신 건데.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 겁니까?

◆ 임강섭 : 일단 국민들이 수술을 했을 때 주로 입원하는 대형 병원을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요. 2026년부터는 이 지방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고요.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이 약 22개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4개 병동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것을 2개를 더 추가해서, 6개 병동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네 순차적으로 확대가 되어 나가는 거네요?

◆ 임강섭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어떤 상태라든가 그 환자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임강섭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혹 본인이 희망을 하고 환자의 주치의가 판단을 하면 누구라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요? 보통은 이제 간호·간병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좀 입원 환자가 대상일 거고요. 그죠?

◆ 임강섭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이제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은 간병비 부담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중증의 어떤 수술 환자분이라든가 아니면 치매가 있으신 분들 좀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이시기도 하잖아요?

◆ 임강섭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도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임강섭 : 말씀하신 대로 외과계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간호·간병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 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때가 있었어요.

◇ 박귀빈 : 역차별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 임강섭 : 이 분들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덜 필요한 경증 환자분들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 박귀빈 : 왜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 임강섭 :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력이 부족한 문제점도 있었고, 의료기관장이 좀 경제적인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동안은 좀 역차별이 일어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그 부분도 뭔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 임강섭 : 이번에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게. 이 서비스가 실제로 더 필요한 중증 환자가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개선 방안을 잡았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역차별 해소라고 하면. 우선 배정이라던가, 우선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되는 걸까요?

◆ 임강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 방안에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요. 주로 외과계 수술 환자나 치매 선망을 보유한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시키는 병실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력도 크게 늘려서.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제도가 도입이 됐고. 일부 병상에서만 이용을 해오던 제도가 이제 확대된다는 건데. 그동안 이 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던 환자나 보호자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 임강섭 : 일단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간병비 부담이 크게 덜게 되고, 또 병원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만족도는 되게 높았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일상생활 보조. 즉, 식사라든지, 이동 채수, 목욕 등 이런 간병 기능이 조금 약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그 부분까지 이번에 제도 개선에 좀 반영을 하신 거예요?

◆ 임강섭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서 중점을 둔 것이 간병 기능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주로 현장에서 간병 업무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최대 3.3배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조금 안타까움을 호소하셨던 간병 기능의 미흡함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생각이 되고, 또 취지도 좋습니다. 진짜 간병비 한번 집에 좀 많이 아프셨던 분들. 장기 입원한 환자가 있었던 가정에서는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간병비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일단은 이제 이런 서비스를 좀 서비스 수준 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한 3.3배 정도 인력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인력 확충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 임강섭 : 네. 간호사의 경우에는 약 3천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고요.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약 5천명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 박귀빈 : 간호조무사분들은 몇 명이 더 필요하다고요?

◆ 임강섭 : 약 5천명 정도가 더 소요가 더 필요합니다.

◇ 박귀빈 : 약 5천명 정도.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 임강섭 : 그렇습니다. 간호사는 국가 면허를 취득하셔야 되고. 간호조무사는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을 얻으셔야 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을 이제 인력을 확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1명이 1명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이 아까 한 4명에서 8명 정도 케어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집에서 간호·간병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면서 오래 있어봤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해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고, 저희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힘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의 업무 강도나 부담 같은 거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한 4명에서 8명으로 환자 수를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괜찮을까요?

◆ 임강섭 :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부담이나 근무 강도에 대해 많이 호소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전반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 배치를 많이 확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히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대체 간호사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모든 서비스에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간병인을 구해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병원비가 덜 들겠지만. 어쨌든 이 서비스 이용하는 데는 그 비용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요?

◆ 임강섭 : 아닙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약 5분의 1 이하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박귀빈 : 5 분의 1 이하로. 그러면 이 확대되는 이 서비스 확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 임강섭 :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많은 개선 과제를 담고 있는데. 주로 대부분의 과제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들이 그 달라지는 모습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3월부터 확대가 되고, 올 하반기에는 이제 국민들도 체감을 할 것이다. 지금 뭐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 봐요.

◆ 임강섭 : 이미 이 제도 개선을 약 2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부 재원 마련, 하긴 뭐 이거 모든 국민이 함께 걱정할 일이긴 하군요. 이게 세금이 들어갈 테니까요. 재원은 어떻습니까?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은 괜찮을까요?

◆ 임강섭 :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꽤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건강보험이 흑자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담은 크게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귀빈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 임강섭 : 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 박귀빈 :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군요?

◆ 임강섭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관련해서 뭐 이걸 이용해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직 이용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이 서비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의사항이라든가, 이것 만은 좀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 임강섭 :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에 주치의나 간호사분들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을 권유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것을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많이 시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어서 그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일은 조금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케어를 잘 받고 싶어 해서, 간호사분들이나 간호조무사분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이 정말 잘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다 동일하겠지만. 아마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좀 심부름 같은 걸 시키는 분들이 있다고, 종종 보도를 통해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 임강섭 : 아주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거는 정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거는 일반 병원급인 거죠? 일반 병원인 거죠?

◆ 임강섭 : 네. 그렇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적용이 됩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일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거기는 간병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되니까요.

◆ 임강섭 :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다르게,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크게 확대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 임강섭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