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체질부터 바꾸려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저출생 대책 반성에서 시작, 주거 지원·자산 형성·돌봄 지원 제안
- 여성 경력단절 불이익 금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지원
- 주거 대책으로 2자녀 24평, 3자녀 33평 주택 제공
- 결혼·출산·양육 패키지 사업 15조원‥국민 세금 부담 없이 정부 예산에서 충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체질부터 바꾸려면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 저출생 대책을 공약의 선봉에 세웠습니다. 그만큼 저출생 문제의 심각함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도 될 텐데요. 이슈앤피플에서는 오늘부터 여야의 민생 대책 내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 모시고 이 얘기 나눠보고요. 같은 주제로 금요일, 모레입니다. 국민의힘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 공동본부장 연결해서 그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하 김성주) : 예, 반갑습니다.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총선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요. 먼저 민주당은 지금 저출생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인식부터 궁금한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성주 :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3년에 합계 출산율이 2.06명으로 저출산 국가로 들어선 이후에 2023년에 0.72명, 2024년에 0.68명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국가가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자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각계 전문가들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승훈 : 부의장님 그러면 부부가 결혼을 하면 보통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출산율이 한 몇 명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까?

◆ 김성주 : 합계 출산율이 2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2명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인구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1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심각한 존립의 위기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승훈 :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진보 보수 정부 오가면서 경쟁적으로 또 저출생 대책을 내놓곤 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쏟는 돈이 3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계 출산율이 0.7명 0.68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님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 김성주 : 그동안에 사실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많은 정부 지금 현재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투자를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는 주로 결혼 임신 육아 지원책에 집중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상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 자체가 문제다.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 그다음에 일자리의 불안정, 소득의 양극화 그다음에 주거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 단지 결혼 임신 육아 부담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 이승훈 :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만 들어봐도 지금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처방을 해왔다면 이제는 체질을 바꾸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말로 들리는데 근본적으로 그 얘기 듣자마자 이거 상당하게 돈이 또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내놓은 저출생 공약 주요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 김성주 : 그전에는 주로 저출산 대책이 주로 돌봄 그러니까 육아 지원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을 만나보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첫 번째 결혼을 늦추는 이유로 주거 내가 살 집에 대한 확보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은 주거 마련을 첫 번째 저출생 대책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외에 아이를 키우는 데서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또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돼서 사회적인 출발선에 섰을 때 이 아이가 당당하게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 부족하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사회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주거 지원 자산 형성, 돌봄 지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틀의 정책을 통해서 저출생 대책을 마련했고요. 이게 아무리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성들 입장에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임신과 육아를 할 경우에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법안을 저희가 강하게 내세울 거고요. 또 지금 남성 육아휴직이 권장을 하는데 실제 사용률은 10% 미만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이 두 가지로서 양성평등 관점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공약을 냈고요. 약간 조금 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가 둘이면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을 24평짜리를 제공한다든가 셋이면 34평을 제공한다는 게 있고요. 또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혼부부 가구당 약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하는 지원금을 도입을 하고 결혼 아이를 낳았을 때는 조금씩 탕감해주는 나중에는 이자도 감면해주고 원리금도 부분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 이승훈 : 예, 지금 부장님께서는 사전에 체질 개선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시스템을 고치는 거는 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 시스템이라든가 사회 인식 개선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적 좀 들어보셨죠?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냈던 정책과 공약들은 특정하게 뭘 주겠다 이런 걸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자산 돌봄에 대한 지원책을 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추구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지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저출산 대책의 목표를 대한민국을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 여기에 저희는 두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 부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젊은 세대들과 대화 많이 하셨나 봐요.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저희 아이들이 다 그 또래입니다.

◇ 이승훈 : 예.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아이 낳기 싫어서 안 낳는지 그 얘기부터 제일 많이 하죠.

◆ 김성주 : 그렇습니다.

◇ 이승훈 : 그런데 또 아이 낳기 꺼리는 부부들 얘기 들어보면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교육비 때문에도 애 낳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한마디로 삶이 빡빡하다 이런 얘기들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이쪽 관련한 얘기는 조금 없어 보여요.

◆ 김성주 : 저희가 저출생 종합대책이긴 하지만 주로 신혼부부와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였고요. 교육은 저희가 또 별도의 교육 공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가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매력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저희들이 지금 담론 수준의 정책과 공약 제안을 할 거고요.이번 저출산 대책에는 교육 문제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 과도한 경쟁은 상당 부분 교육 영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대한 부담 또는 여러 가지 경쟁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 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대부분 부부들에게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단순히 무슨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확대하는 이런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출생 대책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도 이런 과도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교육개혁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그 내용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육아휴직 얘기 좀 드려보면 저희도 저도 직장이니까 누구나 다 육아휴직 쓰고 싶죠.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회사들 가운데서는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은 회사들도 참 많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 김성주 : 저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이 돼 있어서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그러나 민간 사기업은 좀 눈치가 보일 거고요.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는 부모 육아휴직의 자동개시, 배우자 출산휴가의 자동개시를 도입하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을 보다 더 구체화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만약에 누군가 하나 쉬게 되면 대체 인력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을 중소기업에게도 늘리고 또 동료 직원이 누군가 하나 쉬면 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 제도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저희가 월 5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포함한 것이 그런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승훈 : 행정도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또 말처럼 또 현장에서는 힘든 것 또 아시죠? 이번 민주당의 공약을 본 국민의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현금성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이건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 했는데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 김성주 : 좀 진지하지 않은 자세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은 이번에 정말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철학에 입각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자신들은 펑펑 쓰면서 아주 과도할 정도로 펑펑 쓰면서 야당이 뭘 한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 어디서 나오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진지하지 않은 자세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정부와 여당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까지도 다 깎아주는 그래서 국민들의 곳간을 텅텅 비게 하는 이런 정책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으로 선거를 앞두고 하면서 야당의 저출생 고민했다는 진지한 공약을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돈을 쓰는 건 필요한데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민주당은 기존에 해왔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 이승훈 : 네, 공교롭게도 저출생 대책이 같은 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회장님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저출생 대책 꼼꼼히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야당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여당이 그날 서둘러서 발표한 것도 언제부터 이렇게 여당이 야당을 따라 하느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좋은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예, 좋은 경쟁이라고 하셨는데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의힘이 잘 준비해서 나왔던가요?

◆ 김성주 : 상당히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비슷한 것들이 많고요. 그중에서도 약간 특이한 것은 아빠 휴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10일에서 1개월로 유급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제시했는데 문제는 2007년도에 도입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날짜만 늘리고 금액만 올려준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저희도 여당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정부를 통해서 발표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 조금 더 여당이 책임 있게 더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이승훈 : 그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후회도 좀 되던가요?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저희가 맨 먼저 말씀드리는 게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렇습니다.

◇ 이승훈 : 양당의 저출생 대책을 보면서요. 현재 많은 유권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지 하는 겁니다. 당장 민주당 저출생 대책 보니까 한 25조 원 가까이 든다고 하고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 또 지금보다 더 부담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 김성주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돈을 써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돈을 써야 된다. 다만 어느 분야에 써야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필요하고요. 저희가 추산했을 때는 저희가 주거지원 임대주택 같은 데 들어간 돈이 약 한 4조 원, 그다음에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에 약 한 15조 원, 그다음에 노동환경 개선에 약 3.4조 원, 그다음에 아이돌봄 서비스에 지원에 한 6천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23조 원 정도 이 정도 안팎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원을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총 예산이 한 656조 정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한 20여조 원 가량의 이런 저출산 지원 대책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써왔던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 중에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과 통합 조정한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부회장님 말씀은 656조 원 가운데서 한 23조 원 쓰는 게 쓸 수 있다는데 그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포션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인거죠.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사실 더 그 이상 쓰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인구 감소에 의해서 들어가는 엄청난 많은 비용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결코 사회를 위해서 아깝지 않은 비용이 될 것입니다.

◇ 이승훈 :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이뤄낼 자신 있으십니까?

◆ 김성주 :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면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전문가시니까 이 일의 책임을 맡으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이번 공약 내놓고 나서요 당 바깥 아닙니다. 당 내에서요 당 내에서 준비 참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섭섭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주 : 사실은 보통 일반 의원들과 지도부로부터 아주 준비를 잘했다,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자산 돌봄이라고 하는 상당히 체계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에서는 아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문제 남성의 휴직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는 아주 시의성 있는 거였다고 하고요. 일부에서는 조금 더 구조적인 사회 문제에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조언도 있었습니다.

◇ 이승훈 : 예, 혹시 이렇게 정책 준비하실 때 말이죠. 이런 정책 나오면 적어도 최소 이번 총선에서 한 몇 석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도 혹시 시뮬레이션 돌리거나 그렇습니까?

◆ 김성주 : 저희는 어떤 선거를 위해서 이 정책을 발표한 건 아니고요. 또 득표용으로 선심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저출생 공약을 아예 민주당은 내놓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하다 보면 자꾸 표를 의식하게 되고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얼마를 더 주겠다고 하는 공약이 많이 나왔는데 그 공약의 현재 결과 낮은 저출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반성을 제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의 소멸 위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번 정책을 내놨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 이승훈 : 우문에 현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고맙습니다.

◆ 김성주 :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