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아니지만, 결혼같은 시민연대협약, 팍스 01/22(월)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앞다퉈서 저출생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안 하고도 부부에 상응한 사회적 보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시민연대협약(PACS·팍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팍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팍스란 시민연대계약이란 의미의 불어의 줄임말로 프랑스에서 1999년 처음 도입돼 시행 중인 두 이성 또는 동성 성인간의 시민 결합 제도를 말합니다.

시민연대협약에 따른 계약동거는 동거를 원하는 이성 또는 동성 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회보장, 납세, 임대차계약, 채권채무 등에서 결혼에서와 같은 권리, 의무를 보장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이름을 쓰지 못한다거나, 유서가 없이 유산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복잡한 절차없이 결별이 가능하다는 점이 결혼과 차별점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율은 1998년 41.7%에서 팍스 도입 이후 2012년 56.7%로, 2021년에는 63.5%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팍스는 혼외 출산율을 끌어올려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전통적 결혼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보니 커플 간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팍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