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이종호 "반도체 국가경제 버팀목...제4이통사 소비자 이익 향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 대담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예정...2047년까지 약 622조원 투자

-판교는 AI, 수원은 화합물, 평택은 반도체 소자와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향후 반조체 실무인재 3만여 명, 석박사급 3천 7백명 육성 예정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예산 마련과 인재 확보에 전념

-제4이통사 출범, 경매로 낙찰자 결정 후 사업자로 등록...정부, 적극 지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전략기술이 머니> 국가전략기술 속에 숨겨져있는 경제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이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이번 주 월요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계속 강조되는 이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 이종호: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안보자산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기술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16%, 제조업 투자의 4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생과 가장 맞닿은 산업이고요. 이는 반도체가 이제 거의 모든 산업의 필수불가결한 부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자동차, TV, 심지어 밥솥까지 주변 전자기기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이번 CES을 뒤덮은 AI도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 기술 패권 전쟁 중심에 반도체가 있기에, 국가의 현재와 미래 모두를 위해 지금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이번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어떤 전략이 논의되었는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이종호: 이번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장에서 활약하시는 기업인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인 학생들, 반도체 클러스터 내 주민 등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이 2047년까지 약 622조원을 투자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도록 하고, 정부는 인프라와 생태계, 초격차기술, 인재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김우성: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장관님이 인상 깊게 들었던 국민의 의견 몇 가지만 공유해주시죠.

◆ 이종호: 먼저 ‘마이칩 서비스’ 지원을 받은 학생이 기억에 남는데요. ‘마이칩 서비스‘는 반도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설계한 칩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이칩 지원 확대와 참여 학생들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AI반도체 스타트업 대표님의 조언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AI반도체 하드웨어뿐 아니라 이를 잘 구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 하셨는데, 관련한 지원 확대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육성방안’에는 판교, 수원, 평택에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기지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건가요?

◆ 이종호: 판교는 AI반도체,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평택은 차세대 반도체 소자와 첨단 패키징 거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판교에서는 국산 저전력 AI반도체를 이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낮은 에너지 소모를 특징으로 하는 ‘K-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서 양질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 것입니다. K-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되는 지능형 CCTV나 AI, 디지털 교과서 등은 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에는 성균관대 인근에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화합물 반도체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우주, 국방 등 첨단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평택엔 5천억을 투입(민간기부채납)하여 KAIST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차세대 반도체 R&D센터를 조성하여 매년 1천여 명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결국 인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인재 양성도 필요하고, 동시에 우수 해외 인재도 유치해야 할 텐데요?

◆ 이종호: 맞습니다. 반도체 패권 다툼은 결국 인재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계약정원제, 계약학과와 같은 과정으로 학사급 실무인재 3만여 명을, AI반도체 대학원 등으로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3천7백 명 이상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이칩 서비스’를 6배 확대하고자 하고요. 아울러,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약 2,000여명의 국내 연구자를 해외 연구 기관에 파견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 김우성: 과기정통부 다른 굵직한 현안들도 많습니다. 지난주 드디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그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들을 좀 짚어주시죠.

◆ 이종호: 대한민국도 이제 우주강국 도약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이제는 빠르면서도 성공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4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정부는 후속 법 제도를 확정하고 예산 마련 및 인재 확보에 전념할 것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소속이관과 관련부처업무이관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개청 직후 차세대 발사체, 달 탐사 등 도전적 연구와 우주산업클러스터 등 민간주도 산업생태계 구축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우성: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잘못 사용할 경우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올해 5월 열리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주최국으로 선정됐는데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좀 확보하게 되는 건가요?

◆ 이종호: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규범 정립에 기여하고 전 세계가 함께 AI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 AI 서비스와 기술이 안전한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정립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AI 국제기구 설치와 같은 AI 거버넌스도 다룰 예정입니다.

◇ 김우성: 이번에 제4이통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기업 3곳 모두 할당신청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제4이통사 선정까지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이종호: 이제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을 법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주파수 경매는 1월 25일부터 시작되고요. 이번에 신청한 기업 3곳 모두 경매 경험이 없어서 어제 ‘경매규칙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매규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 등을 통해 쉽게 설명했고, 앞으로 공정한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매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면 제4이통사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 김우성: 제4이통사 유치, 이번이 7전8기인데요. 문제는 자금력과 수익성 확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제4이통사가 탄생하고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 이종호: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신규사업자의 초기 망구축 부담을 완화하였고, 기존 통신설비를 보다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선정되면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정부, 사업자, 제조사와 유통망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말기 조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통신시장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어 이용자 편익이 한층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성: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종호: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