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북한 전쟁, 미사일 위협은 美 대선용 협상 메시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 겨냥
- 대만, 중국 충돌 등 미국의 대응여력 부족 노린 것
- 미 연구자들의 한반도 전쟁위기, 과대 해석..
- NLL등 대북 경계지역의 충돌관리와 중,러 외교노력 필요
- 트럼프, 김정은 다시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 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어제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또 IRBM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교전 상대국 통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적대적인 표현을 계속해 왔는데요. 지금 미국의 한 분석가들은 1950년 6월 초 한국전쟁이 일어난 때죠. 이때 이후로 가장 전쟁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네. 말로서는 굉장히 위협과 수위가 높은 이전과는 다른 말들을 북한 김정은이 계속해 왔는데 지금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 주장하는 그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도 바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전쟁 능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 김용현: 그렇게까지 저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IRBM,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를 정상 각도로 보면 약 3천에서 5,500kg 정도 날아가는 걸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면 이제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가 타격이 가능한 곳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령 괌이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약 3500kg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미국의 전략자산 예를 들면 B1B 전략폭격기, B2 전략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이런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곳이 괌입니다. 그런데 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번에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러면 지금 시험 발사는 미국을 겨냥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어차피 지금 일련의 북한의 행동들을 보면 남측을 향해서 이제 교전국, 적대국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현재로 보면 이제 미국을 겨냥한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 김우성: 사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 중의 하나가 한미동맹 한미일 연합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고리를 향한 것이고 그 핵심은 또 미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정도로 북한은 지난 분단 이후로는 굉장히 미국과 어떻게 보면 가까워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트럼프는 선거운동 중인데 내가 김정은하고 잘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게 좀 톱다운 정치가 특히 북한은 많으니까. 또다시 미국과 대화의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공격 미사일 발사도 대화용인지 뭔가 나와라 협상하자라는 의미인 건지, 그냥 정말로 말그대로 미사일을 쏘아놓은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용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희가 판단의 분기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정확한 지금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지금 일련의 행동을 보면 한국을 겨냥한 것도 있지만 미국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올해 11월 미국 대선까지 북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재집권이 이루어지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북미 관계의 앞으로 방향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대북 강경 정책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강력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미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미국 대선을 겨냥하면서 북한이 미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위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시위하는, 이것을 아마 미국 대선 직전까지 계속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대만의 민진당이 당선됐습니다.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통일하자 대만만의 별도의 정부를 더 강조하는 그러니까 대만 원래 살던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굉장히 수위를 높여서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내보이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양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즉 대만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이건 사실인가요?

◆ 김용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을 미국이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미국은 사실상 지금 2개의 전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지만 미국의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역시 미국이 굉장히 깊이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양한의 전쟁이 터진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도 북한을 배제하고서도 미국은 굉장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한반도에서의 전쟁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양암 문제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상황은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봐지고요. 사실 북한은 그걸 또 미국이 약한 부분을 노리는 측면에서 계속 미국을 향해서 저강도, 중강도 도발을 이제 펼치는 그걸 통해서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차기 미국 정권과의 관계를 북한은 극적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예. 북한의 협상 전략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일각에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 대만과 중국의 긴장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이 IRBM 초극소속이라고 주장하는 IRBM을 발사하거나 전쟁 위협을 얘기하는 게 중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즉 중국에도 우호적인 메시지, 우리가 이쪽도 조금 담당하고 있어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냐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건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그 부분은 저는 아직 양한 문제가 전쟁까지 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짚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양안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북한은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월남전 때도 보면요. 월남전이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굉장히 고조시켰습니다. 60년대 후반에 보면 1.21 사태랄지 또는 울진 삼척 사태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월남전까지 겨냥한 측면이 있거든. 그렇게 보면 양 안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를 북한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 김우성: 예. 이게 사실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만 볼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국제안보정세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가 뭔지 전문가분들이 국민들께 많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가 북한 문제 권위자인 미국 연구자들입니다. 로버트 칼린 연구원 그다음에 시그브리트 해커 박사 이 두 분이 지금 1950년 6월 초보다 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라고 기고를 했습니다. 이거 보고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저는 지금 당장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설로 가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하는 판단입니다.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때가 푸에블로 나포 사건 때입니다. 그때 이제 1960년대 후반이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에 이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군을...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 김우성: 예 판문점.

◆ 김용현: 8 18 도끼 만행 사건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정도들이 굉장히 이제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이 실제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봤던 때가 그때고요. 물론 지금도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은 현 상황을 침소봉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한 그 전쟁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내부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물론 북중 관계가 긴밀하게 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굉장히 전쟁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상당히 북한이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한반도의 전쟁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행할 만큼의 여러 가지 내외 여건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려운 쪽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계속 말 폭탄을 터뜨리고 대남 대미 도발을 일으키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이제 그 강도 자체를 고강도 도발로 가면서 판을 바꾸는 이런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 김우성: 예. 사실 1990년대에도 서울 불바다설 이른바 북핵 위기가 터지고 영변을 폭격하니 마니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됐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국면마다 또 협상들이 만들어져 왔거든요. 6자회담 4자 회담 이런 또 비핵화 협상들이 이뤄지고 해온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어떻게 보면 미국 학자들의 분석보다는 예측하듯이 북한의 협상 카드 측면에서 뭘 원하는지 그러면 또 어떤 걸 내줘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면 승패가 없다. 지금 미국 학자들 두 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끊임없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그냥 다 부서진 잔해밖에 안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쟁 위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군사적 대비도 필요하겠지만 북한이 도발이나 소규모로도 전쟁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안 일으키게 하는 방법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 김용현: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지금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NLL이나 휴전선이랄지 전체적으로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NLL이랄지 또는 휴전선에서의 그런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이제 안보 태세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한미 동맹을 우리가 공고히 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의 공고한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켰을 경우에 북한도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계속 북측에 좀 우리의 입장들이 전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도 역시 지금 역내 평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국들이 지금의 상황들이 열기를 식히는 이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또 너무 지금의 상황을 과대하게 지금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김우성: 어떻게 보면 노림수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9.19 합의가 파괴되고 새해부터 남북간 포격 훈련이 연달아 이어졌는데 그 상황을 더 이상 불이 안 붙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하나 말씀해 주신 거랑 그다음에 지금 중국, 러시아 주변 국가들의 역할을 조금 더 평화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 두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본인들에게도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리해야 저희가 사실은 협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용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분쟁이랄지 이런 것은 굉장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금 어쨌든 양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군사 긴장의 완화 그다음에 평화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적극적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한중 간에 또는 미중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또는 주변국들이 협력을 해서 현 상황들을 좀 약화시키는 지금의 그 상황들을 해소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 김우성: 그런 차원에서의 정말 그간의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요. 역사적 경험도 있기 때문에 관리 능력이라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어제 IRBM을 발사한 것도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계속 협상용이든 뭐든 간에 도발을 이어올 수 있는데 지금 9.19 합의를 공이 남북이 다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소규모 도발 어떤 형태로 일단 북한이 더 일으킬 건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그렇게 일으켰을 때 우리가 지금 국방부 장관도 즉강 끝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자칫 또 문제가 확산될까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형태의 도발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까요?

◆ 김용현: 소규모 도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NLL을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방한계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계속 그곳이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포격을 해안 포격을 한 세 차례 하면서 남측 방향으로 한 번 그다음에 북측 방향으로 두 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북측이 포격을 하는데 NLL 이남 수역으로 폭격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여부인데요. NLL이랄지 또 군사분계선 선상에서 과거에 보면 이제 목함지뢰 사건 같은 경우 보면 하나의 사건이 거의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는 그런 상황들이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휴전선 상에서의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군 당국 입장에서는 물셀 틈 없는 안보태세, 그리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외교적 능력 이런 부분들을 십분 발휘해서 상황들을 관리하는 특히 중국과의 협조랄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전방위에서 북한 문제를 관리해야 된다. 그 맥락 속에 북한과 맞닿은 NLL이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주변에서의 소규모 도발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확대되지도 않지만 또 북한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정부 당국에서도 좀 대비하고 있겠지만 더 교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요즘은 보면 이런 군사적인 도발 말고도 많은 도발을 하잖아요. 지금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도 심리전이 더 많을 정도로 북한도 사이버 공격을 꽤나 많이 해가고 있고 무인기 같은 것처럼 우리 내부를 좀 뭐랄까요? 분열시키거나 떠보기 위한 것들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또 그런 것들을 하는 노리는 효과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 저렇게 노리는가도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인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제 서울까지 무인기가 침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무인기나 사이버 공격 자체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주는 타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국방당국이 철저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좀 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능력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우리가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우리가 한 치의 북한에 의한 도발이나 국민 피해도 안 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막아놔야 우리도 뭔가 협상이 가능한데 그건 절대 뚫려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끝으로 북한이 적대적 교전국, 과거와 다릅니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 한민족 이런 얘기가 이제 사라졌거든요. 이거 통일에 대한 서사나 뭐랄까요? 그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냥 서로 각자 다른 국가처럼 돼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김용현: 현재 북한의 입장을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에 보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을 했는데 그 자체를 북한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로 본다는 것인데 지금 물론 북한이 남측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또 남북관계 상황은 또 변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미국 대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면서도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여지들을 좀 더 살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는 그런 지혜도 저희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북한이 변화하려는 국면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우리도 오히려 역용하거나 내지는 잘 대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로운 상태와 또 우리 국익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현: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