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출두요" 경기도, 편의시설 특정감사 떴더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08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원회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기술감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생활백서>, 월요일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등 사회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있는데요. 경기도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을지, 개선 사항은 없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 최원회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기술감사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원회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기술감사팀장(이하 최원회) :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기술감사팀장 최원회입니다

◇ 박귀빈 : 지난해 12월에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셨다고요? 특정감사라는 게 뭔가요?

◆ 최원회 : 네, 특정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업무·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대상기관의 주기능을 감사하는 시·군 종합감사 외에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특정감사를 확대하여, 지적하는 감사가 아닌 예방하는 감사로 적극 전환하였고. 해당 전문분야의 도민감사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도가 언뜻 떠오르는데요, 이번 장애인 등 편의시설 특정감사의 대상이나 주안점은 무엇이었을까요?

◆ 최원회 : 먼저 장애인등이라고 하면 장애인뿐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생생활에서 이동이나 시설이용,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낄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장애인등 편의시설은   우리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은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마다 의무 또는 권장사항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축물 주출입구, 복도, 계단, 화장실 내 시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공공분야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실태를 점검하였고, 민간분야에서는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기준을 적합하게 확인하였는지와 건축주가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 박귀빈 : BF(barrier Free)라고 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을까요?

◆ 최원회 : 우선 BF인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건물 중 19가지의 건축물에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계획하고 설계, 시공, 관리하고 있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며 예비인증을 받고 공사 완료후 1년 이내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도내 약 800여개의 공공건물의 BF인증 실태를 점검하였는데. 이 중 7개소의 공공건물은 공사 완료 후 BF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예비인증 효력이 상실되기도 하였고, 31개소의 공공건물은 인증기관의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BF 미인증 상태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해 해당 공공건물은 모두 BF 인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였고, 적어도 공공분야에서는 미흡하였던 편의시설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등의 이용권이나 접근권 등이 개선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박귀빈 : 민간 건축물에서 편의시설 설치, 이용 현황은 어떠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원회 : 민간건물의 경우 대상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련 법령 등을 모르거나 관리 등이 어렵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민간건물 중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 마트 등 대형시설을 위주로 점검하였는데. 장애인등의 시각으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출입구를 지나 복도, 계단 등을 통해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서 해당 편의시설을 따라가보니. 곳곳에 훼손된 부분들이 많아,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2024년의 계획이나 도민들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 최원회 : 민선8기 감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나 도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하여 고민하며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작은 관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좋은 변화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청취자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기운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최원회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기술감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원회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