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최대 3천 9백만 원" 2024년 알면 돈되는 정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05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새하 주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오늘은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정책 달력> 시간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합니다. <정책 달력> 2024년 1월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 소통지원과 이세하 주무관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 이새하 주무관(이하 이새하)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혹시 이게 뭐예요? 좀 보고 있을게요.

◆ 이새하 : 2024년 강원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뭉초 뱃지입니다.

◇ 박귀빈 : 뭉초 뱃지. 저희 얼마 전에 여기 나오셨던 그 의원님께서 이걸 가슴에 달고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새하 :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말씀해 주세요.

◆ 이새하 : 지금 함께 나온 이 친구는요. 이제 이번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마스코트 '뭉초'입니다. 이제 뭉초의 이름은 다양한 생각이나 힘을 하나로 크게 모은다는 뜻인 뭉치다에서 왔고요. 모습은 눈뭉치를 형상화했어요.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가 눈싸움 하면서 가지고 놀던 그 눈뭉치가 이렇게 뭉초가 됐습니다.

◇ 박귀빈 : 이거 맨 처음에 하셨던 뭉초,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카메라에 대고요. 너무 예쁩니다. 눈뭉치를 형성한 거 저 이거 좀 달아볼게요. 이게 보니까 뒤가 그게 아니네요? 이런 핀 같은 게 아니네요?

◆ 이새하 : 네,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여러분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쁜 눈뭉치를 형상화한 배지고요. 너무 예쁩니다. 새해부터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를 놓쳐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월 1일부터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4년 1월, 해가 바뀐 만큼 달라지는 것들. 정책 달력, 이번 달 핵심 키워드부터 시작해 볼까요?

◆ 이새하 : 이번 1월 정책 달력의 키워드는 미래를 준비하는 2024년입니다.

◇ 박귀빈 : 미래를 준비하는 2024년 정책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첫 번째는 오늘 가지고 오신 뭉투와 관련된 건가 봐요.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올림픽이 1월 9일부터 개막해가지고, 2월 1일까지 열리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거라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습니다. 스케이팅이나 봅슬레이, 컬링 등 15개 종목에서 총 80개 나라에서 1,900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 박귀빈 : 강원으로 뭉초. 바로 앞서 우리가 저희가 길게 이야기했던 저 눈뭉치, 뭉초 인형이 이번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마스코트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1월 19일부터 개막해서 언제까지인 거예요?

◆ 이새하 : 2월 1일까지입니다.

◇ 박귀빈 : 2월 1일까지. 그러면은 이거 티켓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금 티켓 판매되고 있나요?

◆ 이새하 : 네,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두 무료입니다. 모든 경기랑 폐회식은 무료고요. 검색창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라고 치시면 그 입장권을 무료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입장권을 일단 예매는 해야 되네요. 무료지만.

◆ 이새하 : 네, 예매를 하시면 더욱 좋고요.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때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예매하셔서 오시기 때문에. 네, 미리 예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경기 보고 싶으신 분들 특히 이번 대회가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거라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등 많은 종목들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고. 동계청소년올림픽 좀 지금부터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 소식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보니까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반가워할 소식인 것 같아요?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0세에서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께 부모 급여를 드리는데요. 이걸 인상했습니다.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께 작년에는 월 70만 원을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월 100만 원을 드리고요. 1세 아동의 부모님께는 작년에는 월 35만 원을 드렸는데, 올해는 월 5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부모 급여는 따로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0세에서 1세 아동을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그래요?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이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신청하면 돼요?

◆ 이새하 : 신청은 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검색창에서 복지로 또는 정부 24라고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복지로나 정부 24에서는 이렇게 신청자의 가정 상황이나 소득, 재산 수준 등을 토대로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지로에서는 맞춤형 급여 메뉴가 있고, 정부 24에서는 보조금 24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셨던 것들을 쑥쑥 이렇게 찾아주니까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깐요. 정부 24에서 보조금 24 메뉴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 만 8세까지는 아동수당 같은 거 나오지 않나요? 이거 하고는 뭐 어떻게 돼요?

◆ 이새하 : 네, 이제 8세 아동까지는 아동수당이 나오는데,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또 지급합니다.

◇ 박귀빈 : 별도로 이것도 부모님들이 좀 챙기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 관련해서는 뭐 있나요?

◆ 이새하 : 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요. 부모 급여가 보육료보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별도로 저희가 또 지급해 드립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아주 유용한 소식 전해드렸어요.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만 0세에서, 그러니까 0세에서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께 부모 급여 이게 올랐다는 거고요. 이거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 이렇게 인터넷 포털에서 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사실 이렇게 지원금 돈도 이제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실은 그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관련해서도 좀 달라지는 새해 정책들이 있을까요?

◆ 이새하 : 네, 이제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조금 바뀌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3 플러스 3 부모 육아휴직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걸 확대 개편해서 6 플러스 6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 박귀빈 : 그거는 개월수 얘기하는 거죠?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설명 좀 부탁드려요.

◆ 이새하 : 이제 6 플러스 6은 6개월 엄마 6개월 아빠 6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님 두 분 다 휴직하시게 되면 이제 휴직 중에 최대 3,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요? 엄마, 아빠 다요?

◆ 이새하 : 이제 합쳐서 총 3,900만 원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아이들 개월수도 기준이 있을까요?

◆ 이새하 : 네,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까지 그렇게 지원하고요. 지원 기간은 6개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월 200에서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월 200에서 450만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박귀빈 : 그러네요. 이거 아마 내용 되게 궁금해서, 자세히 좀 내가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디서 찾아보면 돼요?

◆ 이새하 : 이거는 이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나,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부모 육아휴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좀 확대 개편도 됐습니다. 6 플러스 6 부모 육아휴직 시행됐다는 거. 이 내용을 관할 고용센터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 알아보실 수 있어요. 요것도 따로 신청하셔야 되죠?

◆ 이새하 : 네, 신청하셔야 됩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이뤄지네요?

◆ 이새하 : 네, 이거는 이제 1월 29일부터 신설되는 건데요. 출산한 가구에 최대 5억 원(LTV 70%(일반), LTV 80%(생애 최초), DTI 60%), 그리고 1.6% ~ 3.3%의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여기에 이어서 전세자금도 지원해드리는데요. 최대 3억 원(보증금 80% 이내) 1.1% ~ 3.0%의 금리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또 요건이 있긴 한데요. 이런 요건들을 갖추시면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2개 대출 모두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고요.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하셨거나 아니면 입양한 가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출산 가구에 대해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해 준다는 거고요. 전세자금도 지원한다 이 내용 알려주셨는데요. 청취자 님이요. 그러면 주택 마련 자금 대출 지원되는 거 이 주택 형태는 빌라, 아파트 다 상관없이 지원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증 남겨주셨어요.

◆ 이새하 : 모든 주택 형태(아파트, 빌라 등)를 지원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단, 읍·면지역은 100㎡ 이하)

◇ 박귀빈 : 요것도 그러면 대출 관련한 내용 우리 청취자분들도 직접 찾아보고 싶으실 거예요. 찾아볼 수 있을 만한 데 알려주셔도 되죠?

◆ 이새하 : 네,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1월 29일에 시행하니까, 그전에 이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안내하는 그런 보도 자료가 또 나갈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건 1월 29일부터 시행이래요. 근데 이제 이번 달 새로 달라지는 정책들 미리 알려주시는 거고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금도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이새하 : 네, 이제 생계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분께 생계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올해는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대비 13.16%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이제 가족 수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른데요.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월 최대 162만 원을 받았고, 올해는 월 최대 183만 4천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159만 명 정도의 분들께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169만 명 정도로 약 10만 명 정도의 분들이 더 지급을 받게 되십니다.

◇ 박귀빈 : 생계지원금이라는 건, 말씀 그대로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제 생활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그분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기준을 삼아서 볼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 이새하 : 이거는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이런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데요. 이것 또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선정 기준 30% 가구에 한해서 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32%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한 내용들은 이제 복지로나 아니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에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복지로 보건복지 상담센터 아니면 그러니까 국번 없이 129로 하면 또 바로 상담으로도 가능하신 내용이군요.

◆ 이새하 : 맞습니다.

◇ 박귀빈 : 생계지원금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조금 더 내용이 확대됐다 그거고요. 저희가 슬기로 라디오 생활에서 정책 달력 매달 한 번씩 좀 달라지는 정책들 매달 초에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주무관님이 오셔서.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어떤 책자나 다 모아서 어떤 자료집으로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두고두고 그 때마다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준비되는 게 있을까요?

◆ 이새하 : 네, 국민들께서 이제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떤 게 새로 생길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 박귀빈 : 어떤 건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 이새하 : 네,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제작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인데요.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정책 345건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책자는 분야별로, 아니면 시기별로 이렇게 또 모아져 있어서요. 찾아보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책자 이름이 뭐라고요?

◆ 이새하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입니다.

◇ 박귀빈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있다, 이 말씀이신거죠? 이 책자는 사는 거 아니죠?

◆ 이새하 : 네, 사는 거 아니고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치시면 또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도 책자를 간략하게 또 정리해놔서 바로 보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포털 검색창에 치면 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도 볼 수 있고,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이 뽑아서 볼 수도 있고요.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이건 하나 저도 다운을 받아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거 집에다 놓고 그때 그때 이렇게 페이지 넘겨가면서, 내가 챙길 거 뭐 있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담긴 정책들 중에 혹시 주무관님이 눈여겨보시는 거 있어요?

◆ 이새하 : 저는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건 오늘 시행하는 따끈따끈한 정책이에요.

◇ 박귀빈 : 뭐에요?

◆ 이새하 : 네, 제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름이 꾸미거든요. 근데 꾸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동물병원 갈 일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사실 이 병원비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창구 이런 곳에 게시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미리 알아보고, 조금 가격 비교도 해보면서 또 병원으로 또 갈 수 있으니까, 한결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반려견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책자에 이 내용이 담겼다는 거잖아요?

◆ 이새하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 이새하 : 네, 두 번째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는데요. 이거는 10월에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저희가 영수증이라든지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을 좀 뽑아가지고 보험사에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번거로워서, 지급받는 금액이 적으면 그냥 좀 청구를 안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소비자가 직접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그 자료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아, 그래요? 청취자 님이 간소화된다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면 이제 실손보험 청구하려면, 병원에 요청하거나 가입자가 따로 서류 제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 이새하 : 병원에 소비자가 바로 요청만 하면, 병원에서 이제 다 알아서 이렇게 청구해줍니다.

◇ 박귀빈 : 나는 그냥 병원에 요청만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오늘도 아주 유용한 소식들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책 달력> 1월호, 문화체육관광부 이세아 주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새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