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살포해주세요" 12월 국민 민원 터졌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05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윤영성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지난 연말,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겨울의 상징이기도 하고 눈꽃축제, 스키장 등 생각만 해도 설레지만 폭설로 인한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들 민원도 많이 접수됐다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윤영성 조사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윤영성 조사관(이하 윤영성)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이 낸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매달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민원예보’를 하고 있죠. 12월에는 ‘폭설·제설’ 민원예보가 있었네요?

◆ 윤영성 : 네, 국민권익위에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 있는데요. 국민신문고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민원과, 공공기관 창구에 접수된 민원을 취합해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급증하는 민원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대설·폭설이나 기온 하강으로 도로 결빙이 자주 발생하죠. 특히 눈이 많이 오는 12월, 1월에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폭설·제설' 민원예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밤사이 대설 특보 같은 눈 예보가 있으면 다음 날 출근길 걱정 많이 되실 텐데요. 폭설·제설과 관련된 민원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 윤영성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권익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폭설·제설 관련 민원은 약 3만 1천여 건으로, 월평균 약 2천 6백 건에 달합니다. 주로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 특히 12월과 1월에 78.9%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눈길 제설 요구와 제설함 등 시설물 관리 요구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눈길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당연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설 관련 이슈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윤영성 : 먼저, 대설경보 등 눈 예보가 있으면 선제적 제설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폭설이 예보되어도 미리 염화칼슘 살포 같은 사전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아서 차량 운행 불편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전날 밤부터 폭설 예보 재난 문자가 계속 왔는데, 막상 출근길에는 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차가 뱅뱅 돌았다고 합니다. 결국 출근하지 못하셨다고 민원을 내셨고요. 또, 제설함 등 시설물 관리 요구도 많았습니다. 눈만 오면 언덕길이 얼어서 차량과 보행자가 위험한데도 제설함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제설함이 있어도 정작 염화칼슘 같은 제설 장비가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길뿐 아니라 작은 이면도로에도 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말씀 들어보면 눈이 많이 와도 제설이 잘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많았던 건데요. 그럼 피해도 있었겠네요?

◆ 윤영성 : 맞습니다.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빙판길에 자동차가 제동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거나, 걷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핸드폰이 파손되었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나친 염화칼슘 사용에 대한 피해 민원도 있었는데요. 염화칼슘으로 담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가로수, 도로시설물이 부식되거나, 염화칼슘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오염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민원을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 윤영성 : 국민권익위는 관련 기관과 각 지자체에 폭설에 대비해서 사전에 제설을 철저히 하고, 제설함 등 제설 장비에 대한 점검·확충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적시 적소에. 그러니까 폭설이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곳에 제설 장비가 위치해서 효율적으로 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하라고 제시했고요.

◇ 박귀빈 :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매달 민원예보를 발령하면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 윤영성 : 네, 국민권익위가 민원예보를 발령하는 이유는 특정 시기에 특정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될 때,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민원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후, 관계기관에 민원예보를 발령하면서 민원에 대한 사전 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 박귀빈 : 민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하는 지표죠. 앞으로도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윤영성 조사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