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인데… 84배 증액?” 무슨 예산이길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1월 03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동규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회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에서 초선임에도 당당히 상을 받으신 분 김동규 경기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동규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김동규) : 네,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김동규입니다.

◇ 박귀빈 : 네, 2024년 새해에 경기도의회 인터뷰 첫 주자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김동규 :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새해 경기도의회 인터뷰 첫 주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은 청룡년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건강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김동규 :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귀빈 : 고맙습니다. 종무식에서 연말 맞아서 열린 종무식에서 큰 상 받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이 되셨습니다. 연말에 의미도 있고 굉장히 뿌듯한 상을 받으셔서 기분 좋게 연말 마무리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 김동규 : 네, 작년 경기도 의회 종무식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가지고 총 3개 위원회에서 소속돼서 활동했었는데요. 이 중에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들이 높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평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개선점이 눈에 보였는데요. 다만 아쉽게 일을 전부 지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그런 작년이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도의원에서는 초선이시지만 이전에 안산시의회에서 의장까지 하셨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도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의정활동 잘 하신다 인정을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비법도 있으실까요? 이렇게 의정활동 잘하실 수 있는.

◆ 김동규 : 지역 구민들의 열렬한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다만 이제 시의회에서 4선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서 초선으로 총 19년 차 의원인데요. 제가 시의원서부터 복지 분야의 상임위원회에서 쭉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철이 되면 그 복지 혜택의 대상자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가 결집이 돼서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람도 느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아마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신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부족한 것들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합리적인 대안도 내놓으시고 그러셨어요. 일단 어떤 내용들을 좀 지적을 하셨는지 그 말씀 좀 들어볼까요?

◆ 김동규 : 최근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의원들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의정비에 대한 지급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골자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 의회에서 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의 협의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조례 개정이 늦어진 점을 심하게 질타를 좀 했고요.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이제 노인 문제에 따라서 발생되는 노인 자살 문제, 학대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경기도에 적극적인 행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가지고요. TF팀을 구성할 것을 주문했고요. 또한 우리 국민들이 다 검진을 하고 있는 국가암 검진 사업이 병원에서는 그냥 가서 하지만 병원 자체에서는 국가로부터 1년 후에 그 비용을 지급받는 그런 체제예요. 쉽게 말하자면,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비용은 1년 후에 주는 국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하고 중앙정부가 개선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의정활동하고 계신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맞죠?

◆ 김동규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예산 심의하시느라 또 그것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예산안들 중에서 특히 또 주목해서 보시는 예산안도 있으실까요?

◆ 김동규 : 경기도 전체 예산이 경기도가 36조고요. 경기도 교육청이 22조입니다. 그래서 총 58조. 약 60조에 가까운 예산인데요. 그 예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교육청 예산 중에 늘봄 학교에 대한 예산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인데요. 그렇게 그 예산이 조금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늘봄 학교 예산이 이번에 84배나 증액돼서 그에 대한 관련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예산 합쳐서 총 60조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예산, 늘봄 학교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학부모 이거에 늘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학부모님들 아니시면 솔직히 잘 모르실 수 있어서요. 늘봄 학교에 대해서 먼저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 김동규 :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진행 중입니다. 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확대로 예정돼 있던 돌봄학교 운영이 갑자기 2024년 2학기로 전면 시행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안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졸속 행정이 아니냐,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의 청취가 안 됐지 않느냐, 실제로 교육 공무원들이나 학부모 단체에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하셨던 거군요.의원님께서. 알겠습니다. 최근 발의하신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제 교육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조례안도 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김동규 : 간병비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간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살도 하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미 개인의 혹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로 벌써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간병비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이건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환자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많은 만성질환자분들이 계시고, 또 장기 입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 계층일수록 그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간병비 지원 계획 수립과 함께, 간병비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일단 경기도에서 먼저 간병비를 경기도민한테 먼저 실시해 보자라는 취지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요즘 사회가 이제는 뭐,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초고령 사회가 됐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조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그럼 올해부터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 김동규 : 이 조례안이 작년 12월달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 중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약 36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경기도민 중에 저소득계층 노인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약 2만 명 정도의 어르신이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는 중위 계층이나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여유가 있는 계층까지도 자부담을 부과하면서 확대할 그런 예정이고요.협의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광역 지자체가 간병비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책이 중앙정부 관련 정책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 김동규 : 당연히 미치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미 마련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 늦었죠. 그러한 부분에서 경기도마저 외면할 수 없다 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서 경기도에서 우선 실시하게 됐는데요.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실시한 부분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좀 이런 부분은 국민들을 위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특히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당연히 바로 좀 실시를 하는 그런 행정을 절차를 밟아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김동규 경기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안산입니다. 안산이시잖아요. 근데 안산의 현안들을 좀 보다 보니까요. 경기가든 조성에 대한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김동규 : 안산 상록구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부천을 비롯해 경기도 일원의 약 8개 시에서 과거에 20년 전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했던 곳이고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의 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약 15만 평의 정원에 경기도 예산 약 1천억 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제일 큰 사업이 정원으로서는 제일 큰 사업이 되겠고요. 연간 방문객이 약 200만 명 정도가량 되는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예산에 관련 예산 144억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준비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경기가든 조성 사업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경기가든.

◆ 김동규 : 2026년이면 우리 시민들이 방문해서 정말 좋은 경기 카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새해인데요. 새해에 경기도 의원으로서 꼭 이루고 싶으신 일 있으신지 좀 다짐 한 말씀 계획 한 말씀 끝으로 들어볼까요?

◆ 김동규 : 경기도민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또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한 계속해서 소통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돕고 또 경기도와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김동규 경기도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동규 : 네, 감사합니다.

◆ 김동규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