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독도, 日 외무성도 '자국영토'...우리 국방부는 영토분쟁 지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 대담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지향 반영위해 의도적으로 생긴 문제로 보여
- 지도에도 11차례 독도 표시도 사라진 것은 의도적...
- 국방부 철저하게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 일본 외부무도 자국영토로 주장하는데 한국 국방부가 영토분쟁 표현 큰 문제
- 일본은 호시탐탐 모든 갈등유발 후 기록, 기록근거로 억지주장...
- 이번 국방부 사례도 억지주장의 근거로 악용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많은 분들이 일출 보려고 동해로 향합니다. 그런데도 동해보다 더 빨리 해가 떠오르는 곳 바로 독도입니다. 역사와 우리 국민 또 민족의 호흡이 증명하고 있는 동해의 아름다운 섬이자 우리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호시탐탐 이곳을 노리는 일본 이 땅을 분쟁지역화합니다. 주인이 없고 다툼이 있는 땅이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장병 교육 자료에 이런 표현과 시각을 갖고서 사용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인데요.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해서 이 의미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 어떻게 또 더 강화시키고 해법 찾아나가야 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양기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네. 언뜻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구예요. 국방부 교육 자료에 표현된 분쟁 지역.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교수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양기호: 먼저 원문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원문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입니다. 그리고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독도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50만 장병을 가리키는 이것은 일종의 정신전력의 교과서거든요. 이 교과서 내에다가 독도가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영토를 지켜야 될 국방부가 스스로 인정한 꼴이 돼서 그야말로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그야말로 일종의 이런 영토 문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굉장히 원칙을 어긋났다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이 5년마다 개편돼서 전 군 우리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인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교수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다만 댜오위다오 일본 세카쿠 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이렇게 표현하면 앞서 두 지역과 동치에서 볼 수 있게끔 지금 기술돼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국방부는 주어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거든요.

◆ 양기호: 그렇죠. 지금 이제 일본 쪽은 그동안 오래 지속적으로 이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화 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지리만 빼고 나서 독도는 일본의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고유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은 제3자가 이런 표현을 하면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더구나 영토를 지켜야 될 국방부에서 더구나 50만 장병을 가리키는 교재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적어도 일본이 러시아라든지 중국과 영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센카쿠라든지 쿠릴로 다 들어가니까 사정이 다릅니다. 독도나 쿠릴열도나 그다음에 센카쿠 열도는 공통점으로는 일본이 이제 자국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 크릴도 같은 경우에는 러일 전쟁 때 그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게 정토 주인이 바뀌면서 그동안에 러시아가 이걸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도 마찬가지로 1972년에 중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없으니까 미래에셋에 맡기자는 식으로 일종의 양자 간의 이익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독도 문제는 한 번도 한국 정부에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이것을 분쟁하려고 그동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세 번이나 제소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완전히 거절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교재에서 더구나 50만 장병. 50만 장병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얼마 안 되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50만 장병이 그대로 미래 세대가 되는 것이고 미래 세대의 주인으로서 영토 인식이라는 것이 확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전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일종의 국기문란에 가까운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국방부의 또는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 또 여당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고 엄격하게 꾸짖었습니다. 제가 지금 교재를 사실은 유튜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울릉도만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한반도기를 그릴 때도 독도가 찍혀 있느냐 안 찍혔느냐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이게 지도에 울릉도밖에 안 그려져 있나 이것도 황당한 일이네요.

◆ 양기호: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가 대한민국 지도가 11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체크가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현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이 영토 문제라든지 역사 쟁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국방부나 외교부 내에서는 이런 문안이 나갈 경우에는 수차례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8월달부터 이미 계속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을 다시 연독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재검토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많은 제작진이 있고 작성한 사람들이 있고 더구나 자문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걸러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방부 내에 장관을 포함해가지고 몇몇 이제 그런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런 영토 문제를 보는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져보면 지금 역사 쟁점은 완전히 삭제가 됐고요. 이번에 교재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독도는 또 완전히 11번이나 빠져 있고 그리고 독도는 분쟁지역화시켰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지금 현 정부가 더구나 국방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이건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다 이게 정부 지금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거는 전혀 아니다. 독도는 고유의 영토다 지금 정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지 또 봐야 되는데 그전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 앞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있는 일본의 입장과 여러 가지 일본의 우익적인 자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익적인 입장을 교수님도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국방부의 자료가 나와 있다. 이거 일본이 어떤 식으로 악용할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 양기호: 일본은 이런 것은 반드시 레코딩으로 남겨놓거든요. 기록을 해둡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재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일본은 확인을 해 두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 독도 부분에서 우리 자국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군대 가 가지고 공동 훈련을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국 영토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국 영토를 확인하러 독도에 가는 겁니다. 장병도 격려하고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그때그때 반박을 하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남겨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일시적으로 이런 교재 내용이 들어있었다. 분쟁 제기라는 것을. 이런 것으로 해서 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걸 수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교부나 국방부에서는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원칙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사전에 치밀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누락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얘기인 것 같고요.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게 과거 없이 과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갈 수 있는가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사실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100년 전 상황을 보는 것처럼 미중 관계 속에서 각자 도생도 좀 커지고 있고요. 강대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좀 배타적이거든요. 일본이 이럴 때 한반도가 속해 있는 이 동북아에서 취하는 전략, 지금처럼 허점이라도 보이면 위험한 상황인지 이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늘 쌓아오던 주제인 평시 상황인지 이런 상황 판단도 교수님께서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기호: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국방부 교재 독도를 영토 분쟁화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한일 관계에서 한미일 협력 한일 관계는 중요합니다. 물론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원칙과 그런 기본을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되거든요. 일본 측이 기대하는 게 항상 그런 겁니다. 일본 측은 보수든 진보든 간에 정권이 교체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권을 적극적으로 대하면서 활용을 합니다.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과거사 문제에 대해 통 큰 양보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건강주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통큰 양보를 하고 더구나 독도까지 통큰 양보를 하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12월달에 있을 지금 내년 1월에도 진행된 유네스코의 사도 광산 문제도 있거든요. 2월달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다시 재개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 그다음에 영토, 역사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되지. 이걸 전부 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여기다 저기 갖다 흔들리게 되면 일본은 한국을 적절한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한일 관계가 개선될지 몰라도 금방 이것에 대해서 자기 모순이다 왜곡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예. 파트너라는 게 동등해야 파트너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양보하는 것 아니야라는 시각을 줄 수 있다면 또 그게 이런 식의 국방부 50만 장병에 대한 교육 자료로까지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면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 일본 내 상황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다 낮습니다. 역대 가장 인기 없는 지도자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 이런 비유도 있을 정도인데, 일본도 지금 기시다 내각 상황이라든지 일본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내부의 정치 세력도 민감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교수님 요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양기호: 지금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강화된 건 사실인데 좀 아이러닉하게도 자기 모순에 빠진 게 3국의 모든 지도자들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지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제일 심한 게 일본인데요. 지금 기시타 내각 지지율이 16%까지 떨어졌습니다. 1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시타 총리가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구나 내년 3월에는 이제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국빈 방문하겠다 라는 점에서는 또다시 이제 재기를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자민당 내에서는 그만 물러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민당 내에서 이렇다 할 지금 대타 그다음 후계자가 지금 충분히 드러나지 않거든요. 중요 후계자들 감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일본 내에서 어떤 검증을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제 직책 포스트를 맡으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시다를 완전히 끌어내리기에는 지금 적절한 어떤 후보자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이제 내년 2월, 3월. 2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3월달에는 워싱턴의 국빈 방문 이야기도 있어서 당분간은 기사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내년 9월에는 어디까지나 총재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아마 적절한 아마 그런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예. 주요 국가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대응하고 정책적 일관성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정말 국민들이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말 외에는 정말 붙지 않습니다. 교수님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본과 가장 가깝고도 또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부당한 일본의 의혹 야욕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될 텐데요. 이 영토 문제는 일본과 과거사와도 얽혀 있습니다.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정치권에 요구해야 될지 좋은 말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양기호: 네. 적어도 영토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원칙. 원칙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역사를 관통하는 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기호: 네.

◇ 김우성: 지금까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