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 명 참여 ‘국민생각함,’ 영예의 올해의 생각 주인공은 오산중학교 학생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유선미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국민생각함’ 들어보셨나요? 연간 6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온라인 참여 공간입니다. 국민생각함에 들어온 좋은 아이디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유선미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유선미 조사관(이하 유선미)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무엇인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 유선미 : ‘국민신문고’, 다들 들어보셨죠? ‘국민생각함’은 국민신문고 안에 있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부딪히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epeople.go.kr/idea)에서 국민 누구든지 국가 정책과 관련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들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사회적 이슈였던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국민생각함’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인 거네요. 이게 실제 정책 변화로도 이어지고요. 국민들이 낸 좋은 아이디어가 좀 있었나요?

◆ 유선미 : 국민권익위가 매년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 중에서‘올해의 생각’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 오산중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 시 선정적 광고 차단’입니다.
학생들이 교내에서 컴퓨터나 태블릿 PC로 수업을 받을 때 웹사이트에 뜨는 선정적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학교 내에서라도 학생들에게 선정적 광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 박귀빈 : 아, 생각만 해도 참 민망하죠.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문제에 대한 의견이라는 점이 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국민생각함에 청소년도 참여할 수가 있나 봐요?

◆ 유선미 : 네, 국민생각함 참여에는 나이 제한이 없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 일부 중학교 교과서에는 국가 정책에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국민생각함이 실렸다고 하거든요. 국민권익위도 청소년과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4월경 국민생각함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일상의 불편 사항이나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올해 공모전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수상했나요? 

◆ 유선미 : 올해 공모전은 청소년, 청년, 시니어 3개 부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청년 부문 수상작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지원 제안’이었습니다. 요즘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 친구들이 학업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선입관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이나 입시와 관련된 지원은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수능 모의평가 같은 경우 재학생은 무료인데 학교 밖 청소년은 12,000원을 내야 하고, 응시 장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하게 학교를 떠났지만, 여전히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실제 12월 19일에 국민권익위가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응시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 박귀빈 :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다, 멋진데요? 앞으로도 아이디어가 계속 들어올 텐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 유선미 : 국민권익위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굴되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제시를 활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국민생각함’ 메뉴를 선택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생각함’으로 검색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새해에는 정책에 내 목소리를 직접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유선미 조사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