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노동부 차관 “준비 덜 됐다, 83만 중소기업 전부 컨설팅 지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시리즈 <고용노동, 알겠다고용>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차관님, 저희 ‘알겠다고용’만의 특별한 인사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용~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이성희) : 네 반갑고용~

◇ 박귀빈 : 이 자리에 오시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알겠다고용>만의 인사법. 오늘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해 주셨어요. 먼저 2023년 올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날 나와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 이성희 :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2023년 마지막 방송 출연자로 섭외돼서 반갑고용~ 오늘 YTN 라디오 청취자분께 저희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과 내년도 정책 과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우리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님이 나와 주셨는데. 제가 차관님을 처음 딱 인사하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요. 사실 이 오른쪽 옷깃에 있는 그 배지거든요. 물론 왼쪽에 다신 것들은 많이 좀 익숙한 것들인데 오른쪽에 있는 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게 뭔가요?

◆ 이성희 : 내년 1월에 평창에서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배지고요. 여기 눈 장난을 하는 토끼 모양을 따서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문체부에서 열심히 패용을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저는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 혹시 화면에서 보이십니까? 굉장히 귀엽습니다. 배지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게 토끼군요. 토끼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 상하면 안 되니까 고글 같은 거 쓰잖아요. 이게 내년 1월에 강원도에서 열리는 평창에서 열리는 청소년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가 봐요.

◆ 이성희 :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청취자분들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2024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됐고요. 고용노동부 예산도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꾸려졌나요?

◆ 이성희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수치인데요. 한 33조 7천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자는 그런 기조 하에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토대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약자 보호 예산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좀 많이 늘렸고요. 그것을 위해서 임금 체계 개편이라든가 원하청 상생 협력이라든가 미조직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예산,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들을 좀 많이 늘렸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예산도 많이 늘리고 청년 일 경험 예산도 많이 늘리고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들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과 여성, 고령층이 더 많은 노동시장에 참여를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내년도 예산안 확정과 관련해서 내년도 정책 방향과 전반적인 목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하나씩 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들이 이제 저출산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내년에 좀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가 있을까요?

◆ 이성희 :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고용노동부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고용 관행을 좀 많이 확산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들이 애를 쉽게 낳기 어려운 것들이,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육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귀빈 : 보통 근데 맞벌이를 많이들 하시니까요.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죠.

◆ 이성희 : 맞습니다. 그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그런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좀 쉽게.

◇ 박귀빈 : 양육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시는 취지인거죠?

◆ 이성희 : 그렇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육아 휴직 급여의 경우에는 이번에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지금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드리고,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6개월간 최대 450만 원까지 한 사람당 제가 알기로는 아마 760만 원을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좀 더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육아휴직을 부모가 공동으로 좀 사용을 해서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3세 이후에는 유치원에 가거나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좀 단축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8살까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러니까 만 12살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6개월로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공동 육아를 좀 더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어쨌든 최대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고용 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저출산 대책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저출산 대책은 결혼을 한 부부가 아이를 안 낳는 것도 예전보다 많이 줄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결혼 자체까지 가는 청년들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결국은 청년들의 고용 정책이 다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고용이 좀 지속적이고 안정돼야 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청년 고용 예산, 예산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막판에 정부안보다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쪽에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성희 :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년 예산이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저희 정부가 내년도 청년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344억을 더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 박귀빈 : 예산 심의 과정에서요.

◆ 이성희 :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안의 핵심은 청년들이 조기에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진로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진로를 선택하면 일 경험 같은 과정을 통해서 취업에 준비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첨단 성장 직종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크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지원해서 일찍부터 그러니까 저학년 때부터 자기 진로를 고민해서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요새는 바로 그 기업들도 경력직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 경험을 통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 경험을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인턴이라든가 그런 일 경험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기업도 선호를 하고 그 청년들도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청년 일 경험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 직종은 대부분 다 첨단 성장 직종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직종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첨단 성장 직종에 가려면 거기에 따른 직업 훈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대기업과 직업훈련 기관을 연계를 해서 대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직업훈련 기관과 연계해서 고성장 직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업훈련 사업의 직종도 대폭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규모도 확대를 해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아마 청취자 분들 자세하게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은 유예 상태인데,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유예를 해야 된다’와 ‘아니다’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 중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 이성희 : 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제도가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 위험성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을 할 여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해드리고 기술 지도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컨설팅과 교육과 기술 지도를 하려면 지금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한 83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컨설팅과 기술지도와 교육을 한 사업장은 한 45만 개 사업장 정도입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전체를 다 지원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이런 조건에서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것이 조금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이런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고요. 준비는 최대한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지만 어쨌든 유예를 조금이라도 좀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어느 정도의 시점을 좀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 이성희 : 2년 유예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2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83만 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과 기술 지도를 다 완료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얼마 전에 발표하셨던 게,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셨던데 이게 관련 내용입니까?

◆ 이성희 : 네. 같은 내용이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이 한 83만 개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83만 개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은 다 실시를 하고, 그중에서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걸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 고위험 기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그런 사업장을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위험 사업장이 한 8만 개 정도 됩니다. 이 8만 개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컨설팅과 기술 지도를 해서 적어도 그러니까 2년 정도 기간만 주어진다면 이런 중대재해 처벌법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상생과 연대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면 이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체감 가능할 정도로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 이성희 : 네. 현장에서 이게 완벽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 갖고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것이 산업안전이든 일자리 창출이든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노사정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이중 구조도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일터 환경도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야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방송에 출연을 해 주셔서 내년 계획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의 노동 개혁성과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성희 : 올해 노동개혁의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사 법치주의를 어느 정도 정착시키는 그 과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 유연화를 좀 정착시키는 과제가 있었는데. 노사 법치는 어느 정도 정부가 열심히 한 덕도 있지만 노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성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불법적인 관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임금 체불도 저희들이 임금 체불 단속을 많이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 노사관계 현장에서 불법 파업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일 수도 역대 정부에서 가장 낮은 수치고요. 3분의 1 정도로 확 줄었고. 파업 지속 일수도 상당히 줄은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노사관계가 좀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좀 성과고요. 앞으로 이런 노사 법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교섭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님과 직접 말씀을 나눴는데요. 차관님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성희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 박귀빈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