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쌍특검법 즉각 거부권 입장' 예고..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9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특검 총선용 악법? 한동훈 누구보다도 심한 여의도 사투리 써
- 한동훈 불출마는 전략적 선택… 정부로 돌아가거나 서울시장 출마설 있어 
- 재표결시 이탈표? 찐핵관 공천 정국서 반발하는 분들이 관건 될 것
- 이낙연 신당? 호남에서도 부정평가 높아, 수도권 뇌관될 일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어제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쌍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로 시선이 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어제 이른바 쌍특검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원안에서 수정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요. 

◆ 박주민 : 네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 박지훈 : 어떤 부분이 바뀐 겁니까?

◆ 박주민 : 사실 교섭단체와 정당이라는 표현에서 약간 문맥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고치는 김에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던 정당으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에 수사 기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에 비해서 2배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파견검사 인력은 절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검사 숫자, 파견 받는 검사 숫자를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 박지훈 :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까지 이제 특검을 추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대통령이 혹시나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하거나 예상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까?

◆ 박주민 : 뭐 그런 예상이나 가정이 저희 당 차원에서 있었다기보다는요. 정말 주말 사이에 많은 기자분들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저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한다더라 막 하셔서 아 그럼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하나 해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 박지훈 : 말씀처럼 50억 클럽 특검 검사 20명 늘리는 거는 그만큼 할 게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특검법이 쭉 발의됐었던 거 리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 기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배로 잡아놓으셨던데

◇ 박지훈 : 뭐가 안 맞네요

◆ 박주민 : 검사는 절반 숫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간은 2배인데 왜 파견 검사 숫자는 절반이지?’ 이래서 약간 의아해서 이걸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보다 사건의 규모나 복잡성이 50억 클럽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또 균형을 맞춰야 되겠구나 이래서 파견 검사 숫자를 20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법에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들었습니다. 

◇ 박지훈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 이게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총선용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시기가 왜 총선을 앞두고 통과시키느냐

◇ 박지훈 : 그 부분입니다. 4월 9일 10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박주민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또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통과되도록 만든 건 국민의힘이거든요.

◇ 박지훈 : 아 그렇습니까?

◆ 박주민 : 왜냐하면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특검법이 발의되고 처리를 하자 그러니까 반대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서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한 거고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아시다시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통과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시점이 된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50억 클럽이 국민적 논란이 됐을 때 그리고 본인들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법이 통과됐으면 지금 이 시기에 이 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 박지훈 : 아니 그러면 이거를 숫자 계산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왜 검찰이 불기소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박주민 :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 박지훈 : 김건희 특검법 말하는 겁니다. 

◆ 박주민 : 주가조작 사건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언론에서는 오래된 사건이다 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2년 동안 수사는 계속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국감 때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나 이런 거 있었냐 묵묵부답이고 여러 차례 또 질의하고 확인해 본 결과 확인된 거는 서면조사 한 번 했다는 거예요. 

◇ 박지훈 : 서면 조사요.

◆ 박주민 : 계속 한다면서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적 논란도 자초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싹 무시하고 다 이게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한다 이게 악법이다 이렇게 한 비대위원장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내곡동 특검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특히 대통령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항상 그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언론 브리핑하는 조항이 악법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박근혜 특검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특검에 파견돼서 했던 그런 브리핑들은 괜찮고 갑자기 동일한 조항으로 동일하게 하겠다는데 이건 악법이 돼버리고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지훈 : 그러니까 이게 생중계 그 부분을 좀 문제 삼더라고요. 4월 8일, 4월 9일, 4월 11일 날 생중계 되면 되겠냐 이런 건데 본인들이 이제 한 위원장도 당시 이제 수사에 참여했던 거잖아요.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박주민 : 글쎄요. 뭐 한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를 자기는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심한 여의도 사투리를 벌써부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인 말을 좀 스스로 적는 게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일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김건희 여사는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는 좀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일각에서는 뭐 혹시 대국민 기자회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 박주민 : 글쎄요. 그런 것까지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행보나 또는 말이 워낙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좀 자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정도입니다. 

◇ 박지훈 :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제2부속실 설치 이것을 혹시나 한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민주당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저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뭐 타당한 주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특검법에 대한 거부의 명분이 되거나 거부의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이걸 2년 동안 묵혀놨다가 지금 마치 특검법 거부의 명분으로 또는 거래 대상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정말 국민을 속이고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2부속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초기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김건희 씨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만나서 뭘 봤는지 나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해라라고 얘기했던 걸 한 번도 지키지도 않다가 지금 와서 이거를 무슨 특검 거부의 명분이나 거래 대상으로 내세운다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이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지금이라도 돼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게 특검 거부의 명분이나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 박지훈 :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이미 예고가 됐던 만큼 이제 솔직히 이제 관심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재의결 표결을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처리하자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저희는 이제 이거를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행태 자체가 저희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국민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통과를 시킨 법을 바로 거부한다. 그것도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관련된 건데 바로 거부한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빨리 거부권을 하고 빨리 재의해달라 이거는 정말 본인 편한 대로만 하겠다는 건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박지훈 : 그러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준비하면 또 유세하고 이러면 본회의장 참석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1월 9일 정도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박주민 : 본인들이 진짜 총선만 생각하는 거죠. 진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잇따른 거부권에 의해서 국회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국회 국회의원은 정말 되고 싶으신가 봅니다.

◇ 박지훈 : 표결 자체는 이제 무기명이잖아요. 첫 번째는 기명이라 이번에는 기명이었다면 이제 무기명으로 진행되는데 혹시나 여당 내부의 이탈표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 박주민 :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만나면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화를 내니까 갑자기 대표가 당원과 의원들이 뽑은 대표가 물러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당대표가 됐느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됐느냐 이게 다 용산에서 결정하는 그런 느낌 분위기 상황 이게 당이 이거 완전히 다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스스럼없이 막 하시는 의원님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진짜 소위 말하는 찐핵관이라고 불리는, 찐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런 검사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내려 꽂는단 말이에요. 이건 합리적인 공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천에 반발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혹시 민주당 이탈표는 걱정이 없습니까? 지금 이낙연 신당 창당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 박주민 :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걱정인데요.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원내의 역할이 표를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공을 들여야 되겠고요. 

◇ 박지훈 :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대장동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신당 시기가 좀 더 빨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신당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주민 :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습니다. 특히 당 내에서요. 당내에서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안 하시리라고 믿고 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세균 총리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서 대표직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느냐 이낙연 전 대표 탈당 막는 방법은 사퇴밖에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주민 :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저희 당 대변인이 바로 이제 브리핑을 한 것처럼 이제 일각에서 특히 언론에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이재명 대표의 위선 후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벌써 브리핑을 했고요. 그 당시 상황이나 문맥을 보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혁신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짜 과감하게 해라라는 주문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님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해놓고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문맥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이른바 명낙회동 이 두 사람이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만남 소식은 뭐 안 들려요 이게 안 만나는 겁니까? 못 만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뭐 언젠가 그리고 최대한 빨리 만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 최재성 전 수석이 저희 방송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만약에 이낙연 신당 만들어지면 수도권에서 큰 내관이 될 것이다. 정말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던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주민 : 과거에 국민의당의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호남의 지지가 상당히 있었고 그 호남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낙연 당 대표님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호남의 분위기를 좀 보면 호남 쪽에서 부정 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 박지훈 : 지금 하여튼 신당하고 또 연관되는 게 공천 자격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서 또 좀 안 된 사람들이 신당에 가겠다. 예컨대 최성 전 시장 같은 경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천 자격 심사 중에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죠. 이 부적격 판정을 두고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주민 :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원내수석부의 경우에는 당의 공천 이런 데 진짜 거리를 좀 둬야 되거든요.

◇ 박지훈 :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 박주민 :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되고 그래서 거리도 더 둘 뿐만 아니라 또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거나 평을 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원내수석부대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 박주민 : 모르는 게 첫 번째예요.

◇ 박지훈 : 어쨌든 간에 이제 공천 심사를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공천관리위원장이 주목이 됩니다. 오늘 발표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발표된다는 얘기도 있고 분위기로 보니까 어느 정도 가닥은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수도 있고요. 거의 가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원외 인사로 원로 진보학자인 임혁백 고려대 교수가 고려 유력하다고 하는데 혹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박주민 :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예. 보도만 그렇게 되는 거군요. 하여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겠다 특히 586 운동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 이재명을 부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성 발언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 박주민 :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게 이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쪽으로 오셨으면 파트너와 함께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정치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직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인, 공세적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죠. 거의 어떤 분은 헤이트 스피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 세게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거 선거 구도에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고 한동훈 대 민주당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려고 하나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찌 됐든 두 번째로 본다 하더라도 적절한 전술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떻습니까?

◆ 박주민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300명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선택을 할까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정부로 돌아가서 약간 더 커리어를 쌓고 서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바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희생이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전략적 선택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 박지훈 :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오늘은 단순한 예방이니, 첫 얼굴 보는 자리니까 아주 형식적인 인사 정도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박지훈 : 현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 김홍일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좀 부적격 사유가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우선은 방송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첫 번째 덕목이 정치적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가장 친한 형으로서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권력 앞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검사 시절에도 검사 시절에도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 항상 결과가 이상한 결과를 내놓던 분이라서 이런 분들이 중립성이 정말 강하게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