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례왕,' 이번엔 '혁신왕'! 24시간 어린이병원, 이 사람 손 끝에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기도의회의 협치가 빛을 바랐던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이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조성환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성환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조성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예,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국이 아니신가요?

◆ 조성환 : 제가 지금 예산은 통과되고요. 베트남에 있는 하남성 의회와 교류가 있어서 지금 하노이에 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하노이에서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성환 : 네, 다행히 시차가 2시간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요. 어려움은 없습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의원님 1년 반 만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인사를 다시 해 주시는 건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실까요?

◆ 조성환 : 네,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라생 청취자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초선인 1년 반 전에 출연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재선으로 다시 선출돼서 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뜻깊고 반갑습니다. 저도 좀 슬기로운 생활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성취를 못하고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슬라생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왠지 더 친근하고 너무 좋은데요.

◆ 조성환 : 네, 청취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 박귀빈 : 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정말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최근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에서 발표한 혁신안 내용이거든요.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 조성환 : 네, 12월 20일 경기도의 혁신 추진단이 논의했던 1차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국민의힘 대표단이 지난 8월에 양당이 합의해서 우리 경기도 의회 의원들도 좀 스스로 혁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 1차 논의 합의된 내용들을 엊그저께 발표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한 5가지를 저희가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의회가 이제 좀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선진화된 방안으로 의안이 상정되고, 심사하는 이런 전문성을 갖는 제도를 갖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 결산 심사를 전문성을 위해서 좀 분리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의정활동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 또 정책지원관 제도가 실시됐는데. 아직은 시행 초기라 여러 가지 혼란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앞서도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협치가 빛을 바랐던 일차결과 양당이 합의해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혁신안 내용 간략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일 눈에 띄는 내용이 아무래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심의를 나눠서 하자. 이 내용인 것 같고.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상임위원회 분리 운영. 이 말씀해주셨던 거죠.

◆ 조성환 : 네.

◇ 박귀빈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도와 도교육청의 예결위 심의를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 조성환 : 네, 현재는 약 28명의 예결위원들이 경기도 33조, 교육청의 22조 되는 재정을 예산 결산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의원당 5분만 발언을 해도 1개의 부서를 심의하고 질문하는 데만도 3~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결위 기간에 이게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심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의회가 또 142명에서 156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교육청과 도의 예결위원회를 분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들을 예결위원회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이렇게 분리하기로 했고요. 이건 양당 대표들이 지난번에 원내대표 출마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기도 하고, 의원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좀 시작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상임위원회 분리 운용. 이거는 뭐 기존에 있던 상임위를 더 쪼개서 더 많이 만드는 걸 의미합니까?

◆ 조성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11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많은 상임위는 16명, 적은 상임위는 10명 이렇게 좀 편차가 있고요. 또 소위 말하는 인기 상임위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선호하는 좋은 상임위 여기로만 넘어가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상임위가 이게 부서가 조직 개편이 여러 번 되면서 조금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효율적인 부분들. 집행부가 이 쪽 여러 개 상임위를 다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업무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업무들이 있고, 또 우리 청년 관련 업무들은 3개 상임위에 또 부서가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인원도 늘어났고. 이러한 상임위의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상임위를 증설하고, 기존에 있는 상임위 담당 업무를 재배치하는 재배정하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조성환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계시잖아요? 어떤게 인기 상임입니까?

◆ 조성환 : 교육위원회도 인기상입니다. 교육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요. 선호도가 더 높은 상임위는 제가 속해 있지 않은 상임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후순위 인기상임위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상임위를 더 촘촘하게 쪼개서 운영을 하면 어찌 보면 의원님들이 더 바빠지실 것도 같습니다. 더 세심하게 좀 안건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 조성환 : 그렇죠. 네. 지금도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은 밤을 새서 현안들을 다 점검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기 위한 시간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 보시면, 국회 상황도 보면. 발언을 할 때 그 집행부의 발언을 자르고 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주어진 시간이 5분. 7분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답변을 다 들으면 질의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좀 우리 보시는 국민들도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 앞서 제가 의원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렸냐 하면 전국 조례왕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조례를 많이 발의하셨나 봐요. 그중에서 말씀 그 중에서 내가 이 조례안은 정말 뜻깊게 준비한 거다. 다 그러시겠지만 진짜 소개를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 조성환 : 조례만 많이 발의한 건 아니고요. 아마 전국 최초 조례 발의 건수가 좀 많아서.

◇ 박귀빈 : 그래서 조례왕이라고.

◆ 조성환 :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창의력을 발휘하고, 또 민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들을 발의를 했는데. 제가 뜻깊게 생각하는 조례는, 이제 자살 유가족분들을 지원하는 조례. 그다 음에 우리 어린아이들, 어릴 때 항상 열나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24시간 지원 조례.

◇ 박귀빈 :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24시간 운영하는 거요.

◆ 조성환 : 그러한 지원 조례를 경기도에서 제가 한 2년 3년 전에 발의를 했고요. 치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조례 같은 것도 2018년도에 발의해서, 지금은 사업이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전국에 없었던 조례군요.

◆ 조성환 : 네, 없었습니다.

◇ 박귀빈 : 정말 두 가지 다. 예, 말씀하세요.

◆ 조성환 : 제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많은 지자체에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라고 평가해 주시고, 많이 또 만드셔서. 지금은 전국에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아예 길을 만드셨네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서 터주셨군요. 자살 유가족 지원 조례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24시간 운영 조례에 너무나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 그 동안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뜻깊게 생각하시는 조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 조성환 :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도 발의했어요.

◇ 박귀빈 : 어떤 거요? 어떤 거.

◆ 조성환 : 코로나 시절에 가사 스트레스.

◇ 박귀빈 : 가사 스트레스 해소.

◆ 조성환 : 네.

◇ 박귀빈 : 어떻게 하면 해소되나요? 조례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조성환 : 거기에는 이제 이 가사일이 되게 힘들고 복잡한데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구조가. 그래서 이 가사 업무에 종사하는 남편이든, 아내분들이든 이런 분들을 좀 즐겁게 지원해 드리고, 가사를 좀 분담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원하는 육아 서비스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도우미가 온다든가, 이 분들을 모셔서 같이 스트레스를 나눌 수 있는 투자 시간을 확보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공모 사업으로 시행을 2년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반응이 어떤가요?

◆ 조성환 : 반응은 너무 좋죠.

◇ 박귀빈 : 그러니까요.

◆ 조성환 : 그런데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가 아니고,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시행이 됐었거든요. 또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가사 스트레스 해소, 해소 해야죠. 이런 거 왜 없었죠? 그 동안.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중에서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21일에 본회의 통과를 했군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의무화 조례안.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시는지.

◆ 조성환 : 현재 인사청문회는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24개 기관 중에 협약을 맺은 한 16개 기관들을 청문회를 실시했었고, 교육청 산하기관은 한 군데도 실시하지 않았었거든요.그래서 공공기관과 출자 출연기관들의 기관장들을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법령 취지에 따라서 확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경기도 의회에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조성환 : 부적격 의견을 내게 되면, 인사권자는 도지사나 교육감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처럼 임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관장 입장에서는 의회가 부적격 판결을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 향후에 예산 심의라든지 사업 승인을 다 의회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의 주인공이십니다. 조성환 경기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정말 조례안들의 내용이 굉장히 참신하기도 하고. 아니 그 동안 이런 게 왜 없었지 정말 너무 필요했던 조례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으니까요. 평소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시는 거예요? 늘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걸 하나씩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조성환 : 제가 이제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불편을 겪었던 것들. 또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입법화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도의원이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자꾸 막 기존에 없었던 전국에 최초의 조례들을 막 만들어내시니까, 함께 일하시는 보좌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일이 많이 바쁘시겠어요? 다른 분들보다.

◆ 조성환 : 그런데 이게 제가 업무를 많이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일 수는 있지만, 저랑 일하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 하시는 목표 중 하나가 지방자치 강화라는 말씀을 어딘가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한 혁신안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지금 쭉 소개해 주셨던 조례안 내용들 보면, 결국은 이 최종적으로 이 지방자치 강화. 이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 조성환 :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조례는 그 법안의 씨앗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중앙부처에서 갖지 못했던 부분들의 영역을 조례를 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방의 현실에 맞게 그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입법화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이것들 중에서 좋은 제도들은 또 중앙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데 이렇게 혁신안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매우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최근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목을 크게 받으셨더라고요. 특수학교의 현실을 지적하셨던데, 이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 조성환 : 네,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 배정을 받거나 상급학교를 지나갈 때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지 못하거나 임의로 배정해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을 했고, 또 필요한 부분들의 수요를 늘리는 것이 중요해서, 저희 파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특수학급을 내년도에 두 군데 늘리게 됐고. 경기도에는 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이렇게 집행부와 약속이 돼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일조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 박귀빈 :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그 부분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겠군요. 조성환 경기도 의원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구가 파주이신데요. 파주 우리 지역구에 계신 시민들, 또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께 이제 저희가 시간 한 30초 정도 남아가지고요. 끝으로 인사 말씀해 주실까요? 내년 목표도 좋고요. 올해 덕담도 좋습니다.

◆ 조성환 : 네, 내년에 용의 해라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시대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꿈만큼은 용처럼 큰 꿈을 갖고 계시기를 응원드리고. 저도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의정활동해서 이렇게 하나, 하나 성과로 이렇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건강하십시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박귀빈 : 예,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성환 경기도 의원님이셨는데요.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조성환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