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2024년엔 소상공인 이자 부담 덜어드립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이자 캐시백으로 이자부담 경감 대책 시행예정
- 2금융권 캐시백은 사실상 수혜대상 있을까 의문
- k-PASS 교통비절감 좋지만 서울시 '기후동행'제도와 충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분과 저는 남남입니다. 남인데요. 이분과 제가 하는 얘기는 남들에게 참 도움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남의 남 주는 경제 정보 코너 음악과 코너 제목을 바꾸고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많은 남들, 우리 국민들께 도움되는 경제 정보들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중입니다.

◇ 김우성: 이 음악이 퀸 음악인데요. 약간 퀸 음악이랑 이미지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 권혁중: 그런가요? 하하하.

◇ 김우성: 서구적인 느낌도 있으시고...

◆ 권혁중: 네네.

◇ 김우성: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경재남 권혁중 평론가의 서구적인 퀸 음악과 어울리는 이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라이브로 접속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곧 폭주하리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자 오늘도 정말 내년에 서민들 눈가에 주름 펴질 수 있는 좋은 정보들 가져왔는데. 일단 2024년 예산안에 있는 것들도 소개해 주실 텐데 그전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예산안 놓고도 참 뉴스가 많았어요. RND 예산부터 축소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평론가시잖아요. 대한민국 2024년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혁중: 일단 재정 준칙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정부 안대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쓸 땐 쓰고 안 쓸 때 안 쓴다라는 게 또 내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안들이 있었어요. RND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만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가 돼서 이제 통과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정 진축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 2.8% 올랐거든요.그러니까 역대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일 적은 편이 적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이번 연도처럼 좀 이제 재정 긴축으로 좀 가는 분위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보면 생각보다 줄어든 데도 많아요.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비상인데 그래도 서민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풀들은 자라나야 생태계가 건강해지는데 그것 관련된 소식입니다. 서민 관련 예산 중에 소상공인 예산 좀 괜찮은 게 있나요?

◆ 권혁중: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제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고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을 때에 또한 여야가 합의가 철회되고 21일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죠. 그런데 그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쓸 때 쓴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약자 복지 쪽에는 취약계층에게는 좀 쓴다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취약차주 그러니까 소상공인 중에서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이 3천억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보전해서 한 2520억 원 증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내년도 가서 소상공인 중에서 고금리로 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버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자를 조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어요. 2차 버전이라고 그래서 이 금액이죠. 그래서 3천억 원 정도 이제는 들어가겠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전기료 인상분이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분들이 겨울도 그렇고요. 여름 때도 전기값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존해 주겠다라는 예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이제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여름에 가면 에어컨 안 틀고 막 부채질하고 계시다가 맞습니다. 손님 들어오면 이제 막 켜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거 좀 지원이고... 이자 감면도 이분들은 좀 특수한 사정이 있고 아마 자격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또 왜냐하면 일반 월급쟁이 대출 받으신 분들도 우리는?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조건들이 있으니까 좀 나중에 저희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또 지원 정책들도 많죠?

◆ 권혁중: 그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라면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4가지 발표된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면 KB국민은행에서 나오는 이제 상생지원금 3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서민금융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성실 상환자 한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30만 원의 에너지 비용과 그다음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건데요. 해당되신 분들은 일단은 30만 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시면 상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KB 국민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고 문자를 받았다라고 보고 아니면 내가 문자를 안 받았더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월 29일까지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 김우성: 이번 주 금요일 5시까지입니다.

◆ 권혁중: 맞습니다. 이때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되고 사이트는 지금 있어요. 상생지원금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내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콜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551에 8911번이거든요. 이쪽으로 문의하셔도 이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1551-8911입니다. KB국민은행 상생지원금 30만 원 받으실 수 있는데 뭐 연말 전기세만 내도 이게 서민금융 대출 이용하고 있고 성실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니까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하시면 1551-8911 전화하셔서 30만 원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권혁중: 네.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국민주택채권 환급금 평균이 한 25만 원 정도인데요.

◇ 김우성: 이거는 한번 소개해주셨죠?

◆ 권혁중: 맞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말씀드리는 게 세 번째로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이에요.

◇ 김우성: 2금융권 이자 캐시백?

◆ 권혁중: 이게 이제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이제 환급해 주는 건데 이걸 이제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2금융권이라고 보면 상호금융기관 있죠. 우리가 단위 농협이라든지 신협 이런 데죠. 네 그다음에 여신 전문 금융회사 한마디로 카드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축은행 이런 2금융권에서 5 7% 그 사이의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 이분들이 이제는 이자 캐시백을 받습니다. 이자 캐시백은 그냥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는 거죠. 내년 1월부터 수혜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거든요.이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진행돼요. 그래서 신청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정부가 이제는 공문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사실 이 공문이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소상공인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2금융권은 7% 넘어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기를 두 부류로 나눴어요. 이거 발표하면서 7% 넘어가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저금리로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 프로그램이에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라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5~7% 사이에 계신 분들을 이제는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상 2금융권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높거든요. 이자가.

◇ 김우성: 10% 넘어가신 분들 많죠.

◆ 권혁중: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혜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무엇보다 저금리로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7% 넘어가신 분들이 대출을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대부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해도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상공인분들이 건의사항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1금융권 이자 캐시백이죠. 이거는 이제 평균 85만 원 환급이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거 언론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차주당 300만 원까지 환급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1금융권 이자 캐시백이거든요. 이게 지원 대상이 중요한데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1금융권에 대출이 있고 12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85만 원 정도 이자 캐시백 한마디로 내가 낸 이자를 이제 돌려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돼 있고 신청 기간은요. 일단 공문을 보면요. 일단 3월까지는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어요.

◇ 김우성: 내년 3월까지 집행이군요.

◆ 권혁중: 네. 근데 신청 절차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접수해야 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은행권에서 알아서 그런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이제 드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되면 선정이 되면 알아서 또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이 4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KB국민은행 상생지원금 30만 원은 서민금융 대출 이용하면서 성실하게 상환하시는 분들 애매하시면 1551-8911 전화하시고요. 국민주택채권 환급금은 얘기했죠. 대출받을 때 이거 사야 하는데 개인 사업용으로 대출받으신 분 사업을 위해서 받으신 분들은 이거 안 사셔도 됩니다.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누가 받을 것인가라는 논란이 있고 1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굉장히 솔깃하네요. 이것도 지금 개인 사업으로 대출하신 분들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러면 급하게 폐업을 했어 이분들은 못 봤나요?

◆ 권혁중: 이게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연합회가 발표하고 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물어봤습니다. 은행연합회 쪽에다가 이제 물어봐서 정확하게 그럼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냐 물어봤는데 폐업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직은 이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TF에서 이제는 조만간 상세 실무 TF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테스크포스에서 이제 관련자끼리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출의 대상자, 어떤 대출은 해주고 못 해주느냐 이 부분을 이제 정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폐업자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업자 대출로 주담대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주담대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담보든 비담보든 간에 일단 조건에 있는 개인 사업자 대출이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요. 특히 이제는 은행연합회에서 이번에 은행들과 같이 1금융권 이자 캐시백 나왔을 때 불만의 목소리가 그때 뭐였냐면 2금융권을 왜 안 하냐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금융권에 대한 발표는 나왔습니다.당일날, 21일 날 오후에 저녁 7시 넘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2금융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되면서 2금융권에 대한 이자 캐시백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1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민간에서 하는 거고요, 은행들이 이제는 상생금융 지원방으로 나온 거고.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공공 말 그대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되면서 이 예금 가지고 이 자금 가지고 예산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2금융권에 대한 상생 지원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 김우성: 예. 뭐 이렇게 지금 워낙 고금리가 이어질 거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하반기쯤에는 확실하게 내려간다라는 게 지금 알려져 있지만 미국이 내려간다고 우리가 내려가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자 고통으로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나는 성실하게 다 해서 갚았는데 왜 나는 이런 거 안 지원해주고 이렇게 불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 갚으신 분들한테도 좀 성실히 갚으셨으니까 캐시백 줍니까?

◆ 권혁중: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 공문에 보면은 정확히 써져 있는 게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은행연합회 쪽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기준점을 안 정해놓으면 1년 전 대출 무한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12월 20일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 발표를 21일 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발표 전일 마감으로 해서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는 되고 만약에 그전에 상환을 다 하셔서 대출이 없다 하신 분들은 사실 이 이자 캐시백에 해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아마 조만간 실무 TF 여신 다음에 아마 은행연합회나 은행 쪽에서 아마 정확하게 또 누구 되고 누구 안 되는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 번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예. 그때 기자회견이나 행사를 하실 때는 꼭 사회자로 권혁중 경제남을, YTN 라디오 생생 플러스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를 모셔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개인분들은 나도 이자 때문에 지금 정말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 일하는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우리나라 또 경제나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너지시면 정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지원책이 있다라는 점 큰 그림에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저 같은 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저도 오늘 아침에 헐레벌떡 이걸 타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전철을 타고 왔는데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또 저보다 더 힘든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K-패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이름도 멋있어요. K-패스 뭔가요?

◆ 권혁중: 참고적으로 이게 전철, 지하철 하면 세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 세대는 전철이라 그러고...

◇ 김우성: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경의중앙선인데요. 땅 밑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하라고 부르면 아니 지하로 가지 않는데 왜 지하철이라고 하나... 죄송합니다.

◆ 권혁중: 아무튼 간에 교통 절감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K-패스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되면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원래 21회에 이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혜택이 되는데 이게 약간 변했습니다. 월 15회. 그래서 좀 더 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월 15일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이 대중교통 요금의 한 20에서 최대 53%까지 할인받는 제도에요.

◇ 김우성: 절반은 깎아주네요.

◆ 권혁중: 적어도 60회 이상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안이 나왔을 때 21회 이상 그다음에 60회까지만 해줄게 이거였다가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한 60회 이상도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 김우성: 이거 뭐 도움되긴 하는데 언뜻 보면 이렇게 그냥 받기만 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 권혁중: 네. 근데 어차피 이제 서민 대책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에게 사실 좀 혜택이 될 것 같고요. 알뜰교통카드라고 원래 있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뜰교통카드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하철이나 버스 타기 전에 이동 거리를 재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에서 출발했을 때 버스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로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거 아니면 자전거 타는 거 이동 거리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인데 아시겠지만은 노인층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 김우성: 이게 이동이 어렵죠. 

◆ 권혁중: 네. 이동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취약계층한테는 알뜰교통카드 등이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패스는 이런 걸 다 없앴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면 할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나왔고...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기후 동행카드 서울시 있잖아요. 이거랑 충돌합니다. 

◇ 김우성: 왜요?

◆ 권혁중: 왜냐하면 만약에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들, 서울 같은 분들은요. K-패스 나와도 안 할 것 같아요.

◇ 김우성: 아 기존에 있는 게.

◆ 권혁중: 기후동행카드 6만 2천 원이면 무제한인데. 이건 중앙정부랑 서울시의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K-패스를 하면 좋겠죠. 도움이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기후동행 카드 나오고 이게 1월에 나옵니다. 더 먼저 나와요. 그러면 기후동행 카드 쓰시는 분들은 K-패스 나와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때 안 쓰죠.

◇ 김우성: 저희 영상 조연출이 썸네일 화면에다가 기후 동행 카드 해당 안 돼서 폭주하는 진행자, 이거 제 얼굴을... 제가 경기도에 사니까. 하하하,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역시 기후 동행 카드로 지금 쏠쏠 알뜰한 권혁진 평론가의 밝은 미소와 함께 아무튼 근데 그것도 좋지만 어쨌든 K-패스 장점은 많은 것 같아요?

◆ 권혁중: 아유 많죠. 왜냐하면...

◇ 김우성: 실제로 비교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 권혁중: 일단 할인율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 53%던데 연간 따져보면요. 청년들은요, 32만원 세이브 되고요. 저소득층은 57만원이나 대중교통비가 세이브 됩니다, 연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것도 이것도 21회에서 60회 미만으로 했을 때 나온 내용이지. 만약에 15회 이상 그다음에 60회 이상까지도 더 해준다 그러면 더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패스는 장점이 참 많은 거고... 저라도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쓸 것 같다.

◇ 김우성: 하지만 서울 기후동행 카드

◆ 권혁중: 그쵸. 서울 기후동행 카드 나오면...

◇ 김우성: 이 정도 되면 어디선가 홍보대사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하.

◆ 권혁중: 아니 근데 이게 정책이 좀 충돌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중앙정부랑 서울시랑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서울과 수도권 일대가 사실은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청년들 여러 가지 정주 여건과 세법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꼭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역시나 재미있게 지나가는 경제남의 남 주는 경제 정보였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혁중: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