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군살빼고 근육 키웠다? "전체 허리띠 졸라매고, 저소득층 지원 늘리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6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3천억 원 감소한 656조 6천억으로 확정됐는데요. 내년도 나라 살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전화 연결해 보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이하 최훈길)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내년도 예산안 656조 원 규모입니다. 먼저 총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 최훈길 :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랑 법정 처리 시한 이게 쟁점이 되는데요. 우선은 규모부터 보면 총 696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2.8%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2005년 재정 통계 정비 이후 가장 증가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구나’ 그런 뜻을 뜻하고요. 이 원인은 지난해 국가 채무가 천조 원을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재정이나 물가 관리 등을 위해서 무리하게 정부 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되고요. 두 번째 쟁점은 법정 처리 시한인데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 21일 날 처리가 돼서 헌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기한이 올해는 12월 2일이었는데요. 19일을 넘겼습니다. 국회가 3년 연속으로 법정 처리 시한을 어긴 채 예산을 지각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작년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가장 늦게 처리됐고 올해는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예산안이라는 게 여야 협상의 산물인데 여야 간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 시한 관련돼서 ‘여야 관계에서 충돌이 있었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천억 원이 줄었고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건전재정 기조는 지켜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 최훈길 : 이게 정부나 여야 평가를 앵커님 말씀대로 전해드리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게 ‘2005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2.8%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했는데요. ‘내년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의 증액 원칙을 준수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감액내 증액 원칙이라는 건요. 이번에 정부안보다 증액은 한 3조 9천억 원, 감액은 한 4조 2천억 원 정도 해서 2개를 더하면 정부 안에서 한 3천억 원 줄어들어서 좀 건전 재정을 유지했다고 밝혔고요. 반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수정된 예산 쪽에 조금 더 의미를 뒀습니다.

◇ 박귀빈 : 내년도 예산안, 민생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지원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최훈길 : 여당이나 정부가 강조한 소상공인 예산 3건, 정 관련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예산 3건으로 총 6건을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쪽에서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약차주 대출 이자를 일부 감면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을 정부안보다 3천억 원 증액을 했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을 일부 한시 보존하는 데도 2천5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지역 상품권의 어떤 한시적인 예산 지원도 3천억 원이 이루어지기로 했는데, 정부 원안에서는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의 실효성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예산이 한 푼도 배정이 안 됐다가 이번에 3천억 원이 신설이 됐고요. 네 번째로 청년 예산 관련돼서는 주거비나 그런 게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주거비 관련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있습니다.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건데 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예산 690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교통비 부담도 심하니까 패스 같은 것도 당초 7월보다 두 달 빠른 내년 5월부터 도입을 하고, 환급 요건도 완화하고 그리고 관련 지원 예산도 218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융자 공급 규모도 1800억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 박귀빈 : 정부와 여당이 강조했던 소상공인, 청년에 대한 지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셨고요. 생계급여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됐다고 하던데요?

◆ 최훈길 :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 최대 폭 인상인데요. 최대 생계 급여액이라는 게 사실 복지 수당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2년 연속 보건복지부가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생계급여액도 올라가는 건데, 생계급여는 중립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내년 32%로 오르고요. 현 정부 임기 내에 35%까지 꾸준히 상향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생계급여액이 얼마냐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보다 21만 원 정도 13% 정도로 오르니까요. 전체 예산이 한 2%대로 오르는 것에 비하면 많이 증액한 규모입니다.

◇ 박귀빈 : 신혼부부 또 신생아 관련한 혜택들 지원 특히 부동산이랑 연관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이 눈에 띄던데 이건 아무래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면 될까요?

◆ 최훈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부동산 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건데요.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가 돼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주택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율이 최대 5억 원을 기준으로 한 1.6%에서 3.3% 금리로 받을 수가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자산이나 연소득 등 기준이 있지만 그걸 충족을 하면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에 대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연 1.1%에서 3.0%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요. 결혼자금 증여 공제제도 이거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는 거죠?

◆ 최훈길 : 21일 날 국회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10년간 5천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는 결혼하는 그 자녀에게 부모는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비과세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신혼부부는 언제까지냐.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적용받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여야가 대립하면서 말이 많았던 부문이 뭐였냐면 R&D 예산입니다. 보니까 일부 사라졌더라고요?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좀 어느 정도 좀 늘렸다고 하던데 R&D가 대폭 올해 대비 4조 이상 그럼에도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 최훈길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 관련된 최대 쟁점을 보면 연구개발 즉 R&D 예산안이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삭감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얼마가 통과됐느냐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4조 6천억 원 삭감이 된 25조 9천억 원 규모로 책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 한 31조 원 정도 됐는데요. 올해 대비해서 한 15% 삭감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총지출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4.9%에서 3.9%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정도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도 많고 얘기도 많으니까 지난 22일 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R&D의 기존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걷어내기로 했다. 군살을 빼고 근육을 붙여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서민 입장에서 보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물가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 최훈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게,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물가 인상률을 가중한다.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건전재정으로 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또 물가가 오르면서도 그 상품을 살 때 ‘이건 꼼수 판매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던 게,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표지의 용량을 줄였다는 표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 답변서에서 작년에는 한 5.1% 물가였는데 올해는 한 3% 정도 낮아졌고 내년에는 2% 정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보면 금사과라고 불릴 정도로 올여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과일값이 꽤 많이 오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꽤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책 이외에도 정부 차원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확정된 내용 쭉 정리를 해 주셨고요. 최근 정부가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했어요.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최훈길 : 대주주 양도세 주식 기준으로 한 게 지난주 정부 발표를 보면, 지금은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인데요. 이제는 50억 원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으로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연말에 항상 이번 주 중에 나오는 게 연말에 물량이 쏟아져서 주가가 확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대책을 펼쳤다고 하고요. 사실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게요. 그 주식 양도세 과세가 2000년에 도입됐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강화가 됐거든요. 내년부터는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24년 만에 이게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말고도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벌면 양도세를 무조건 내는 게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주주 세금은 이렇게 깎아줬는데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나 아니면 증권거래세는 손해가 내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손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연말에 매도 물량 쏟아지니까 변동성 완화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 보호 목적이라고 했지만 약간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 최훈길 : 이번 대상이요. 전체 투자자 중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440만 명 투자자 중에서 1만여 명 정도니까 0.09%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감세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만 위한 부자감세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그게 향후에 최상목 후보자 취임을 하고 나서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여야 합의 파기다’라고 하면서 작년에는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 최훈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