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2, 12:42, 19:42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신림동,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이제 이 용어로 바뀐다 #묻지마범죄 #이상동기범죄 #소송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14 11:12  | 조회 : 64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 대담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림동,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이제 이 용어로 바뀐다
#묻지마범죄 #이상동기범죄 #소송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칼부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의 범죄가 터졌고, 그런 감정,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는데요. 정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범죄자 심리에 대해서 이제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분과 한번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이하 오윤성) > 안녕하세요.

◇ 이승우 > 먼저 청취자분들께 교수님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고. 무엇을 또 학생들에게 유념해서 가르치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윤성 >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입니다. 저는 사실 범죄 프로파일러라기보다는 교수로서 학교에서 범죄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에게 좀 몇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 범죄 프로파일링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로파일러는 직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기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인이 프로파일링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누가 의뢰를 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 직업의 3대 조건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주위에서 누가 알아주는 것, 그리고 생활 기반이 되는 것. 이 3대 조건에 의해서 우선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이라든가 또는 검찰에 입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범죄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할 뿐 아니라 이 프로파일링과 관련돼서 다양한 학문들. 즉, 다시 말해서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 통계학, 법의학, 문화, 인류학 등의 인간 행동을 다루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결합이 돼 있는 것이 때문에. 당연히 책을 많이 읽고, 호기심을 넓혀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승우 >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묻지마 범죄 이 용어가 아주 보도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는데요. 이게 또 바뀌었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공식적인 용어로 변경이 됐을까요?

◆ 오윤성 > 원래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로 언론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무동기 범죄 같은 경우는 동기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동기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기가 있긴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동기. 즉, 다시 말해서 원한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치정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좀 노멀(Normal)하지 않은 오브노멀(Abnormal). 즉 이상동기 범죄다라고 해서 이번에 신림역 사건과 분당 서현역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경찰청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을 했습니다.

◇ 이승우 > 이상동기 범죄. 그러니까 동기에 대해서 묻지 않고, 뭐 이렇게 모른다 이게 아니라. 동기 자체가 비정형적이다. 아주 이상한 형태로 발생되는 동기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볼 수 없는 동기다. 이런 의미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올해 7월에 충격을 줬던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후에 이상동기 범죄가 또 많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과연 모방 심리가 작동한다 라고만 보면 되는 것인지.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는 것인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오윤성 > 사실 그 두 사건 같은 경우는 형태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피해자 선택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림동 칼부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건장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두 번째 발생됐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같은 경우는 모방 범죄일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이 발생된 간격이 불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보고, 나도 내 머릿속에서 꿈꾸고 있는 것을 좀 슬슬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 독서라든가 만화를 많이 이렇게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만화 독서 중에서 범행을 결심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 이승우 > 그렇군요. 이제 신림동 칼부림 사건으로 가서요. 가해자였던 조선은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 심리검사를 통해서 사이코패스라는 결과도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우발적 범행보다는 계획적 살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 오윤성 > 본인은 이제 자기는 처음에 우발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범행의 전후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계획적 범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고요.사실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초기에도 뭐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나온 것이 대인기피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조현성 성격장애. 즉, 다시 말해서 대인관계라든가, 사회 활동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운둔형 외톨이의 종류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발적은 아니고, 이 두 사건 다 전부 다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승우 > 저는 많은 분들과 유사하게 이 사건에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범행 후에 크게 도주를 하지 않고 계단에 앉아서요. 마치 별일 아니다라는 듯이 자수를 경찰관한테 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결과 달성했으니까, 나 후련하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좀 무섭긴 했습니다.

◆ 오윤성 > 상당히 특이한 점이죠. 원래 이제 물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도주해봐야 검거될 거는 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따라서 이제 도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표정이 백주 대낮에 사람들을 흉기로 그렇게 공격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뭔가 후련하게 보이는 그런 표정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미 자기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했다.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리고 내가 목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던 그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 네, 사건 당시 이제 체포 과정에서 경찰 대응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긴 했습니다. 앉아 있는 조선에게 칼 버리세요라고 존댓말을 했고. 이렇게 해서 흉기 들고 있는 피해자고, 현행범으로 흔적 혈흔이 잔뜩 남아 있는 상태인데. 더 강력하게 강경 진압해서 제압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오윤성 >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 전반에 존댓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 사용이 되고 있죠. 예컨대 기자들이 살인범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왜 죽이셨나요 라고 높인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범죄자에게 칼을 버리세요 라고 존댓말을 쓴 것은 모든 경찰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경찰이 근본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백주 대낮에 사람을 살상한 범인에 대해서 칼을 버리세요 라고 하는 존댓말을 사용한 것은. 뼛속까지 박혀 있는 국민들을 존중한다 혹은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보는데요.존중해야 할 국민과 제압해야 할 범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이번 기회에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줘서. 범죄자는 반말 쓰고, 경찰은 존댓말 쓰는 이런 형태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허탈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 이승우 > 네, 매뉴얼을 좀 개편을 해서. 사회 안정 전체의 시선에서부터 여러 가지 안도감,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지금까지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윤성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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