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모범의원 '대상'으로 뽑힌 이 사람, 누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12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고광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고광민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고광민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분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께 인사 말씀 해 주시겠어요? 앞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 고광민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년간의 서초구의원 의정활동을 거쳐서,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 중인 서초구 출신 고광민 서울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제가 앞서도 의원님을 소개해 드릴 때 성함 말고, 이것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 받으셨습니다. 무려 대상이세요. 2023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에서 모범 의회 대상 받으셨는데, 일단 연말에 축하드릴 소식이네요. 축하드리고요.

◆ 고광민 :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자랑 좀 해주세요. 뭐 도전 많이 하셨나 봐요.

◆ 고광민 : 상은 언제든지 받으면 참 기분 좋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제가 고맙게도 이제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에서 모범 의정대상을 받게 됐고요. 또 2023년도 우수 지자체 의정대상도 받았고요. 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또 좋은 조례 부분의 또 상도 받을 예정입니다. 또 많이 받긴 했어요. 지난해에도 행정사무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에서도 상을 주셨고, 또 시민사회단체인 서울 와치에서도 또 우수 행정사무감사의원으로서 이렇게 상을 주셨었는데요.제 선거 슬로건이 시민의 뜻대로 기대를 현실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뜻을 반영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봐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감사한 마음이고. 감사한 마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의정활동에 잘 반영해서 더 노력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미 받으신 것도 대상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을 받으셨고. 또 예정이신 것도 있습니다. 수상 예정된 상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았었어요.지금 가짓수도 상 받으시고 받으실 게 그게 직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좀 민망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한테 미리 리스트를 주셨으면, 제가 쭉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어쨌든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구나가 거기서 바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기대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의원님이시니까 대표 발의하신 법안들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것이 있는데요. 일단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고광민 : 네, 그 제목에 많은 부분이 함축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는데. 그 정책이 과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느냐, 또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검증을 통해서 지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한 번 정책이 결정되면 사실 관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유지되는 부분들의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율이라든지, 예산 투입 대비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통해가지고 지속할지, 중단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박귀빈 : 대책이 시행 중에도요?

◆ 고광민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정책 시행 후에 3년 이내에 이제 성과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지속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또 그 부분을 거치고 나서는 10년 단위로 다시 한 번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을 검증해 보는 조례입니다.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 조례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정책이 그냥 무한정 반복돼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시대상에 맞는지, 시민들한테 시민들에게 실효적인 정책인지를 검증해가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고요.어렵게, 어렵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 박귀빈 : 지난 9월에 본회의 최종 통과가 된 조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책에 다 해당이 되나요?

◆ 고광민 : 예, 맞습니다. 모든 정책이 포함되고요. 또 서울시 산하기관과 사업소 등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 달성이 불분명하거나,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거나,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대상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폐지 수순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유효성 검증을 하겠다. 정책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것이 통과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도 아마 시민들이 가장 관심 많고, 좀 화제인 조례 내용 같습니다.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 폐지 조례안 발의하셨잖아요. 이 조례안은 어떻게 됐나요?

◆ 고광민 : 지금 2022년도 11월에 제가 이제 폐지 조례안을 냈습니다. 저는 이제 시의원이기에 앞서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 제도가 1996년도부터 27년 동안 시행된 제도예요. 제가 사실은 정책 유효성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허점과, 또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속돼 왔던,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에 대해서 이제 폐지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이 된 첫 번째 조례로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것이 1996년에 도입이 됐고,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로 당시에 도입이 된 거잖아요?

◆ 고광민 :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것이 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고광민 : 사실상 지금 요즘 시대를 보면요. 사실은 일단 에너지 절약, 또 탄소 중립,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도 단거리 통행을 권장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단거리로 운영할 수 있는 도로를 유료도로화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도심이라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뭐 중심 상업지구, 중심 업무지구라는 부분이 도심에 한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시도 다극화되어 있어서 서울시 여러 그 부분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혼잡도로 따지자면 도심만 혼잡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도심에 들어오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또 나가는 통행료까지 같이 받아요. 그럼 과연 어디의 혼잡도를 완화하겠다는 건지.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혼잡 통행료를 받는 부분들, 또 서울 시내를 진입하는 길은 수백 개의 길이 있고, 수십 개의 터널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 길만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정책에 대한 유효성이 이제 실효됐다라고 보고. 이제 폐지를 하고, 남산 터널 역시 시민의 품으로 좀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게, 혼잡 통행료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긴. 한 1년여 전쯤에 발의하신 건가요?

◆ 고광민 : 1년이 좀 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나서 서울시가 실험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그 조례안 때문에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를 일시적으로 면제를 했더니, 그 결과가 아니 통행량이 늘고, 평균 통행 속도도 느려졌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는 입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고광민 : 저도 서울시가 아무래도 그 통행료 수입에 대한 부분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 박귀빈 : 수입이 상당합니까?

◆ 고광민 : 연간 한 150억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요. 꼭 수익만 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사이에 진행돼 왔던 실험이라든지,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엠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실험 같은 경우도 13% 정도 증가가 됐어요. 왜냐면 100대 정도 지나가던 차량이 한 113대 정도 지나간 꼴이죠? 그렇다면 사실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같이 많이 증가된 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유료도로를 무료도로라 했는데 통행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무료화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 무료화하면 통행량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또 엠보팅 할 때도 사실은 2천 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가로 열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뭐 이렇게 엠버팅을 했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조사를 하는데, 뭔가 하나의 좀. 어찌 보면 좀 유도 질문이 될 수도 있는.

◆ 고광민 : 좀 답정너죠.

◇ 박귀빈 : 이런 측면을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네요.

◆ 고광민 :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가 뭐 100번 양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다면, 이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면. 진입하는 비용은 받되, 나가는 비용이라도 우선 면제하자. 이런 제안을 또 해서 지금 현재 12월 20일에 공청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서울시가 이 사안을 너무 들고 고민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정책 결정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군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 고광민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가 통행료를 계속 그래도 거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한다면, 그러니까 방향을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그 이후에는 따로 또 계획이 있으세요?

◆ 고광민 : 저는 이제 시민들이 뽑아주신 시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시민의 민심을 반영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수용하지 않고, 본인들의 의사대로만 한다라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은 예산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집행부가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예산을 일부 삭감을 통해서라도 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고광민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이시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셔요. 그래서 이제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실 것 같고. 정책 관련해서도 둘러보실 것 같은데. 요즘 교육에서 가장 주목하는 현안이 어떤 것이 있나요?

◆ 고광민 : 네, 우선은 가장 크게 보는 거는 뭐 학생 인권, 교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제가 제 관점에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역시 중요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적정 인원수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렇지 않아도 어제인가요? 관련해서 고광민 의원에 대한 의원께서 제시하신 그 의견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교수 학습이 적합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연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세요.

◆ 고광민 : 네, 이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20명이 맞다, 25명이 맞다, 이제 이런 주장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왜 맞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학급당 학생 수는, 학습을 받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의 질과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학교 환경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학교의 신설과 폐교에 대한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연구가 빨리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 교실에 대한 또 학교의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던데. 그건 뭐냐 하면 교실에 대한 구체적 활용 기준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역시 뭔가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이 학생들의 교육 질에 대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계신가 봐요.

◆ 고광민 :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10명 이하인 학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효 교실의 문제도 있고, 유효 교실이 생길 경우에는 그 유효 교실을 특별교실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학급당 학교마다 그 학급에 몇 명의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지가 다 여건이 다르다 보니. 아니 어디 학교는 학급이 과밀해지고, 어디는 지금 노는 교실도 생긴다는 말씀인 거예요?

◆ 고광민 : 지금 현재 지난 서이초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교실도 역시 정상적인 교실이 아니고, 과밀이 되다 보니까 별도의 공간에 만들어진 교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도 없고, 뭐 이상한 형태를 띠게 된 건데. 이제 과밀이 되고, 또 저밀이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학급당 학생 수에 굉장히 기준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특히나 이제 지역적으로 따지자면 요새 ‘초품아’ 이런 아파트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학급당 학생 수가 나오고 학급 수가 나와야지만 신설이 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학교를 신설할지, 폐교할지. 또 학교에 대해서는 증설을 할지. 뭐 이런 부분의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아까 말씀하신 ‘초품아’라는 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런 말씀이신거죠?

◆ 고광민 :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신설하고 싶어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기준으로 학급 수가 안 나오면 신설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교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기준이 없다는 건 역시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된 거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같습니다.

◆ 고광민 : 학생 수 때문에 폐교되는 학교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이 발생되는 그 시발점이 뭐냐, 그게 학급당 학생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긴급하게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래서 교육위에서 그 부분도 주목하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던 겁니다. 바로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올 한 해 우리 교육계의 화두였던 거기도 해요.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입장인 것 같아요.의원님은 어떠신가요?

◆ 고광민 : 저는 우선 폐지나 존치를 앞서서, 인권은 사실은 누구나 지켜줘야 될 권리입니다.그거를 이제 사실 그 때 시대상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인권 보호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학생 인권이라는 부분을 긴급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집단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다 그러면. 교육의 3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 이 주체 중에 학생의 인권이 너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목소리고. 저희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학생이라는 특정 부분의 인권만 강조되는 게 아니고, 교육 주체들의 어떤 여러 가지 권리와 또 책임이 같이 포함된 부분으로 개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생인권과 교권 그 균형이 중요한 건데. 그 균형을 잡아나가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 고광민 : 네, 맞습니다. 사실 특정 집단에서 뭐 병원인데 의사의 권리만을 너무 강조할 수도 없고, 간호사의 권리만을 너무 강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같이 포함된 부분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요. 의원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있으시다면, 끝으로 한 말씀 들어볼까요?

◆ 고광민 : 네, 저는 뭐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최우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서울시 의원이니까. 서초구를 포함해서, 동행 매력 서울시 메가시티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 박귀빈 : 네,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고광민 : 2024년 갑진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 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저 고광민도 열심히 의정활동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고광민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상 수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광민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