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서해 피격 유족, 이래진 “문재인, 검찰조사 성실하게 받아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래진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정면승부] 서해 피격 유족, 이래진 “문재인, 검찰조사 성실하게 받아라”

- 추가 고소·고발 준비...사업도 건강도 망가져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 중

-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고 프레임을 짜 맞추는 과정들 내 눈앞에서 일어나

- 최고 책임자들 보고 받고 퇴근해...직무유기, 살인방조 죄 물을 것

-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증거 조작하고, 수작 부렸다고 생각해

- 한자 적힌 구명정 착용...애초에 구명동의 안 입고 떨어졌을 가능성 있어

- 소송 이유? 안보실이 어떻게 보고했고,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려는 것

- 검찰·재판부의 추가 조사로 밝혀질 것들 많다고 생각해

- 내년 상반기에 1심 결과 나올 것...별도 추가 고소·고발 할 예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모시고 인터뷰를 하실 분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 되시는 분입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이시죠. 이래진 씨 연결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이래진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하 이래진):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사실 어떻게 표현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만 1년 반 동안 굉장히 고생하신 것을 제가 언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이래진: 공식적인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었고 또 그게 나와야 법적 대응이라든지 추가 고소 고발을 진행할 건데. 그 와중에 사업도 좀 망가지고 또 건강도 안 좋아서 운동하면서 추스르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최종이 나와야지 추가 고소, 고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에 어느 정도 감사원 조사가 끝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가안보상 기밀이 많기 때문에 축약본을 이번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유족들한테는 감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비교적 상세한 결과를 통보했습니까?

◆ 이래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작년 중간보고하고 이번 최종 보고, 또 그동안에 인권위에서 보냈던 결정문을 보고 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해상 사건에서 저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제 눈앞에서 잘못된 국가의 권력과 공직자들이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그 분노스러웠고. 또 결론을 미리 만들어놓고 또 7가지의 프레임을 짜 맞추는 과정들이 제 눈앞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슬리퍼예요. 슬리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 신율: 배 위에 슬리퍼가 있었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 이래진: 그 슬리퍼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살이거나 실종됐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근무 때 복장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을 공공기관이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가고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 신율: 복장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자면, 슬리퍼를 근무 중에 신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래진: 그러면요. 안전화를 반드시 신어야 합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그 슬리퍼가 동생분 본인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지만 본인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 이래진: 그렇죠. 그것도 내가 좀 이상해서 해경에 DNA 조사를 해라고 했더니, 약 보름 후에 다수의 DNA가 검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 신율: 그 슬리퍼에서 DNA가 검출이 됐다. 하지만 DNA가 검출이 되면 반드시 그게 본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래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박에서는 항해사 정도 신발은 일반 선원들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본인의 DNA만 검출돼야 하는데, 약 한 7명 정도의 DNA가 검출됐다고 해요.

◇ 신율: 공용으로 썼던 거다는 이 말씀이시죠?

◆ 이래진: 그렇죠.

◇ 신율: 알겠습니다. 감사원 발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좀 전에 인권위하고 감사원 발표하고 또 하나 어디라고 그러셨죠?

◆ 이래진: 감사원에서 중간발표하고 최종 발표 두 번을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에.

◇ 신율: 인권위에서 또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인권위하고 감사원의 발표거 공통점이 많습니까?

◆ 이래진: 그렇죠. 상충하는 게 뭐냐면 해경이 거짓된,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했던 것이죠.

◇ 신율: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이 해경이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게 공통점이라는 말씀이세요?

◆ 이래진: 네.

◇ 신율: 인권위하고 감사원에서요. 그리고 감사원 발표가 인권위 발표보다 좀 더 세밀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래진: 그렇죠. 왜냐하면 9개 기관에서 분석했던 또 수사하고 조사했던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해경은 그때 당시에 초동 수사를 그냥 엉터리로 발표했었고, 또 거기에 빠졌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만약에 그때 당시 해경이 발표를 했다면 내가 더 치열하게 반박을 했겠지만, 동생의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 신율: 지금 말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추가 고소, 고발을 하실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고소 고발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사안이?

◆ 이래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1차 고발을 해놨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고 만약에 서훈이나 박지원이나 김홍희나 고발했던 사람들의 죄가 더 드러나면 직무유기나 이런 것 외에 살인 방조에 관련된 것들을 추가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 신율: 살인 방조요?

◆ 이래진: 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안보실장하고 안보실 1차장하고 위기대응센터장이 7시 반 정도에 보고를 받고 퇴근을 했다고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 생명의 컨트롤타워인 최고 책임자들이 퇴근을 해버렸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 신율: 지금 감사원의 최종 보고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사망한 줄 알면서도 생존한 것처럼 알렸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이래진: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뭔가의 프레임이나 자진 월복에 관련된 증거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려고 그렇게 그런 수작을 부렸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사건을 왜곡시켜서 자신들한테, 뭐가 유리해질 수 있을까요?

◆ 이래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동생의 죽음이 이렇게 와전되고 이렇게 커져 있는지 저도 지금도 의문스러운데요. 그때 당시에 물론 들은 얘기로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동생을 희생시켰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 신율: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은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 이래진: 자진 월북이라고 해야 월북의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거죠.

◇ 신율: 여전히 자진 월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 이래진: 만약에 자기 동생들이나 조카가 그랬다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감사원 조사 결과에 한자가 적힌 구명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동생은 구명동의도 못 입고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실족으로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유물에 엎어져 있었다는 것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바다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거기에서 엎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말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말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월북자로 몰아갔다면 그때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송환해서 국내법으로 국내에서 처리를 했어야죠.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 신율: 지금 선생님께서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소송 하셨었죠? 그러니까 일단 뭐를 공개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 이래진: 대통령기록물에 관련해 해경의 초동 수사 자료하고 선원 진술서, 안보실에 관련된 자료예요. 국방부는 있는데 패소했고. 근데 안보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몇 시에 어떻게 보고했고, 수신자가 누구고 대통령의 발언과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 그걸 알기 위한 거였거든요.

◇ 신율: 지금 소송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이래진: 지금 행정소송은 종결이 됐고요.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소송 1심이 올 3월부터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된 헌법소원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 신율: 지금 선생님께서 보실 때요. 감사원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인권위 인권위도 어떤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사안 말고도 또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래진: 저는 추정을 하는데요. 북한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의 선례를 보게 되면. 그런데 동생을 무참히 죽이고 화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동생을 죽여라. 그 증거를 은폐하라’라는 지시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찾아내야 되겠죠.

◇ 신율: 글쎄요. 그건 굉장히 좀 끔찍한 말씀이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 이래진: 동생을 북한 함정이 배로 5시간 이상을 끌고 다녔거든요. 중간에 한 번 동생을 놓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었는데 북한이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그 SI 첩보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 신율: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부분도 고소, 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 이래진: 밝혀지겠죠. 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나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을 살펴볼 수는 있으니까 나중에 재판이나 추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밝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지금 어쨌든 서훈 전 실장 같은 분은 보석으로 일단 나와 있는 거 맞죠?

◆ 이래진: 네. 그렇죠.

◇ 신율: 서훈 전 실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래진: 재판에 참석하거나 조사했을 때 대면해서 왜 동생을 죽였는지 왜 동생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따지려고 했는데. 경호원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대면을 못하게.

◇ 신율: 만약에 그분들한테 뭘 여쭤보고 싶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한번 물어봐서 대답을 듣고 싶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 이래진: 그렇죠. 왜 동생을 죽였는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묻고 싶거든요.

◇ 신율: 죽였다는 표현은 단정적으로는 우리가 아직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고소, 고발은 만일 하신다면 언제쯤 하시겠어요?

◆ 이래진: 1심 심리가 1월 12일까지 두 번 정도 남았는데요. 그게 끝나고 어느 정도 1심 결과가 나오면 추가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 신율: 1심이 언제쯤 나오죠?

◆ 이래진: 빨리 한다면 내년 2~3월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 신율: 내년 2~3월. 그래서 그 1심 결과를 보고 별도로 추가 고소 고발을 하겠다.

◆ 이래진: 네.

◇ 신율: 지금 이 프로세스가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이래진: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래도 요새는 좀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느끼십니까?

◆ 이래진: 아닙니다. 지금 더 늦어졌습니다.

◇ 신율: 더 늦어졌어요? 왜 그렇죠?

◆ 이래진: 왜냐하면 1심 증인 신문이 오는 7월 달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내년 1월 12일까지 늦춰졌어요.

◇ 신율: 1월 12일까지요.

◆ 이래진: 네.

◇ 신율: 그렇군요. 그럼 왜 늦어진지에 대한 설명을 혹시 들으셨어요?

◆ 이래진: 아직 설명을 못 들었고.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변명거리가 많고 계속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서훈이나 박지원 변호사들이 그리고 처음부터 말이 정말 많았어요.

◇ 신율: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말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 이래진: 그렇죠.

◇ 신율: 할 말이 많을 수는 있겠죠.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오랜 세월을 견디시면서 상당히 감정도 좀 격앙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상당 부분을 저는 의혹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그만큼 감정이 격앙되셔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취자님도 이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8145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정권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을 저렇게 다루고 호도했다는 건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천인 공로할 짓이에요.’ 이런 글도 써주셨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특히 감사원의 최종 보고가 나온 이후에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여론이라는 게 또 우리 이래진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좀 나름대로 계속 투쟁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 이래진: 물론 고맙죠. 이제 그런 격려와 응원도 좋지만 또 다른 반대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26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가 북핵보다 더 무섭다’라고 써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의 엄중 문책,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남들한테는 얘기를 했으면서 정작 본인은 검찰 조사나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조속히 검찰에 출두하게 되면 성실하게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일단은 그러니까 검찰에 고소,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 이래진: 네, 고소를 해놨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무 중에 이런 일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래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이시죠. 이래진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